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상 경제 상황에 대비해 1천500억 원 규모의 극저신용자 소액대출과 취약계층 긴급지원 등을 추진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예산보다 1조1천917억 원을 늘린 28조2천300억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경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가 3월에 추경을 편성한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통한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민생안정·지역경제 회복' 7천58억 원 ▲'감염병 대응·방역체계 확충' 516억 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461억 원 등이 투입됩니다.
이 가운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부문에서는 1천억 원 규모의 '소액금융지원'이 실행됩니다.
분야별로는 ▲'민생안정·지역경제 회복' 7천58억 원 ▲'감염병 대응·방역체계 확충' 516억 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461억 원 등이 투입됩니다.
이 가운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부문에서는 1천억 원 규모의 '소액금융지원'이 실행됩니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극저신용자를 위한 것으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87만5천653명(18.8.31기준) 중 도내 1년 이상 거주자가 그 대상입니다.
이들에게 5년간 연 1%의 이자로 1인당 50만 원을 무심사 대출하고 300만 원까지 심사를 최소화 해 융자를 지원합니다.
도는 '소액금융지원'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경우 향후 1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한 달 이상 소득이 단절됐거나 매출이 절반 이하로 감소한 도민 중 정부의 긴급복지사업에서 제외된 10만 가구에 가구당 50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도는 이를 위해 5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부문에서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 293억 원과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168억 원 등을 들여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합니다.
도는 이외에 '코로나19' 관련 입원 및 격리자 생활비 지원사업 225억 원, 감염병전담병원 및 역학조사 지원 147억 원 등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 부문에 517억 원을 담았습니다.
이 지사는 "도가 현금지원이 아닌 극저신용자 무심사소액대출에 주력하는 이유는 재원부족으로 모두를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소액의 현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방정부 차원의 재난기본소득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의 재난기본소득 추진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들에게 5년간 연 1%의 이자로 1인당 50만 원을 무심사 대출하고 300만 원까지 심사를 최소화 해 융자를 지원합니다.
도는 '소액금융지원'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경우 향후 1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한 달 이상 소득이 단절됐거나 매출이 절반 이하로 감소한 도민 중 정부의 긴급복지사업에서 제외된 10만 가구에 가구당 50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도는 이를 위해 5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부문에서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 293억 원과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168억 원 등을 들여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합니다.
도는 이외에 '코로나19' 관련 입원 및 격리자 생활비 지원사업 225억 원, 감염병전담병원 및 역학조사 지원 147억 원 등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 부문에 517억 원을 담았습니다.
이 지사는 "도가 현금지원이 아닌 극저신용자 무심사소액대출에 주력하는 이유는 재원부족으로 모두를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소액의 현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방정부 차원의 재난기본소득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의 재난기본소득 추진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한준석 기자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