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사포차> FM90.7 (20년 3월 23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김영준(민주·광명1) 경기도의원
◆ 박성용: 본격 의정토크 경기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김영준의원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준 의원님?
◇ 김영준: 네 안녕하세요. 김영준입니다.
◆ 박성용: 네 안녕하세요.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광명시 1선거구의 김영준 도의원입니다. 저는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 외에 자치분권특위와 예산결산특위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테크노밸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1,365만 도민 여러분, 최근 코로나19사태로 정치, 경제, 사회, 체육, 예술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료 선진국으로서 투명성을 견제해온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 위기도 잘 이겨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코로나 대처방법이나 성과 등이 전 세계에 모범적으로 알려 져있고, 경기도 또한 맞춰서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참고, 멈추기 운동에 동참해서 저희가 2미터 거리 띄기, 사회적 거리 띄기, 멈춤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4월 5일까지 잘 참고 견뎌서, 이 코로나 위기를 같이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성용: 김 의원님 소개에 코로나 응원 메세지까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말씀하신 김에, 코로나19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내 확진자수, 그리고 확산 분위기는 요즘 어떤가요?
◇ 김영준: 어제 일요일 오전 10시에 배포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337명이였거든요 확진환자가. 그래서 그저께보다는 14명이 늘어난 수치였고요.
◆ 박성용: 열 네명이요?
◇ 김영준: 네, 그제보다.
◆ 박성용: 그제보다요?
◇ 김영준: 토요일보다 어제 일요일 날 열 네명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시 오전에, 어제까지 집계한 내용을 다시 보면. 확진환자는 349명으로 12명이 늘어났습니다. 격리환자가 12명이 늘어나서 349명의 확진환자가 지금 현재 치료 격리 및 격리해제상태로 있는데요. 사망환자가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환자와 접촉한 접촉자는 8780여 명으로 분류가 되어있는데요. 이 중에서 2500여명이 격리되어서 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대부분은 격리해제가 6400여 명 정도 되어서, 귀가조치해서 접촉자로서 특이한 증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전국적인 확진환자 현황을 보면요. 총 8800여 명 이거든요. 경기도가 한 349명이라고 보면, 전국적인 환자 측면에서는 차지하는 퍼센트는 그렇게 높진 않은 거 같고요. 시군별로 저희 31개 시군현황을 보면, 성남이 약 97명으로 한 3분의 1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부천이 한 50여 명, 용인이 33명 정도 순으로 나와 있고요. 특이한 것은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 코로나 청정지역이 있습니다.
◆ 박성용: 청정 지역이요?
◇ 김영준: 네,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것이죠.
◆ 박성용: 어딘가요 거기가?
◇ 김영준: 네 양주시와,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이렇습니다. 그래서 동북부 쪽이 좀 공기도 맑고, 산새가 좋은 곳에 계시는 분들이 그나마 청정지역에 계신 걸로 생각합니다. 주말 나들이를 도심에 계신 분들이 그 쪽으로 요즘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 박성용: 그렇군요. 어쨌든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경기도 내 역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잖아요. 그래서 경기도가 긴급하게 추경안을 마련했는데, 규모가 얼마나 되고 어떤 내용으로 편성이 됐나요?
◇ 김영준: 네, 먼저 정부가 지난주에 긴급추경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 박성용: 네, 그렇죠.
◇ 김영준: 약 50조 원 규모인데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준비를 한 것이 대부분이고요. 한 편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긴급추경편성을 했고, 거기에 국회를 통과해서, 또 거기에 발맞추어 경기도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상황 타계를 위해서 긴급추경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올해 일반회계 본예산의 약 5.1퍼센트 규모로 1조 1917억 원을 증액해서 저희가 추경 내용별로 보면, 민생안정 및 지역 경제회복 지원에 약 7058억 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에는 461억 원,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에 516억 원 이렇게 3개 분야에 약 총 1조 1917억 원을 예산편성해서, 저희가 오늘 거기에 대한 상임위별로 예산심의를 1차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 총 7058억 원은 도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전격적으로 투입하게 되겠고요.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 한시적인 아동양육지원, 저소득층의 생활지원 등 긴급복지지원에 약 4611억원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코로나 19극복을 위한 소액 금융지원 및 긴급지원에 약 1500억 원을 준비했습니다. 지역화폐 활용 및 발행하고 공적일자리 투입 등에 약 947억 원이 반영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461억 원은 경제적으로 직격타를 입은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이거든요.
◆ 박성용: 그렇죠.
◇ 김영준: 중소기업인들도 마찬가지고, 이 분들에게 금융지원을 하기 위해서 461억 원을 증액편성을 하였고요.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특별자금이 약 293억 원,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지원에 약 168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516억 원의 추가편성이 또 이어지는데요.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에 들어가는 돈들이 편성이 됐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을 운영하는데 약 125억 원, 격리자의 생활지원비 지원에 약 225억 원, 코로나19 긴급대책비에 약 663억 원 등이 반영되었고요. 이러한 예산 등은 감염병 전담병원을 운영하고, 역학조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 박성용: 그렇죠.
◇ 김영준: 역학조사활동 사업이나, 또 선별진료소라고 있지 않습니까? 선별진료소, 또 예방적 코호트 격리시설, 복지시설 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감염병 관련사업들이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쓰이게 됩니다. 경기도는 자가격리자들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도 앞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 박성용: 지금 말씀하신 게, 자가격리자들에게 생활지원비 지급하는 사업, 이 사업도 새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이야기신건가요?
◇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 박성용: 이번에 제가 경기도에 3월 추경은 10년만이라고 들었습니다.
◇ 김영준: 네.
◆ 박성용: 그만큼 상황이 지금 매우 엄중하다는 이야기겠지요?
◇ 김영준: 그렇죠.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우리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한가하도록 비었고요. 자영업자는 직격타를 맞았지 않습니까? 기업들은 조업을 중단하고 있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와 그 가족과 동료들, 그리고 모든 도민과 국민들이 이러한 힘겨운 싸움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역경제에 막힌 모세혈관을 치료해야할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박성용: 그렇죠.
◇ 김영준: 그래서 이번 긴급추경은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소비심리를 현행하기 위한 실용적인 처방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역체계를 보강하고, 고도화를 위한 예산투입을 통해서, 코로나19 종식을 조금이라도 또 눈에 띄게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말씀하신대로, 이게 실용적인 추경예산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의원님 오늘부터 사흘간 도의회 임시의회가 열리잖아요?
◇ 김영준: 이미 열렸죠.
◆ 박성용: 추경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김영준: 네 오늘 각 상임위별로 추경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다 마쳤고요.
◆ 박성용: 예비심사를 마치셨고요?
◇ 김영준: 내일은 경기도의회 예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저도 예결산 위원으로서 여기 참여하게 됐는데요. 오전 10시부터 심사를 하고, 수요일 모레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및 의결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거기에 상정이 되어서 의결이 끝나면 바로 집행을 할 수 있겠죠.
◆ 박성용: 네.
◇ 김영준: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심도 있는 추경예산을 심사를 해서, 경기도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함으로서. 하루빨리 도민들께서 근심을 덜고,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한 번 다 하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용: 의원님, 예산안 심의가 마무리 되면 집행은 언제부터 가능한겁니까 이게?
◇ 김영준: 예산 심의는 마치는 대로 곧바로 긴급추경이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 박성용: 바로 집행이 가능한 거고요?
◇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물론이고, 경기도의회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죠?
◇ 김영준: 지금 경기도 자체에 보면, 이재명 도지사의 순발력을 발휘하는 것들을 방송, 신문을 통해서 많이 보시게 되는데요. 현재 코로나19와 원치 않는 동거준비를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보건, 경제, 심리, 3대 방역을 강조하면서 3대 방역을 제대로 하겠다는 선포식까지 실시한 것이거든요. 아시다시피 피시방이나, 노래방, 클럽 등에서 밀접 이용하는 접촉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명령까지도 내렸고요.
◆ 박성용: 네, 그렇죠.
◇ 김영준: 경제방역정책은 아시다시피 재난기본소득 관련된, 정부와 정치권에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리방역은 사회학자, 심리학자 등 전문가들과 함께 과도한 불안감, 또 공포심리, 이런 것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서로 지원하는 것이죠. 이러한 보건방역이나 심리방역, 경기도가 집행하는 것에 발맞추어서 경기도의회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경기도의회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이슈하나 살펴볼게요. 스몸비족이라고 하죠,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걷는 사람들 흔히 일컫는데요. 관련 사고가 꽤 많다면서요?
◇ 김영준: 스몸비라고 하면 스마트폰에 영혼을 맡긴 좀비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약칭 스몸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몸비, 즉 스마트폰과 관련된 사용실태나 또 사고현황을 보면요. 보행사망자는 약 39.3퍼센트가 스마트폰과 관련되어서 지금 사망함으로서 OECD 국가 중 보행사망자율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거 거든요.
◆ 박성용: 아 그래요.
◇ 김영준: 네,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연간 26.5조원이라는 사회적비용이 발생하고 있고요. 최근 5년 간 스마트폰 관련 보행사고는 또 1.6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하는 대책들이 시급히 준비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스마트폰 보행자들은 사용하지 않을 때보다도, 사용할 때 사고발생률이 무려 74퍼센트나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횡단을 하거나, 보행을 하도록 하는 대목, 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습관들, 그 런것들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김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지금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 박성용: 앞서서 지금 잠깐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이거 사고예방을 위해서 어떤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 김영준: 일단 제가 얼마 전에도 광명, 저는 광명 지역구니까요. 광명시청 관계자들과 스마트폰 관련된 어린이 통학로 학교 앞, 사고들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한 두 번 가진 게 아니라 수차례 갖고 있습니다만, 공통적인 내용은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학생들이 횡단을, 도로횡단을 할 때에, 스마트폰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스마트폰이 계속 빠져있는채로 도로를 건너게 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눈에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 박성용: 그렇죠.
◇ 김영준: 그래서 제가 기존의 음성 장치를 이용해서, 제어를 해 주는 장치가 있었어요.
◆ 박성용: 음성을 가지고요?
◇ 김영준: 네, 보이스케어라고 해서 보행신호 음성안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횡단을 하기 전에, 보행자들이 횡단을 하기 위해서 횡단보도 상에 들어서면.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러 가면 무단투기 하지 말라고 집 앞에 있는 전봇대나 그런데서 방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횡단할 때 지금은 횡단보도 건널 목 입니다. 멈추세요, 건너시면 안 됩니다 이런 멘트들을 드리는 것이죠. 그게 또 효과는 있습니다만, 그 자체로는 사고예방을 하는데 미흡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미 스마트폰에 온 영혼을 맡기고 있는, 특히 어린 초등학생들은 귀도 들리지 않거든요.
◆ 박성용: 그렇죠.
◇ 김영준: 생각해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도 이미 닫혀져 있는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자기들이 눈을 팔고 있는 스마트폰 본체 화면에서, 멈춤이라는 표시가 나타나거나. 횡단보도 엑스표시가 나타난다면, 이 분들이 이런 학생들이, 그걸 보고 스마트폰으로서 자유로워지면서 멈추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통사고 예방하는데도 효과적이라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광명시청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예방을 위해서 학부모들과도 설명회 및 토론회를 갖기도 하고 했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귀에다만 전달하는 경고시스템은 한계가 있다.
◆ 박성용: 귀에다만 전달하는 시스템은 한계가 있다?
◇ 김영준: 네, 그래서 스마트폰 본체에서 화면이 정지하면서. 멈추세요라는 그런 엑스표시가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효과적이다라는 거에는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영준: 네 감사합니다.
◆ 박성용: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김영준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