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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소득' 줘야 하는데"…자립도 낮은 도내 시·군 재원 마련 고심
경기 / 사회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20-03-27, 수정일 : 2020-03-27
양주시청 전경<사진=양주시>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앵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난기본소득 등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기도내 시·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 입장에서는 재난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현재 보편적 또는 선별적으로 '재난 지원금'을 투입하는 경기도내 시·군은 모두 16곳.

이 가운데 광명, 군포, 안양, 여주, 이천, 양평, 의왕 등 7곳은 재산·나이 등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모든 시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합니다.

또 화성, 성남, 용인, 수원, 안산, 평택, 시흥, 고양, 파주 등 9곳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등에 선별적으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들 지자체는 대부분 경기북부보다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 등 재정여건이 좋은 경기남부 지자체들로 북부에서는 고양과 파주만이 지급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재정자립도'란 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하는데 지자체의 전체 예산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중을 뜻합니다.

이처럼 연일 재난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는 시·군들이 늘고 있지만, 재정 여건 등으로 대책 마련이 어려운 일부 시·군들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상대적 박탈감 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주시의 경우 선별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이 20억 원 불과해 별도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재원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는 행사취소와 보조금 삭감 등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예산 마련을 나선 상황입니다.

의정부, 연천, 동두천 등도 재원 부족 문제 등으로 아직 결정하지 못한 채 지급 여부를 논의 중입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검토를 했지만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돼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라며 "참여 시·군이 20곳 이상 되면 우리도 본격 추진한다는 게 내부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포천의 경우 도내 최다 금액인 40만 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조례안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

남양주는 선별적으로 긴급 재정을 투입·지원하기로 하고 대상범위 등을 논의 중입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