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생활비를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인천시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늘(19일) 재난소득 시행 여부를 논의했지만, 서울과는 여건이 다르다는 의견 속에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한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남춘 인천시장은 오늘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열고 '재난기본소득' 시행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와 서울시 등이 잇따라 재난소득 성격의 생활비 지원 제도를 시행하면서 인천시도 논의에 나선 겁니다.
회의에선 재난소득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들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결정한 근거가 없다"며 "논리적 타당성과 정확한 데이터 분석에 근거해 나온 정책인지 의문이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 각 지자체가 발표한 정책은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 개념이지 재난기본소득은 아니다"며 "인천의 특성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일시적인 소득 보전이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2시간 가량 진행된 회의에선 결국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 성용원 인천시 복지국장]
"여러 가지 계층에 대한 기준이라던지 사각지대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살펴본 다음에 기준을 마련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중론이 있어서 오늘까지 결정된 바는 없고요"
인천의 중위소득 이하 가구수는 전체 120만 가구 중 30~40만으로 추정됩니다.
시는 관련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재난소득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다음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전북 전주시는 최근 저소득층 5만여 명에 1인당 52만7천 원에 달하는 '재난소득'을 체크카드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도 중위소득 이하 117만7천 가구에 30~50만 원의 선불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1인당 100만 원 수준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경인방송 한웅희입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