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
■ 진행 : 김성민 PD
■ 인터뷰 : 유정복 미래통합당 수도권공동선대위원장

*다시듣기: https://bit.ly/2QvN4mE

◆ 김성민 : 4.15 총선 특집방송 “이제는 인천이다” 시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총선특집방송은 지난 월요일이었죠, 인천주권찾기 캠페인 조직위원회에서 시민제안 공약을 전달한 정당 관계자들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유정복 미래통합당 수도권공동선대위원장 내정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유정복 : 네 안녕하세요.

◆ 김성민 : 우선 국가철도망 공약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전체적인 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정복 : 네 우리 미래통합당은 300만 인천시민의 교통편의향상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이고 짜임새있는 철도교통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어떻게 보면 시장 취임 전에 공약을 해서 2년만에 확정한 인천발 KTX 사업, 경인전철 지하화, 이런 사업들이 대표적인 철도교통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천발 KTX 사업은 당시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 사업을 제가 공약으로 내세우고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당초 2021년 개통한다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까지 했지만 제가 시장선거에 실패하고 나서 이 사업이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민주당 시정부와 지역국회의원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 이 사업을 다시 조기에 개통하도록 하고 특히 남동부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논현역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천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경인철도 지하화를 해서 인천이 그야말로 120년 철도역사만에 4통 8달의 교통여건을 마련하고요. 그 외에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GTX-B사업이라든가 서울 2호선을 청라국제도시까지 연결하는 사업, 제2경인선 신설사업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철도사업이 잘 이뤄지면 인천은 제가 시장 때 만든 캐치프레이즈 'all ways Incheon(올 웨이즈 인천)'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는 4통8달의 도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 김성민 :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GTX-B 노선을 두고 인천 시청역이 아닌 주안역에 정차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 유정복 : 이 GTX-B 사업이 그동안 오랜 세월이 걸려서 추진 되어 왔는데요. 사실 비용대비편익분석 B/C 값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안 됐었던 겁니다. 제가 시장으로 있을 때 이 사업을 위해서 정부의 예타검토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서울 종점을 청량리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연장하면서 간신히 예타검토 대상에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예타가 통과되고 사업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당시에도 이 GTX-B의 주안역 정차문제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검토하기에는 사실상 예타대상사업 선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의 정부여당과 인천시도 당초 노선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결국 예타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노선변경을 추진했다면 기존 예타통과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있고 중요한 것은 선거가 다가오니까 특정 후보나 특정 지역에서 눈앞에 표나 인기를 의식해서 기존의 계획안을 뚜렷한 근거나 대안도 없이 흔드는 것은 지양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성민 : GTX관련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GTX-D노선에 대해서 인천시가 서부노선을 놓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단 검단 노선 또는 청라 노선에 대한 필요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정복 : GTX-D노선은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노선과 관련한 부분은 이용객의 수요라든가 경제적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또 우리 미래통합당에서도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교통편익등을 고려해서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 향후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김성민 :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허브기능 강화를 위해서 제2공항철도 예비타당서 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 유정복 : 제2공항철도는 수인선 숭의역에서 바다를 건너서 영흥도 공항화물청사까지 16.7km를 건설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비가 약 1조 5천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공항철도가 인천발 KTX가 개통되면 부산과 광주에서도 인천공항까지 한 번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교통 편익수단이기 때문에 공항 접근성을 높일 국가적인 주철도니까 대상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타면제를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 김성민 : 유정복 미래통합당 수도권공동선대위원장 내정자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 유정복 : 인천은 300만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만 약 76%가 소위 원도심에 살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송도 신도시가 생기면서 이 원도심이 도시공동화라든가 도로와 공원 주차장 부족, 그리고 주택 노후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서 제가 시장 재임때 5년 동안 매년 2천억 원씩 총 1조원을 들여 일하고 즐기며 살고 싶은 원도심 진행사업을 발표한 바가 있었고 이 사업을 추진해왔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한다는 기본 개념에 따라서 인천형 영구임대주택 만 가구 공급이라든가 또 인천의 내항1.8부두 사후 관광개발, 남동공단 재생, 또 전통시장 현대화라든가 주차장 공원 확충 등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계획하고 추진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사업, 이것은 인천시의 50년 숙원사업으로 이 사업이 다 완성되면 정말 인천의 동서남북을 가로 막았던 장벽이 무너지고 인천이 환골탈태해서 상전벽해를 이루는 원도심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성민 : 그리고 인천의 적수사태는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재발방지대책과 재원마련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정복 : 수돗물은 시민 건강,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도꼭지에서 붉은 물이 나오니까 시민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당시 그 지역에서 약 26만 가구 60여 만 명이 적수피해를 보고 또 160개가 넘는 학교가 급식을 제대로 못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붉은 물 사태는 당시 환경부 장관이 100% 인재라고 말했듯이 업무를 매뉴얼대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던 사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정부가 늑장 대처하는 등 시민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급기야 5천여 명의 주민들이 시정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낸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한 마디로 적수상태는 시의 대응 부실문제를 노출시켰고 이러한 잘못이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노후 상수관 교체라든가 적수 등을 신속히 파악 대처할 수 있는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으로 제2의 적수사태를 예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김성민 : 인터뷰 시간이 4분 정도 남았다는 말씀 미리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사태로 국가방역체계에 대한 시민적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사태에서 정부의 역할이 과연 적절했는지 지자체 차원에서의 방역체계는 어떻게 갖춰야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정복 : 저는 코로나19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대응이 많은 시민들이 이로 인해서 감염이 되고 또 사망자가 90명이 넘는 사태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사협회나 방역 관련협회등 전문가들의 의견이 존중되고 그 정책으로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너무 정치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노력이 이 사태를 악화시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 집단에서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 요구 등 수많은 얘기를 했지만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서 이를 외면했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 4월 방한 성사를 위해서 이처럼 입국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진핑 주석 방한 이벤트로 이번 4.15 총선에서 득을 보자는 속셈이었다면 이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국가의 중요한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접근이 아니라 정책적이고 본질에 목적을 두고 추진해야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민 : 그리고 또 하나가 수도권이 사용하는 쓰레기, 전력 에너지 시설의 인천 집중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 유정복 : 저는 이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 시장시절에 소위 인천 서울 경기 시도지사 그리고 환경부 장관 4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실 수도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제가 시장을 그만두고 그동안에 해결해왔던 것을 전부다 사실상 무산시키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시민을 생각할 때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4자 협의체를 통해서 매립지를 인천에 이관하고 매립지 관련 공사도 인천에 이관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지금 그 후에 이 부분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능의 문제와 함께 이런 좋은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이행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이고 과연 지역을 위한 시의 노력이 있는가 참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고요. 이건 지금이라도 4자협의체에서 한 정신 그대로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미래통합당에서는 이 문제도 당초 합의정신대로 이것이 이행돼서 우리 환경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겁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소나 기타 환경 관련 부분도 지역의 주민 이익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민 :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수도권공동선대위원장 내정자로서 청취자분들께 한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유정복 : 이번 4.15총선은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체제로서 지켜나가느냐 인천의 미래 희망을 만들어 가느냐 하는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위선적이고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시민들이 국민들이 해야 할 역할이고 그것이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무능한 정권 심판하고 경제를 살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번 4.15총선에서 무서운 모습을 보여줘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유정복은 이번에 인천 선대위위원장을 맡아서 인천 전체 선거에서 경제 살리고 자유 대한민국 수호하는데 앞장서 노력할 것이고요. 국민이기는 정부 없다는 역사의 경험 법칙이 이번 4.15총선에서 국민들의 힘으로 보여주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꼭 투표해주시고 심판해주시기를 우리 인천 시민 유권자 여러분께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 김성민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유정복 : 네 감사합니다.


◆ 김성민 : 지금까지 유정복 미래통합당 수도권공동선대위원장 내정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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