- “도내 청년들을 위한 노동자 통장, 면접 수당, 국민연급 사업 추진 ”
- “제도권 금융 이용할 수 없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대출 사업 실시”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마루의 시사포차> FM90.7 (20년 2월 26일 18:00~20:00)
■ 진행 : 박마루
■ 인터뷰 :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
◆ 박마루: 아무리 좋은 복지라도 꼭 필요한 복지는 세대별로 다릅니다. 갓난아기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복지제도를 운영 중인 진석범 경기 복지재단 대표 직접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석범 대표님
◇ 진석범: 네 안녕하세요. 진석범 대표입니다.
◆ 박마루: 그러게요 요즘 안녕하십니까라고 하기에도 그렇더라고요. 모두가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지난해 6월에 시사포차에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제 두 번째인데요. 지난번에는 경기도 시니어 치매 서포터즈 발대식 관련해서 모셔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시니어 치매 서포터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 진석범: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5개 시군의 50명의 어르신들이 선발되어서, 경증 치매 어르신 댁에 방문해서 활동을 하셨고요.
1년간의 운영을 마쳐서 작년 연말에 평가회를 진행해서, 책임감과 보람을 많이 느끼셨다고 대답들을 하셨습니다.
◆ 박마루: 그렇군요.
◇ 진석범: 2020년에는 총 7개 시군에서 77명의 어르신들이 치매서포터즈로 활동할 예정인데요. 남양주, 성남, 포천 등이 포함되게 됐습니다. 전년도의 사업평가사항을 반영해서, 치매서포터즈 참여하는 노인들의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또 치매안심센터와 수행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치매서포터즈의 활동을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 박마루: 그렇군요.
◇ 진석범: 시니어 치매 서포터즈는 3월부터 해당 7개 시군의 수행기관에서 모집하게 되는데요. 시니어 치매서포터즈 활동을 희망하시는 60세 이상 어르신은, 해당 기관 혹은 노인 일자리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노인일자리 지원센터가 우리 재단에서,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으로 3월중 이관되어 운영하게 됩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마루: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 031-267-9397 이쪽으로 연락하시면 된다는 거죠?
◇ 진석범: 네 그렇습니다.
◆ 박마루: 네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올해 새로운 복지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정책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사업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진석범: 네 2020년에는 경기도의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은 1,369만의 경기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특히 복지제도는 경기도민들의 생애주기별 이슈를 세분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들을 고민한 것으로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출생에서부터 아동 청소년,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에 이르기 까지. 각각의 생애주기별 복지 욕구들을 세밀히 살피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제도를 운영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 박마루: 무엇보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또 눈에 띕니다. 우선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확대 운영된다고 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진석범: 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됐는데요. 이번에 청년 노동자 통장으로 이름이 바뀌게 불리게 됐습니다. 2019년까지 총 7회에 거쳐서 약 2만 500명의 경기도 청년들이 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일곱 번의 선정과정을 거칠 때마다 높은 경쟁률로 인해서 탈락되는 청년들이 많았는데, 경기도에서는 약290만 청년들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그 수에 비해서 혜택을 받는 청년들의 수는 매우 미약했습니다. 때문에 작년 모집 때는 경쟁률이 무려 10대 1이 넘었고요.
◆ 박마루: 10대 1이였었군요.
◇ 진석범: 네 그렇습니다. 이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조금 더 청년들의 요구에 더 부합되는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을 고민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기존 참여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대신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혜택을 받는 청년수를 좀 늘려보자, 그래서 올해는 9천명을 선정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현재 경기도와 함께 수립하고 있는데요, 최종 확정된 내용은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에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친구추가 하시거나, 페이스북에 저희 경기복지재단을 친구추가 하시면 5월에서 6월중에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 방송이 끝나기 전에 잊지 마시고 SNS에 저희 경기복지재단을 친구추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마루: 저도 한 번 이야기 할게요. 경기복지재단 페이스북에 친구 추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면접수당도 있던데 이 제도는 어떤 건가요?
◇ 진석범: 네 청년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생애 과업이 바로 취업일 겁니다, 요즘같은 시기에 취업이 갖는 의미가, 앞으로의 30년 이상의 시간을 시작하는 문턱과도 같은 것인데요. 또 이런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여러번의 취업 시도가 필수적일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 중에 면접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청년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순간인 만큼, 비용이 수반되는 과정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고 단정한 복장이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이동에 따른 교통비도 필요하겠지요. 아직 취업전인 청년들은 그런 과정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하고, 그 과정들은 비용이라는 부담이 될겁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취업을 위해 애쓰는 청년들에게, 면접 1회당 35,000원씩 최대 6번에 21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을 올해 5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박마루: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거죠?
◇ 진석범: 네 그렇습니다. 1985년에서 2002년생으로, 주민등록 기준 경기도 거주 청년이 주36시간 이상, 상용근무 가능한 일자리에 지원해서 시행된 면접에 한해서 지원하게 되고요,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이 부인되는 프리랜서나 주36시간 미만 상용근무가 가능한 경우는 특수한 근로형태의 경우, 사안에 따라 개별 사례를 판단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단,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시행중인 구직활동지원금, 또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중인 청년들이나,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 등에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청은 청년들의 접근을 고려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와 관련된 사항은 추후 모집공고에 또한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SNS 우리 경기복지재단의 친구추가가 꼭 필요한 거 같습니다.
◆ 박마루: 그렇군요. 이 부분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니까요. SNS 경기복지재단 친구추가를 해서 자세한 거 알아보시면 되겠네요. 청년을 위한 국민연금 사업도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국민연금사업 궁금합니다. 어떤 겁니까??
◇ 진석범: 네. 청년들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통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미래설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국민연금 최초 가입 보험료 9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후 대비에 있어서 국민연금은 그 어떤 사보험보다 보장규모가 크다는 것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국민연금 특성상, 얼마나 빠른 시기에 시작 하느냐에 따라서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수가 달라지죠.
◆ 박마루: 그렇죠.
◇ 진석범: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한 연령인 만18세 이후에, 즉 청년기에 도래됐을 때 최대한 빨리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그만큼 가입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납입한 보험료가 많아져서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시기가 되었을 때, 같은 조건의 단기간 가입자에 비해서 수령액이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 박마루: 그렇죠.
◇ 진석범: 물론, 중간에 군입대나 경제적인 이유로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납입유예를 하고, 추후에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을 때 추가 납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시작하면 이후에 중단할 수 없어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경기도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현재 확보해두었고요,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박마루: 국민연금 일찍 들수록 좋다. 사실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일찍 들어주더라고요. 정말 실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확대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확대되나요?
◇ 진석범: 네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커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경기도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래 제도권 밖에 있어서, 적시에 지원을 받지 못해 생명을 져버리는 안타까운 뉴스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접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일시적으로 갑작스럽게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는 조금씩 끝을 모르게 오기도 하다보니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또 도움을 요청해도 되는지도 인지하지 못하다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경기도는 그래서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지원의 주요한 기준인 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이나, 금융재산 등의 3개 영역의 기준을 완화해서, 9400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 박마루: 다행입니다.
◇ 진석범: 그래서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80프로 이하에서 90프로 이하로 확대해서 전국 최대 수준이구요, 재산기준 또한. 1억5천만 원에서 2억4천2백만 원으로, 군 지역의 경우에는 9천5백에서 1억5천2백만 원으로 완화돼서, 살고 있는 집의 가격으로 인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가구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금융재산도 500만원에서 1천만 원 이하로 완화했구요.
이렇게 완화된 기준의 범주안에 계시는 도민들 중에서, 이런 긴급한 위기상황에 당면했을 때. 저희 경기도 콜센터 031-120번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우리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접수해서 1일 이내에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우선지원을 하게 됩니다.
◆ 박마루: 그렇군요.
◇ 진석범: 우선 지원 한 다음에, 소득이나 재산 등을 조사해서 지원 적정성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박마루: 그리고요. 금융관련 쪽 복지사각지대 지원 부분도 설명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금융제도 부분 대출사업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진석범: 네 저희들이 기존 사업에 복지서비스를 강화한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라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해서, 포용적 금융복지 실현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극저 신용대출이 그것인데요. 저희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민의 서민금융지원이나 복지 및 자활지원, 또 신용회복지원,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불법추심상담 등.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극저 신용대출사업은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만19세 이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중인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소액 긴급 생계자금을 1인1회에 한해서 연1프로 이자율로 3년간 최대 300만원을 대출해드리고, 이와 함께 빈곤 원인분석 이나, 또 재무컨설팅. 또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이라든지, 개인회생 또 파산 법무비용 지원 등. 이런 부분들을 연계할 예정이고요. 또 채무조정이나 복지서비스 연계등을 통해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의 실질적 재기를 지원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마루: 경기도가 서민들을 위한 대출사업까지 진행 중이시고, 필요한 분들은 지원 절차,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 진석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경기도 콜센터 120번 또는, 저희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예약신청 하시면, 11개 거점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상담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요. 극저 신용대출은 추후 선정되는 수행기관 및 저희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상담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박마루: 진석범 대표님, 끝으로요 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진석범: 경기도는 도민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제도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복지재단도 새로운 복지제도를 발굴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와 함께 사업의 시범 운영으로 도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동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장의 불안, 또 공포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텐데요, 그 과정들 속에서 발생되는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들을 경기도와, 저희 경기복지재단이 함께 고민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는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그 어느 지자체보다 강하다는 것을 그간의 경험을 통해 알고계실 겁니다. 불안을 조장하는 잘못된 정보들을 경계하시고, 이럴수록 이웃들을 살피셔서, 더불어 사는 행복한 경기도를 함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마루: 감사합니다. 진석범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석범: 감사합니다.
◆ 박마루: 지금까지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였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