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권찾기 캠페인 시민제안 공약 <환경 분야> - 최혜자 물과 미래 대표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

■ 진행 : 김성민 PD

■ 인터뷰 : 최혜자 물과 미래 대표

* 다시듣기 : https://bit.ly/33QQ2Ys

◆ 김성민 : 4.15 총선 특집방송 ‘이제는 인천이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분야별 시민제안 공약 중에서 환경 분야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물과 미래 최혜자 대표와 전화로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혜자 : 네 안녕하십니까. 최혜자입니다.

◆ 김성민 : 우선 서울 경기 인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사용종료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우려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 최혜자 : 현재 서울 인천 경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수도권매립지가 1992년 조성당시에 2016년 사용종료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가 마련되지 못해서 2015년 6월에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 조성을 전제로 수도권 매립지를 3-1매립지 연장 사용에 합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부와 수도권 3기 시도로 구성된 4자협의체에서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서 협의 하고는 있지만 환경부가 조성 주체의 참여불가 입장 등 기관간의 이견이 있는 상황이고요. 환경부가 참여를 유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매립지 선정은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 김성민 : 네,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 모두 2025년에 매립을 종료 하겠다고 했는데 이들 공약이 현실 가능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 할까요?

◇ 최혜자 : 현재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서는 입지가 선택된 후에 최소 6년, 설계랑 인허가 조성공사 등 한 6년 정도 소요 되는데요, 현재 조성을 위해서는 절대기간이 부족한 상태고요. 박남춘 시장을 비롯한 300만 인천 시민이 더 이상 매립지 연장은 없고 3-1 매립장을 끝으로 수도권 매립지는 사용종료 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아주 강경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못한다면 지난 2015년에 발생한 것과 같이 매립지 사용이 연장되는 사례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5년 매립종료 공약이 현실가능하려면 2015년 6월 체결된 4자 합의에 따라 수도권 공동대체매립지를 기간 내 조성 하든지 조성이 어려우면 폐기물 발생 처리원칙에 따라 각 지자체별 자체 매립장이 조성되도록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각 지역에서 처리되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데요. 사실 이 매립지 문제에 있어서 지역 정치권이라든가 입장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총선시기를 맞이해서 후보자들께서는 대체매립지 선정과 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해서는 강하게 공약사항으로 공통적으로 하고 환경부가 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유도해내야 될 것입니다.

◆ 김성민 : 네, 인천시가 직매립 금지,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선언 했거든요. 그런데 소각장등 환경 기초시설을 군구별로 설치 해야지만 각 선거구 후보들은 소각장 설치 반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요. 친환경자원순환정책을 보려면 어떤 정책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까요?

◇ 최혜자 : 현재 수도권 매립지에는 처리되지 못한 생활 폐기물이 종량제 봉투째 매립 되면서 각종 악취라든가 침출수든 환경오염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새로이 조성되는 매립지는 소각제와 불연물만 매립되기 때문에 친환경 매립지로 조성돼야 합니다. 저희가 장소선정도 중요하지만 어떤 매립지를 만들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친환경 매립지가 조성돼야 하고요.

그리고 이 친환경 매립지가 조성 관리 되려면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적정 용량의 소각장 확보가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데요.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얘기하면서도 우리 동네에는 안 된다는 것이 지금의 주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동네 내 지역의 표심을 염두에 둔 반대보다는 친환경 매립 정책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시민들은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 분리 배출 등 자원순환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해야 하고요, 또 각 군구별 또는 권역별로 이 소각시설이 반드시 설치,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 김성민 : 네,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력의 공급시설인 발전소가 인천에만 집중되면서 주변지역 주민의 생명권 등을 침해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력 사용 현안은 어떻습니까?

◇ 최혜자 : 현재 인천에서 생산하는 전기는 인천의 전력 자급률은 275%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하고도 많은 부분이 남거든요. 저희 인천은 생산한 전기를 일부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수도권이라든가 타지자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오로지 인천 시민들의 몫으로 남는데요, 얼마 전에 한 연구소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영흥화력의 예상 폐기 시까지 조기사망률이 최대 약 3816명의 조기 사망과 1715명에 우울증이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는 현재 연간 최대 56명의 조기사망과 456명의 우울증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이쪽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석탄발전소 소지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용인시 안양시 등은 주변 지역 석탄 발전소의 대기오염으로 인해 건강피해가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천시나 경기도의 높은 인구 밀도도 한 요인이긴 하겠지만 지형적인 영향과 함께 주변에 영흥화력 뿐만 아니라 충남에 있는 당진화력이나 태안화력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서울 경기 인천으로 확산되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석탄 화력으로 인한 환경피해 사례들은 대개 양식업이라든가 해양생태계 파괴, 저탄장,석탄회 매립장비산먼지 주민 호흡기나 암환자 발생률이 높고요. 또 저탄장이라든가 회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높고요, 또 온배수 배출로 인해서 주변 양식장이라든가 해양 생물종들이 다수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김성민 : 그리고 초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이 된 영흥도 석탄 화력발전소 1,2호기에 대해서 환경단체에서는 폐쇄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요.

◇ 최혜자 : 이게 사실은 정부가 9차 전략수급계획을 작년에 발표 했어야 되는데요. 이게 올해로 넘어오면서 영흥화력은 2004년에 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차 전략수급계획의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영흥화력 1,2호기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농도라든가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조기폐쇄를 하든지 빨리 친환경시설로 전환을 해서 지역에 발생하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여야할 필요성이 있고요. 일본에 이소부 발전소라고 있습니다. 역시 화력발전소인데요. 거기는 해당 지자체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치보다도 더 강화한 법적 기준치를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적용하고 이소부 화력발전소도 오히려 환경기준보다 엄격한 관리를 강화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피해율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영흥화력도 비용문제나 이런 걸 이유로 뒤로 미룰 게 아니라 얼른 친환경 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지역과 같이 상생하는 지름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성민 : 그리고 또 적수사태 때문에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특히 인천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 최혜자 :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 2019년 5월에 인천시 서부에서 최초로 붉은 수돗물이 나온다고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이것이 공촌 정수장에서 원수공급단계인 풍납 취수장 성산 가압장 전기설비 법정 점검으로 인해서 단수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해서 수계를 전환하면서 이것이 급하게 수계전환 하는 과정에서 관로에 있던 오탕 물질들이 탈락을 하면서 붉은 수돗물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서부 영종 강화로 확산이 됐는데 일단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사람들만 노후화 시대가 되는 게 아니라 사회 인프라 시설들이 건설된 지 오랩니다. 인천이 사실 첫 번째로 수돗물 적수사태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많은 혼란과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입었지만 오히려 거꾸로 적수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먼저 대응 매뉴얼이라든가 현장의 수돗물 수계전환으로 인한 매뉴얼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걸 만드는 계기가 됐고 오히려 위기를 전환점으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가면서 많은 지자체가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에 인천 상수도혁신위원회 운영사례라든가 이런 시설 개선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벤치마킹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성민 : 네, 이 같은 적수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예산이 뒤따라야 하는데 상수도 업무는 상수도 사업 특별 회계만으로 후속대책 마련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지방자치선거 후에 지방정부는 정치적으로 수도요금 현실화를 꺼려하는 모습들도 보이고요. 결국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지원, 그리고 제도 개선책이 뒤따라야 되겠죠?

◇ 최혜자 : 네 맞습니다. 수도관은 특히 지하에 있어서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지상에 건설되는 다른 사회 인프라 시설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용은 특별회계만 가지고는 어렵고요. 저희가 물이용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도개선 사례에 적극 지원해야되고요. 지금은 국민소득이 3만 불 시대인데 수도요금 특별회계만 기대다보니까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서비스는 만 불 시대에도 못 미치는 시민들 눈높이에 맞지 못하는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불편하더라도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특히 이제 코로나 정국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고요. 또한 예산지원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신뢰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과 함께 하는 게 필요하고요. 물 관리 되면서 수돗물 품질관리라든가 안전한 수돗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업무를 담당했던 환경부에...

◆ 김성민 : 네, 시간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최혜자 : 정책을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김성민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최혜자 : 네 고맙습니다.

◆ 김성민 : 지금까지 최혜자 물과 미래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16일 경인방송과 인천 경실련 인천 YMCA 인천 YWCA가 인천 주권 찾기 캠페인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분야별 시민제안공약을 각 정당에 전달했습니다. 조직위원회가 각 정당에 제안한 환경 분야 공약은 수도권이 사용하는 전력 에너지, 쓰레기 시설의 인천 집중 문제 해결, 물이용 부담금 폐지 및 안전한 수돗물 대책 등이었습니다. 3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