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최인혜의 시사포차> FM90.7 (20년 3월 16일 18:00~20:00)
■ 진행 : 최인혜
■ 인터뷰 : 남운선(민주·고양1) 경기도의원
◆ 최인혜 : 본격 의정토크 경기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남운선 의원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남운선 : 네 안녕하세요?
◆ 최인혜 :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 남운선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출신의 남운선 의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 최인혜 : 반갑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경기도 내 코로나 확진자수와 확산분위기는 어떤가요?
◇ 남운선 : 오늘 3월 16일자 기준으로 해서, 총 확진자 누계가 230명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입원환자는 177명, 퇴원자는 5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확진자수가 줄어드는 추세이고, 지난 1월 21일 날 첫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지난 13일 날 처음으로 완치자 숫자가 확진자 숫자보다 많아지는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죠? 그런데 아직까지 수도권에서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어서, 아직 안심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최인혜 :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경제도 타격받고, 아주 심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해법중의 하나로 재난기본소득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남의원께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계시다고요?
◇ 남운선 : 네 그렇습니다. 우선 기본소득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기본소득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소득, 재산,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은 국가 재난 시에,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소득, 재산, 노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하도록 제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신 거 같은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미 홍콩에서는 18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1만 달러의 홍콩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5만 원 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 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고, 마카오도 모든 영주권자에게 약 44만원 상당의 현금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최인혜 : 그래서 남의원님께서 재난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경기도에 재난관련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기금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조례는 또 어떤 내용을 담으실 예정인지요?
◇ 남운선 : 저희 경기도에서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천억이 약간 넘는데요. 저는 이 돈을, 지금 조성되어 있는 기금을 사용하면 지금 코로나사태를 대처할 수 있겠다는 대안을 드렸던거고, 제가 조례에 담았던 내용은 크게 보면, 일단 재난 기본소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시를 하는 그걸 담았고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재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도지사로 하여금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도록 그 의무를, 책무를 주었고요. 그 다음에 재난 시에 누구에게 어느 만큼을 지원할건지를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모든 도민들께서 공유할 수 있게,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담은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인혜 : 기본소득위원회는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을 만드는 위원회죠?
◇ 남운선 : 네,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그 조례에서 지금 운영되는 위원회입니다.
◆ 최인혜 : 네 그렇군요. 그러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때, 어느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지금 예상하시는지요? 경기도 재정에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 남운선 : 사실 부담은 많이 되죠. 그리고 누구에게 얼마간 얼마를 지불할 것인가, 지급할 것인가에 대해 따라서. 비용추계는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경기도의회와 그리고 경기도 집행부, 그리고 경기도 도민하고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8년에 경기도 소상공인 중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시고 계시는 분이 33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분들에게 30만 원씩을 지급한다고 한다면, 약 천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거를 좀 기억해주시면, 어떻게 누구에게 어느 만큼 해야 될 지를 조금 같이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당연히 재정부담이 많이 되죠.
◆ 최인혜 :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기금이 천억 정도 조성이 되어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비용추계를 해 보니까, 이렇게 줄 때 한 천억 정도 된다, 그러면 거의 다 쓰는 거네요. 부담은 조금 되긴 하겠네요.
◇ 남운선 :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재난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차가 따로 있는데요.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 예방 및 피해복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고민을 해야되는 지점이 있다는 말씀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 최인혜 : 그러니까 코로나19로 파생되는 문제를, 콕 집은 조례를 의원님이 지금 제정하시려고 하는 거죠?
◇ 남운선 : 코로나라기 보다는 재난, 우리가 앞으로 감염병 뿐만 아니라, 재난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인혜 :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이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그리고 경기도의회는 거의 전석이 민주당의원들이잖아요? 집행부와 도의회 분위기는 어떤가요? 의원님과 다 비슷한 생각인가요?
◇ 남운선 : 많은 분들이 저는 동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3월 5일 날 조례안 초안을 가지고, 경기도 집행부와 협의를 했었는데. 그 때만 하더라도 집행부들은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셨어요. 아무래도 재원이 상당히 좀 들어가겠다는 게 예측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셨던 거 같은데, 그 다음 날 경기도 지사님께, 이재명 지사님께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그 후로 박원순 시장, 김경수 지사, 계속 언급하시면서. 그래 우리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고. 의회는 이번에 한 번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회적 동의를 얻는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최인혜 : 그런데 의원님, 기본소득에는 항상 포퓰리즘이라는 단어가 따라와요.
◇ 남운선 : 네 그렇죠.
◆ 최인혜 : 특히 총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이라, 더 그런데요.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운선 :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적인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라는 재난이 발생한 것이고. 그에 따른 정책적 대안을 드린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인혜 : 저도 의원님 생각에 동의해요.
◇ 남운선 : 그래서 이것을 포퓰리즘이라는 어떤 캡을 씌우지 마시고, 정책적인 제안을 주십사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원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역할을 우리가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가장 명확한 정치에 대한 정의는 가치에 대한 권위적 분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권력과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과감하게, 재난시기에 어떻게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쉬어갈 사업은 쉬어가면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지급해야 된다는 정책적 제안을 국민들한테 드리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인혜 : 그런데 전주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런데 전주시는 이미 기존에 있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에 따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재난기본소득조례를 새로 제정을 하려고 하시는 거고요.
◇ 남운선 : 네.
◆ 최인혜 : 그러면 우리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지자체가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려면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해야 되고.
◇ 남운선 : 네 맞습니다.
◆ 최인혜 : 또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서 입법예고도 하고, 이것을 실행하려면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릴텐데. 지금 서민들은 당장 죽겠거든요.
◇ 남운선 : 네 맞습니다.
◆ 최인혜 : 그래서 여기에서 이 시간이 과연 몇 달이 시간이 걸릴 테고, 우리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게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먼저 돈을 주고, 나중에 차례로 절차를 밟아서 하는, 이게 상당히 궁금한데요.
◇ 남운선 : 지금 사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인데, 제가 급하게 3월 5일 날 이 조례를 했던 것은, 저희가 3월 23일경에 임시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포인트 추경을 위해서 임시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조례를 그 전에 통과시켜서,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 있게 하려고 했었는데요. 사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의 의견과, 사회적인 합의와, 여러 가지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마음은 급한데, 사실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빨리 되지는 않고 있지만. 저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급될 수 있는 방안들도 광범위하게 의원들이 함께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가 되야죠.
◆ 최인혜 : 의원님이 또 경기연구원에 용역도 의뢰하시고, 다 그러실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생각하니까, 이게 소급적용이 가능한 법적근거를 찾아서 도민들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남운선 : 네 감사합니다.
◆ 최인혜 : 그리고 이 재난기본소득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꺼리는데, 실제로 소비를 활성화 시킬까요?
◇ 남운선 :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직접효과를 위해서 지역상품권이나 지역상품권이 없는 발행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그리고 상품권에 기한을 두는 겁니다. 상품권의 기한을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로 정해놓으면 실제 소비를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지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인혜 : 안쓰면 손해가 되죠 그렇게 정해놓으면.
◇ 남운선 : 그렇죠, 6개월 안에 반드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 최인혜 : 또 이와는 별도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집행부는 물론이고, 의회에서도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실 텐데. 어떤 노력과 지원을 하고 계시나요? 의회 차원에서.
◇ 남운선 : 의회 차원에서는 사실 지난 1월부터 비상대책본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섭단체 뿐만 아니라 비교섭단체, 의회사무처가 모두 참여하는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행부하고도 핫라인을 개설해서, 일일 대책상황을 매주, 매일 공유를 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대책본부에서 주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헌혈운동도 하고. 특산물 팔아주기 운동도 하고, 전통시장 방문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기도에서는 23일 날,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을 강화하고. 경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인데, 이 규모가 약 천억 정도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인혜 : 그리고 의원님은 상임위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시죠?
◇ 남운선 : 네.
◆ 최인혜 : 그러면 올해, 이 위원회에서 특별히 여성에 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 남운선 : 지금은 여성에 관한 계획이라기 보다는, 어린이집 저희 상임위가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상임위인데요. 어린이집에 관련한 말씀을 잠깐 드린다면, 어린이집이 지금 거의 휴원 상태로 되어있는데도 많고, 맞벌이 부부들이 보육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경기도 전체 어린이집이 1만 1천개가 좀 넘고, 어린이들이 35만 5천 정도의 보육을 경기도 어린이집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와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을 하게 될 때 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돌봄 방지를 위한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긴급보육을 위해서 마스크, 세정제 구입을 지원하도록 시.군에 경기도에서 19억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 모든 어린이집에는 긴급보육을 하는 이 시점에도 외부인 출입 제한을 하고, 모든 교재를 매일 1회씩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인혜 : 네, 잘 하고 계시네요.
◇ 남운선 : 네 감사합니다.
◆ 최인혜 : 남의원님 개인적으로 올해 갖고 계신 계획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 남운선 : 일단 가장 크게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를 본회의에서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를 하는 일이 가장 저한테는 큰 임무인 거 같고요. 제가 준비 중인 조례가 하나 더 있는데, 재난 시에 소상공인을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재난 시에 무이자 무담보로 소액을 대출해주는, 이 사업입니다. 이거는 사실 그라민뱅크라고 들어보셨을 거 같은데.
◆ 최인혜 : 알죠 방글라데시 그라민뱅크.
◇ 남운선 : 네 맞습니다. 거기서 제가 아이디어를 착안을 해서, 제가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조례를 하게 된 이유가, 지난달에 정부에서 소상공인 긴급경영 안전자금으로 1조 4천억 정도 규모의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 집행률이 4퍼센트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분들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고, 이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증재단에서 한 번, 은행에서 한 번 이게 심사를 하다보니까. 그 전에는 한 2주정도면 끝났던 절차들이 한두 달 정도 걸리고, 지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게 지연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그라민뱅크처럼 소액을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해드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인혜 : 그라민뱅크에서 아이디어를 얻으신 거 보면, 확실히 여성과 아이들 편이신 거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남운선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