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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주권 찾기 캠페인 시민제안 공약 정의당 입장 - 이정미 정의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선택 4.15 / 인천 / 정치 보도국 (907news@ifm.kr) 작성일 : 2020-03-20, 수정일 : 2020-03-20
[ 경인방송 = 보도국 기자 ]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
■ 진행 : 김성민 PD
■ 인터뷰 : 이정미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
 

* 다시듣기 : https://bit.ly/2Um5E1x
 

◆ 김성민 : 이번 시간은 4.15 총선 특집방송 '이제는 인천이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각 정당 선거대책본부장 또는 선대위원장 모시고 인천주권찾기 캠페인에서 제안한 공약들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과의 인터뷰에는 인천주권찾기 캠페인 조직위에서 선정한 정당 후보들을 모셨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각 당에 공통 질문을 먼저 전달했고 질문 순서와 답변 순서는 각 당에서 지정을 했다는 점도 미리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으로 정의당 선대위원장이죠 이정미 예비후보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 이정미 : 네 안녕하세요.
 

◆ 김성민 : 오늘 질문은 지난 주 인천경실련과 인천YMCA 그리고 YWCA 그리고 저희 경인 방송이 함께 출범한 인천주권찾기 캠페인 조직위에서 발표한 시민제안공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선 국가철도망 공약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전체적인 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정미 : 네, 기본적으로 인천시가 국토부에 4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을 위해서 7개 노선을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이 7개 노선 모두 조속히 추진돼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인천시가 기획한 이 내용들 중에 좀 더 업그레이드 하자는 것이 저와 정의당의 철도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GTX-B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 지금 서울에서 남북광역급행열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4차 국가철도망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것이 부천에서 강남 잠실을 연결하고 있는 철도망인데요, 이 GTX-B 노선과 서울남부광역급행열차를 연결해서 송도에서 서울 강남까지 35분 시대를 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GTX-B가 원래 추진되고 있던 노선과 부천에서 두 개의 열차를 연결하면 인천에 GTX가 하나 더 생기는 그런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제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 신항선의 경우에는 현재 공산중인 월판선이 있습니다. 이 월판선을 인천 신항쪽으로 연결하는 송판선으로 송도 판교선으로 확장하자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월판선 송도구간을 지하화해서 도시를 가로지를 때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물류 뿐만 아니라 여객기능까지 포함시켜서 타당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또 수도권, 서남부 시민들의 출퇴근 문제도 함께 해결하자 라고 하는 것이 정의당 입장입니다.
 

◆ 김성민 : 네, 정의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이정미 예비후보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지역에서 GTX-B를 두고 인천 시청역이 아닌 주안역에 정차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 이정미 : 네 주민들의 고충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GTX-B노선의 경우 현재 예타까지 통과된 이 노선을 새롭게 변경할 경우에는 그 착공이 더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GTX는 신속성이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노선 변경을 통해서 혼선을 가져오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제시한 송도의 노면 열차, 트램을 추진해서 그 종점역을 KTX 송도역으로 연장하게 되면 이 KTX 송도역에서 수인선과 제2공항, 인천공항 철도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송도국제도시를 통해서 GTX -B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원도심과의 연결을 확장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만들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김성민 : 네, GTX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GTX-D노선에 대해서 인천시가 서부노선을 놓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검단 노선 또는 청라 노선에 대한 필요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이정미 : 네, 검단과 청라 모두 출퇴근 수요가 많은 곳이고 또 주민들의 요구가 높기 때문에 지금 어느 것이 좋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보입니다.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민 : 네, 인천국제공항 허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2공항철도 예비타당성 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도 말씀해주시죠.
 

◇ 이정미 : 제2공항철도는 일단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교통편의, 그리고 두 번째로는 25년 개통되는 송도 KTX가 최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도 추진되어야 하고요. 또 인천이 새로운 산업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예타를 무조건 면제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단지 비용대비 편익만을 고려하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허점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꼭 편익이 곧바로 측정될 수 없는 사회적 편익도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서 예타 조사의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2공항 철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제2공항 철도 종점이 현재 인천역으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반드시 KTX 송도역으로 연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5년 개통되는 인천발 KTX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KTX가 인천공항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찾아온 외국인들이 KTX 송도역으로 와서 여기에서 부사과 강릉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이런 교통망을 형성하게 된다면 이 부분의 사회적인 효과 경제적인 효과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성민 : 네, 다른 지역현안으로 넘어가 보죠. 수도권이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전력, 에너지 시설의 인천집중문제 해결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 이정미 : 일단 작년 12월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가 2,593만 명까지 대한민국 인구의 50%가 됩니다. 그 중에서 수도권 인구의 11.4%를 차지하는 곳이 바로 이곳 인천시인데요. 이런 11%차지하고 있는 인천시가 50%가까운 인구가 배출하고 있는 모든 쓰레기들, 사용하는 전력 생산시설 에너지 시설, 이것을 다 받아 안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5년 매립기간이 종료되는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이전에 확인했던 원칙대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력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영흥화력발전이 수도권 전력의 25%를 생산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크게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해법으로는 2015년에 서울•경기•인천•환경부 이 4자가 합의한 대로 쓰레기 매립종료 이행과 그리고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해서 자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쓰레기를 직접 매립하는 것을 제도화하기 위한 자원순환정책을 추진해야 되고 이를 통해서 소각제 불연성 폐기물만 매립하는 친환경 매립장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석탄화력의 사용 증가 문제는 사실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염 물질이 많은 노후발전소부터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해나가자라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재생가능한 그린에너지로의 대대적인 에너지 정책전환은 물론 스마트 그린으로의 전력망의 진화가 필요하다고 볼 것이고, 각 지역의 전력수급을 분담할 수 있는 규모로의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시설의 설치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성민 :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한 5분 정도 남았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또 논란이 뜨겁습니다. 특히 인천에 있는 극지연구소, 한국한전안전기술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폴리텍대학 등이 2차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입장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죠.
 

◇ 이정미 : 해당기관들은 당연히 송도와 인천에 있어야 합니다. 인천이 서울의 주변부로 인식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인재들이 모여서 일할 여건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각종 전문가들이 일할 수 있는 정부출연기관, 공무원, 그리고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 인천에 있어야 인천의 발전도 그리고 전체 나라의 균형적 발전도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제가 극지연구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난 해 국회예결위원으로 일하면서 극지연구소와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서 극지 환경 재현 실용화센터 건립 예산을 40억 원 가져왔고 노후시설 보수사업 10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을 한 편에선 추진하면서 여전히 수도권 2차 지방이전 대상으로 극지연구소가 남아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송도가 해양관광도시로서의 가능성을 더욱 증대시키기고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GCF 같은 기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극지연구소가 더 높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민 :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죠.
 

◇ 이정미 : 원도심 활성화 문제는 결국 산업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핵심이었던 인천 GM이 흔들리면서 지금 도심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놓은 것이 인천형 그린 뉴딜입니다. 탄소 기반의 에너지 교통체계를 대대적으로 혁신해서 기후위기 해소하고 친환경 산업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평의 한국 GM공장을 친환경 차량 전진기지로 만들고 친환경 차량 연구기지를 만들어서 송도의 연구단지는 그린 뉴딜을 위한 연구단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천 내에 제조 기반을 다시 확대하고 원도심 활력을 찾고 시민들의 주거 환경도 개선하는 인천형 그린 뉴딜을 통해서 원도심 활성화 방안의 일석삼조의 효과를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 김성민 : 인천 적수사태는 인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발방지대책 및 재원마련방안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이정미 : 일단 수도관을 다 교체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국감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수도관 인력관리를 인천시가 계속 축소해왔던 것, 그리고 정부의 매뉴얼 부재가 더 심각한 문제였다고 봅니다. 인천시가 15년 대비 17년에 직원 총 인력수를 감소시킨 지자체 5군데 중에 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소홀했다는 점이 확인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식용수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보면 자연재해나 수도시설 파괴 등의 급수중단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사고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수문제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위기관리 소통문제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했던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단기 대책으로는 정수장 배수장 가정까지 공급체계를 전체 공급체계에 대한 수질측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것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 김성민 : 네, 지금 인터뷰 시간이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이정미 : 인천의 발전이 지체되고 더딘 것에 대한 많은 우려와 걱정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 가지 경제 정책, 산업 정책, 도심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치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양당이 서로 번갈아가며 집권하면서 인천발전 지체를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책임 묻기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는 이제 인천의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제3당 정의당이 명백하게 하나의 균형추가 되어서 인천정책추진의 일관성 그리고 인천 시민들만을 바라보고 추진해나가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런 정치의 변화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이 이번 총선에 인천 지역 국회의원을 만드는 문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천 변화의 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많은 지지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성민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정미 : 네 감사합니다.
 

◆ 김성민 : 네 지금까지 정의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이정미 예비후보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머지 현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지를 후보들한테 받아서 인터넷에 게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국 907new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