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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규정 유예
경기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20-03-26, 수정일 : 2020-03-26
고용노동부 이미지 <사진=경인방송 D.B>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직무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규정에 대해 적용 기간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보건 직무교육은 교육 대상자가 수강을 원하지 않을 경우, '국가 감염증 위기 경보'가 해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하도록 유예합니다.

직무교육의 대상은 사업장의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입니다.

또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및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관련 설비를 개조 또는 분해·철거하는 경우와 해당 설비 작업의 사내도급 시 제출하는 서류도 간소화합니다.

이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승인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여러 서류 중 '지정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평가 서류'를 '도급인이 자체 실시하는 안전보건평가 결과'로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기간은  '국가 감염증 위기 경보' 해제까지입니다.

이외에 '특수·배치건강진단에 대해 검진주기를 유예하고 유예가 해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했습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