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
■ 진행 : 김성민 PD
■ 인터뷰 : 류권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다시듣기 : https://bit.ly/3a7ULqV
◆ 김성민 : 경인방송 4.15총선 특집 방송 '이제는 인천이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분야별 시민 제안 공략 중에서 정치 분야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류권홍 교수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류권홍 : 네. 안녕하세요
◆ 김성민 : 지난 3월 7일이었죠.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했는데 인천은 결국 지역구 확대가 안 됐어요?
◇ 류권홍 : 네. 한 석도 증가가 안 됐어요. 한 석이나 조정이 있을 줄 알았는데 늘 얘기하는 게 부산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지금 부산은 지역구 수가 18개고 인천은 13개입니다. 그런데 인구를 보면 20대 기준으로 했을 때 인구가 인천이 290만이 좀 넘어서 적정한 의석수가 14.36이었는데 오히려 1.36이 줄어서 13석이 됐고요. 그때 부산은 350만이었고 적정한 의석수가 17.27 석이었는데 합 플러스돼서 18석, 18석이 됐어요. 5석 차이가 났죠. 이번에는 어느 정도 조정이 될까 했는데 뭐 전혀 안됐네요.
◆ 김성민 : 인천의 선거구 획정, 결국은 주민 뜻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 류권홍 : 선거구의 비중이 조금 이상했어요. 급하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자의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동구부터 보면 동구는 원래는 중구, 동구가 계속 이렇게 지역적인 연대가 강했었죠? 4년 전에 20대는 강화에다가 중구, 동구, 옹진을 붙였고요. 이제는 정 반대로 동구를 또 떼서 미추홀 구에 붙였어요. 이러다 보니까 시민 단체에서 원래 동구의 생활권은 중구 내륙과 비슷한데 이걸 중구와 동구를 떼서 미추홀 구에 붙인 건 정말 생뚱맞은 것이라는 불만이 있었고요.
서구는 조금 더 심한데요. 청라 3동을 떼서 서구 을로 보냈어요. 이게 청라 3동은 청라국제도시 안에 1,2,3동이니까 청라라는 지역에 일관성이 있는 하나의 통일된 지역인데요. 그걸 떼서 보냈고, 지리적으로도 청라 3동이 서구 을하고 아주 멀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서구는 인구가 충분하기 때문에 지역구를 하나 찢어서 3개 지역구로 만드는 것이 기대가 됐었는데 지역구가 안 늘고, 그냥 무리하게 찢어서 아주 먼 지역을 찢어서 을에 갖다 붙였습니다. 아주 이상하게 됐어요.
◆ 김성민 : 선거구 획정할 때 지도만 놓고 결정을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도나 제대로 봤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 류권홍 : 그렇죠. 지도도 안 본 것 같아요.
◆ 김성민 : 인천 지역구 수가 다른 지역구와 비교해서 적은 이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 류권홍 : 원래는 이 지역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투표가치의 등가성. 이번에 그렇게 시끄러운 비례대표 조정도 투표 가치의 등가성 때문에 나온 제도 아니에요? 한 사람의 투표가치는 전국적으로 동일해야 된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는 1표의 가치가 2표가 되고 어느 지역에서는 줄어들고 이러면 평등권을 위배한다는 거죠. 기본이념은.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치적으로는 주로 충청,경상,전라 쪽이 인구가 줄죠. 수도권은 늘고 그러면 인구가 늘어난 지역에 의석을 더 주고 주는 지역은 덜 줘야 하는데. 거대 양당이 보수든 진보든 거대 양당이 양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석이라도 주기 싫어해요.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고, 두 번째는 경기나 인천이나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이 그걸 이겨먹지를 못하네요. 자기 몫을 못 챙겨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인천과 부산을 직접 비교해 봐도 인구 차이가 60만 정도 되는데요. 60만인데 5석 차이가 나요. 원래 평균이 한 지역구 당 평균 인구를 고려하면 5석 차이가 나려면 110만 이상의 인구 차이가 나야 돼요. 기본적으로 더블 차이, 두 배 차이가 나는 거죠. 문제가 많습니다.
◆ 김성민 : 국민을 위해서 선거구를 획정을 하는 건지 정치인들을 위해서 선거구를 획정하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네요. 다른 문제도 한 번 살펴보죠. 정부와 여당이 대대적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극지연구소 등 인천 소재 공공기관도 이전 대상에 포함된다, 포함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면 이 문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죠?
◇ 류권홍 : 그럼요. 인천에 중앙 정부 기구하면 인천에 해경 하나 빼면 사실 없고요. 그런데 이제 현실을 보면 서울은 청와대, 국회, 그리고 이전 대상이 아닌 정부기관이 참 많습니다. 열거하기도 힘들어요.
경기도는 가면 과천 청사에 예전에는 다 빠져나간 것 같은데요. 다시 가보면 과천 청사에 중앙 정부 기관들 많이 있습니다. 법무부, 언론중재위원회 등등 정말 많아요. 그런데 유독 인천은 없어요. 찾기가 힘듭니다. 해경 빼고는 그나마 있는 연구소, 그것도 중앙 정부 기관도 아니에요.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연구소죠. 이것마저 부산으로 가면 인천은 뭐냐, 하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어요.
인천 공항 공사 있다고 하는데요. 공항 공사 지역성 찾기도 힘들고 지금 단계에서는 지방 이전도 주장은 나오겠지만 전국의 광역 단체를 비교해서 광역 단체 별 중앙기관을 비교해보자. 중앙 정부 기관, 연구기관, 그러면 인천이 가장 늘 쓰는 허울대라고 하나. 정말 부족해요. 이런 논리로 싸워야 되지 않나 싶어요.
◆ 김성민 : 인천 국제공항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이 공항 공사 말이죠. 지역에 있는 국가 공기업에 대한 지방 정부에 경영권 참여 왜 안 되고 있는 걸까요?
◇ 류권홍 : 왜 안 되냐면, 첫 번째는 처음에 설립할 때 중앙 정부가 일방적으로 설립합니다. 우리 발전소도 그렇고 대형 공공기관은 지방 정부가 처음부터 역할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주식, 소유 구조라고 하죠. 보면 중앙 정부가 100% 지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방 정부가 지분도 없고 처음에 설립할 때 권한도 없었어요. 여기에 중앙 정부, 중앙 공기업들 국가 공기업들 요금이나 요금에 따른 수익구조가 중앙 부처가 다 결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공기업들이 지방 정부에 눈치를 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인사, 인천 출신 사람이 그 큰 인천 공항 공사에 비상임 이사 한 석도,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천 공항 공사도 인천하고는 먼 공기업이 돼버렸죠.
◆ 김성민 : 그리고 인천 시민 사회는 사법주권 차원에서 인천 고등법원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 고등법원 항소심 사건 수를 고려할 때 인천 고등법원 설치 꼭 필요하다 볼 수 있겠죠?
◇ 류권홍 : 그럼요. 이제 서부 지원이 검단 쪽에 설치가 확정이 된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서부 지원, 본원, 부천 이렇게 돼서 사건 순환 관할도 충분해집니다. 인천, 부천, 김포 합치면 인구가 430만 정도 되고요. 사건 수만 해도 2,100건 정도 고등 법원으로 가는 사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인구나 사건 수 말고 더 중요한 것이 헌법의 재판청구권은 단순히 재판을 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재판을 원하는 사람이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왜 서울은 가까운 곳에 가서 하고 인천에서는 거리상으로도 멀고 시간상으로도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이상 되는 지역에 가야 되느냐, 평균권 침해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또 인천 지방법원 관할 구역 인구가 전국에 8.2% 사건 순환 7.6%돼요. 그래서 서울, 경기 다음, 대구 다음 정도 됩니다. 많죠. 그리고 고등법원만 봐도 서울 고등 법원의 구난 사건 수가 2만 건이에요. 전국이 3만1,500건이거든요. 거의 왜 서울에만 몰려 있어야 되는 건지. 서울에 몰려있으면 변호사들도 서울에만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인천 변호사는 인천 지방 법원 근처에 있는 변호사들은 사건도 뺏깁니다. 이제 수원 고등법원이 생겨서 분산은 되겠지만 너무 집중돼 있지 않나 싶어요.
◆ 김성민 : 그리고 인천 주권 찾기 캠페인 조직위에서 해사법원, 본원 인천 유치 시민제안 공약을 각 정당에 전달을 했습니다. 사실 해사 분쟁은 국제 분쟁이어서 항만 도시이자 인천 국제공항이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한 인천이 최적지라고 볼 수 있겠죠?
◇ 류권홍 : 해사 분쟁이 국제 분쟁이다,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인천하고 부산이 경쟁을 하고 있죠. 해사 법원 위치를 두고요. 해사 법원은 기본적으로 바다를 놓고, 바다와 관련해서 생기는 공적인 분쟁, 사적인 분쟁을 전부다 다루는 법이고 그런 법원이 될 텐데요. 해사법은 대부분 국제 조약으로 체결이 돼있습니다. 국내법도 있지만 국제법이 만들어 놓은 룰을 국내화하는 단계라서요. 해사법은 해사 사건은 대부분 국제적인 사건이다 보시는 게 맞고. 문제는 왜 인천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되겠죠. 논리적인 답을 줘야 되는데 이 인천이 이제 국제성이 있다 공항도 있고, 바다도 끼고 있고 거기에다가 조금 더 노력도 해야 돼요.
인천에 해사 전문 연구원, 해사 사건에 관한 자료실, 그리고 인하대나 인천대에 해사 사건에 관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이 개설돼야 하고요. 그리고 인천의 해양 사건, 해사 사건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자리를 잡아야 해요. 전문가들이 양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배워왔으면 좋겠어요. 해사 사건이 강한 게, 역사적으로 강한 게 영국이거든요. 영국이 이제 대항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 런던에 가서 왜 해사 사건에서 영국이 이렇게 세계적인 중심지가 됐는지 또 싱가포르는 영국의 사실상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컸거든요. 왜 싱가포르가 아시아에서 중심이 됐는지 배워 와서 인천이 많은 노력을 해주면서 유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도 드립니다.
◆ 김성민 :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류권홍 : 네. 고맙습니다.
◆ 김성민 : 네. 지금까지 류권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참고사항 말씀 드립니다. 지난 3월 16일 경인 방송과 인천 경실련, 인천 YMCA, 인천 YWCA가 인천 주권 찾기 캠페인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분야의 시민 제안 공약을 각 정당에 전달했습니다. 이 조직 위원회가 각 정당에 전달한 정치 분야 공약은 실질적인 지방 공권 실현을 위해서 특별 지방 행정 기관 이관 적극 추진, 그리고 또 지역 소재 국가 공기업에 대한 지방 정부에 경영권 참여 보장, 또 인천 고등법원 설치 및 해사법원 본원 인천 유치 등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