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
■ 진행 : 김성민 PD
■ 인터뷰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선거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 다시듣기 : https://bit.ly/2xMDuoO
◆ 김성민 : 이번 시간은 4.15 총선 특집방송 '이제는 인천이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각 정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모시고 인천주권찾기 캠페인에서 제안한 공약들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더불어민주당 인천선대위원장인 윤관석 국회의원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윤관석 : 네 안녕하십니까 윤관석입니다.
◆ 김성민 : 코로나19사태로 국가방역체계에 대한 시민적 관심이 높습니다. 이번 코로나19사태에서 정부의 역할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의 방역체계는 어떻게 갖춰야 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관석 : 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인천시민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정부와 함께 잘 극복해나가자는 말씀과 감사의 마음도 전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방역문제도 챙기고 있습니다. 대구도 갔다오셨고 비상회의를 많이 열고 있습니다. 또 엊그제는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피해 대책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에서 약 3주간 상주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했고요. 또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선거대책위원회보다는 코로나19대책이 먼저라고 생각해서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를 구성해서 직전 총리였던 이낙연 전 총리가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서 현재 모든 분야에 있어서 대책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총력을 다해서 코로나 국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인천시의 경우도 중앙정부의 노력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시민들에게 지나친 불안감은 안심시키고 또 철저한 대책을 통해서 방역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진자 현황과 역학조사 결과 등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극복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원활한 마스크 공급을 위해서 직원들도 파견하면서 지원하고 있고요. 또 질병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각 구에 지자체와 함께 철저한 방역과 이후의 대책들을 시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경제 피해 대책이 걱정인데요. 이음지역사랑 상품권을 통해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서민들의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를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저희당의 후보들도 각 지역에서 방역 사업을 하면서 11.7조의 추경으로 소상공인이나 긴급금융안정지원 자금들이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성민 : 네, 윤관석 민주당 인천선대위원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국가철도망 공약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전반적인 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관석 : 저희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이 어제 이번 총선의 1호 공약으로 '인천교통혁명, 시민들에게 출퇴근시간 한 시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을 모든 후보자들이 모여서 발표했습니다. 인천은 공항이 있는 하늘길, 철도의 땅길, 인천항의 바닷길에 이어지는 4통8달의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동북아 경제권의 핵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고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수도권 교통의 중심도시로서 인천교통을 이끌기 위해서 지난 8월 21일, 작년이죠. GTX-B노선이 이미 통과돼서 현재 기본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2경인철도도 예타대상에 선정돼서 지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추진하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 대한 서북권의 2호선과 7호선의 연결에 대한 사업들, 제2공항철도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고 있고 저희가 집권여당으로서 인천의 교통혁명을 위해서 모든 후보들이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 김성민 :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GTX-B 노선을 두고 인천 시청역이 아닌 주안역에 정차를 해야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 윤관석 : GTX-B 노선은 송도를 출발해서 서울역까지 27분에 주파하는 초고속 광역 급행철도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작년 8월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됐고 현재 민자적절성 조사와 기본계획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는 당시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로서 그 다음에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서 당과 정부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표류하던 GTX-B의 예타 심사 통과를 조기에 이뤄냈는데요,
현재 절차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재원조달 방안도 원활하게 하고 인천의 수도권 교통혁명을 앞장설 GTX-B 노선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현재 노선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이 이 과정에서 충분히 수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와 논의하겠습니다.
◆ 김성민 : GTX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GTX-D노선에 대해서 인천시가 서부노선을 놓겠다고 했는데요. 일단 검단 노선 또는 청라 노선에 대한 필요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관석 : 네 국토교통부가 작년 10월 31일에 발표한 광역교통2030계획과 올해 2월 27일에 발표한 20년도의 국토교통부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D노선 관련한 검토 등이 사업계획에 올라가 있습니다. D노선이 아직 공식화된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서북권의 광역급행철도의 수혜지역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포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해당노선에 대한 기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속도감있게 추진하되 아직까지 서북권에 들어오는 것까지가 중요한 과제이고 어느 지역으로 할 것인지, 청라인지 검단인지에 대한 것은 추후 논의과정에서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성민 : 인천국제공항 허브기능 강화를 위해서 제2공항철도 예비타당성 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윤관석 : 네 제2공항 철도도 중요하죠. 지금 숭의와 공항화물청사를 연결하는 사업인데 현재 국토부의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천국제공항이 관문공항으로서 전국 주요도시를 2시간대 이동이 가능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경쟁력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 예타면제사업은 작년에도 23개 사업에 24조 예타면제할 때 수도권은 국토균형발전관점에서 제외된 바가 있습니다. 수도권 철도 사업이 예타면제를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가능성을 저희가 열어보되 사업추진을 위한 경제성 확보와 절차 단축등을 통해서 국토부와 지자체가 공통 노력하는 방향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김성민 : 주어진 인터뷰 시간이 6분 정도 남았다는 말씀 먼저 미리 알려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윤관석 : 네 원도심과 신도심이 균형발전을 해야 도시가 경쟁력을 갖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현재 낡고 쇠퇴한 원도심에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50조의 예산을 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들에 인천의 원도심 발전에 필요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해서 매년 넓혀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원도심 내에 있는 다양한 유휴부지나 퇴선된 철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녹지공간도 확보하고 또 부족한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원도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는 관점하에서 적극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해야겠습니다.
또 내부순환전철 9개 노선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인천시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내부노선의 변화발전에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민 : 자 그리고 인천이 수도권으로 묶여있어서 비수도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철폐 방안에 어떤 입장인지 한 말씀 해주시죠.
◇ 윤관석 : 네 인천은 수도권 내에 비수도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역차별을 받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도권규제철폐를 위해서 매번 당선된 국회의원들, 이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규제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방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서울과 경기도에 비해서 인천은 수도권의 쓰레기라든가 전력문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떠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도와 똑같은 수도권 규제를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강화 옹진 같은 도서 및 접경 지역에서는 규제프리존 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경제자유구역의 미래산업인 바이오, 항공 정밀산업, 드론 등 신산업이 들어와서 기업유치의 활성화를 통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 김성민 : 그리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앞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특히 인천에 있는 극지연구소,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폴리텍대학 등이 2차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윤관석 :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관련 용역이 진행중입니다. 용역은 기존 혁신도시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제2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 사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가예정 공공기관의 대상이라든가 어떤 기관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까지는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말씀해주신 몇 개의 공공기관은 인천의 발전에 필수적인 기관으로 생각해서 2차 이전 대상이 거론되는 문제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민 : 자 그리고 또 수도권이 사용하는 쓰레기, 전력, 에너지시설의 인천집중문제 해결방안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 윤관석 :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대표적인데요, 저희는 인천시와의 당정협의에서도 쓰레기는 발생 후 처리원칙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5년까지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해서는 인천시와 저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타지역의 수도권 쓰레기 매립이 대책없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대책을 약속을 지켜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요. 또한 전력과 에너지시설도 현재 에너지산업에 대한 전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협약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린뉴딜 기본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면서 인천에 집중되어 있는 전력과 에너지시설에 대한 문제도 구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민 : 네, 시간이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인천 선대본부장으로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윤관석 : 네, 코로나19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난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또한 4월 15일 선거가 눈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13명의 후보들은 인천시민들이 어떤 발전을 원하는지 또 어떻게 내 삶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이번 선거에서 공약을 해서 앞으로 인천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과 안정과 경제발전과 일자리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민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윤관석 : 네 고맙습니다.
◆ 김성민 : 네 지금까지 윤관석 인천선거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과 이야기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