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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난기본소득 질적으로 다른 경제정책" VS 이혜훈 "숨넘어가는 분 선별 지원해야"
경기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20-03-27, 수정일 : 2020-03-27
<사진=연합뉴스>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이 수요를 창출하는 소비 측면의 경제활성화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어제(26일) 오후  MBC100분 토론 패널로 출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 방안으로 논의되는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토론에는 더불어시민당 최배근 공동대표와 미래통합당 신세돈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이혜훈 의원이 함께 출연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과거 우리나라가 겪은 외환위기,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의 경제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경기도는 질적으로 과거와 다른 경제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전 도민에게 지역화폐 10만 원을 주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지사는 "이를 통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매출·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경기도에 이어 정부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하면 그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혜훈 의원과 신세돈 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지원을 집중하는 선별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은 "헛돈을 쓰는 것보다 적은 돈을 들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숨이 넘어가는 분들에게 집중 선별해서 (지원을) 주자"고 주장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경기도가 1조3천억 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풀어도 경제 성장효과는 0.00몇퍼센트 밖에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