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
■ 진행 : 김성민 PD
■ 인터뷰 : 윤희택 인천상공회의소 지역경제실장
* 다시듣기 : https://bit.ly/2y7F98N
◆ 김성민 : 4.15총선 특집 방송 ‘이제는 인천이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분야별 시민제안 공약 중에서 경제 분야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인천상공회의소 윤희택 지역 경제 실장과 전화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실장님 안녕하세요.
◇ 윤희택 : 네. 안녕하세요.
◆ 김성민 : 본격적인 질문 전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실련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지역 후보에게 드리는 ‘인천경제 희망 제안'을 각 정당에 전달한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 윤희택 :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실련에서는 21대 선거에 출마하는 인천지역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지난 1월부터 ‘인천경제 희망 제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협력하는 차원에서 잠시 미루다가 오늘 원내 주요 정당 인천시 당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번 인천경실련과 상공회의소가 준비한 ‘인천경제 희망 제안’에는 인천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 즉 ‘수도권정책 전환, 지방분권 강화, 미래성장 준비’ 등 3가지 역점 과제와 이 역점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12가지 핵심 제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군구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46가지 군구지역 현안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 김성민 : 네. 조직위에서는 인천 발전을 발목잡고 있는 ‘수도권 정책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죠. 그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정책과 수도권 정비 계획법의 폐해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고 있습니까?
◇ 윤희택 : 수도권 정비 계획법은 지난 82년에 제정된 40년이나 된 법입니다. 수도권 정비 계획법은 당초에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전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만, 과연 그 목적을 실현하였는지는 의문입니다. 지금 수도권 인구 비중은 80년대에 36%에서 2018년 50%로 높아졌습니다. 오히려 수도권 인구가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도권에는 공장입지라든가 대학 신설, 도시 개발 등이 제한되면서 경쟁력이 날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의하면, 수도권 규제로 인해 매년 3.3조원의 손실과 고용 면에서는 1만 2천명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 시대를 맞아서 국가의 경쟁력은 대도시의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는 대도시권에 대한 규제를 점차 없애는 추세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 영국도,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정책에 대한 대변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민 : 대안으로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 폐지와 균형 발전 특별법 전면 재(再)제정 등이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윤희택 : 수도권 정비 계획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40년이나 된 낡은 법입니다. 전국이 지역 특성에 맞게 발전을 하려면 새로운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난 2004년에는 국가 균형 발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 균형 발전법은 수도권 배제를 전제하고 만든 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도시권 규제를 없애가는 세계적인 추세에 배치되는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수도권이 포함된 전국이 고루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국가 균형 발전법을 전면 수정한 새로운 국가 균형 발전법을 재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성민 :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방분권. 쉽게 말해서 지역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자 이런 취지가 이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을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 윤희택 : 네.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여 지역 주민 스스로가 미래를 결정하고, 개척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에서 권한만 지방정부에 주어지고, 예산과 인력을 주어지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는 유명무실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8: 2 수준의 국세․지방세 비율을 6:4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여 지방 재정을 먼저 건전화시키는 이런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민 : 또 지역특성, 지역산업에 맞는 개발을 하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그리고 공유 수면 매립 권한을 지방정부가 이관 받아야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언뜻 들으면 쉽지 않은 내용인데 설명 좀 해주시죠.
◇ 윤희택 :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공유수면 매립 권한 이전은 말씀대로 쉽지는 않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2016년에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만, 형식적으로는 3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상태입니다. 이 권한을 좀 더 확대해달라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 공유 수면 매립 권한 문제는 인천에는 더욱 절실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항은 항만과 항로 기능 유지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준설이 필요합니다. 또한 준설도 투기를 위한 공유수면 매립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준설 이후에 준설도 투기장 소유권이 중앙정부가 있다 보니, 지역 실정에 맞는 준설도 투기장 개발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지역 주민의 생활 터전인 갯벌 등을 매립하여 얻게 된 자원인 준설도 투기장이 지역과 주민을 위해 활용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공유수면 매립 권한과 소유권은 반드시 지방에 이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민 : 그리고 인천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 성장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제안했거든요. 현재 인천 경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 윤희택 :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수출, 내수 특히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일부 외국의 전문기관에서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예상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역경제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막자는 차원에서 정부나 시의 과감한 지원을 속도 있게 집행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기업이 살아야만 미래를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정부나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과감하고 신속한 기업 지원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성민 : 그래서 인천은 바이오산업, 구체적으로 바이오헬스케어산업을 전략 특화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 역시 타 지역과의 경쟁이 심한 것 같아요?
◇ 윤희택 : 네. 그렇습니다. 바이오헬스케어산업이 워낙 각광 받는 미래 산업이다 보니, 많은 시도에서 전략 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겠다는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천 바이오헬스케어산업은 다른 지역에는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산업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바이오헬스케어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천에는 이미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산업 기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부문에서는 세계 최고의 생산기지가 우리 송도에 있습니다. 이미 바이오헬스케어산업을 이끌 앵커 기업과 산업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앵커 기업을 중심으로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더욱 튼튼하게 한다면, 우리 인천은 전국 아니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바이오헬스케어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새로운 먹거리 산업 발굴과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금까지 인천을 도외시 하였던 중앙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성민 : 그리고 국가기반시설 규제 프리존 화를 위한 차원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정비, MRO 사업이죠. 공항 경제권 개발 참여가 가능하도록 인천 국제 공항 공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 윤희택 : 네. 그렇습니다. 항공기 안전을 위한 MRO산업이나, 공항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공항경제권을 육성해야 한다는 데에는 인천시민이 아니라 전 국민이 동의를 하실겁니다. 그렇지만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MRO 산업이냐, 공항경제권 육성을 누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이끌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당연히 인천공항을 세계적인 국제공항으로 성장시키고, 공항을 훌륭하게 운영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항 운영과 건설에 국한된 인천국제공항공사 역할을 항공기 정비업이나 공항 주변 지역 개발 사업에까지 넓히는 국제공항 공사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법은 국회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21대가 아닌 20대 국회에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지금 현재 국회의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민 : 네. 시간 관계상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희택 : 네. 감사합니다.
◆ 김성민 : 네. 지금까지 윤희택 인천상공회의소 지역경제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