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사포차> FM90.7 (20년 4월 1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 박성용: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정부와 자치단체가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재원 때문인데요, 8대2 이게 문제입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과 8대2를 둘러싼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철 소장님?
◇ 이인철: 네 안녕하세요.
◆ 박성용: 소장님 8대2라면 재원을 정부와 지자체가 8대2로 나누겠다 이런 거죠?
◇ 이인철: 맞습니다. 일단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재원, 추가재원이 9조 1천억 원인데. 그 재원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나누어서 8대2의 비율로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여부, 제도 설계에 대해서는 국가별 상황,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서 다양한 양상을 볼 수 있겠는데요. 정부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는 있지만 지자체와 지역여건이 다 다르다보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와 협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간 8대2를 분담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서울의 경우에는 차등 협의하겠다. 그러니까 이 8대2 비율보다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라고 암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발표하는 구체적인 비율을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
◆ 박성용: 그런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납득하기 어렵다.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인철: 이게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차원에서 먼저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발표를 했지, 우리처럼 지자체 차원에서 먼저 선행이 되고, 중앙정부가 나중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오는 혼선인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분명 이야기 했습니다. 20퍼센트를 지방에 떠넘기는 것 자체가 납득이 잘 안 된다. 그러면서도 어쨌든 정부가 발표했기 때문에, 정부 플러스 지자체 결합형 분담안을 골격으로 해서 과연 우리 도민들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겠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정부가 80퍼센트 지금 지자체 가운데서도 자치 시, 도에 따라서 10퍼센트씩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전제로 정부의 경우에는 재난긴급지원금플러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그리고 시, 군이 재난기본소득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해서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박성용: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표현한대로, 정부가 지원하는 80퍼센트만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이게 가능한건가요?
◇ 이인철: 일단은 사실 사전에 조율을 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지만, 이미 정부가 지원금에 대해서 분담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반기를 든다 하더라도 이 지사는 이걸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경기도라면 사실은 도에서 주는 것 플러스. 또 자치구에서 주겠다라는 것들이 꽤 됩니다.
◆ 박성용: 그렇죠.
◇ 이인철: 예를 들어서 파주시의 경우에는 소득하위 70퍼센트에 대해서, 4인 가족이라면 파주시는 경기도에서 주는 것 10만 원. 그리고 4인 가족해서 정부의 지원금 100만 원 가운데, 지자체 분담금이 20퍼센트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제외하게 되면 80만원만 정부로부터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시군이 정부 몫까지 추가로 매칭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만에하나 별도 지원 제력을 수입하지 않고 있는 수원시라고 하면. 4인 가족 기준 경기도에서 80만 원 제외한, 10퍼센트의 매칭예산을 얹히게 되면 90만 원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자치구별로는 약간의 어떤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박성용: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원금액수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겠어요. 그럼 분명히 형평성 논란이 일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 이인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정부가 이제 중복지원을 막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지금은 3중지원이 가능한 체제입니다. 기초자치단체 부분, 광역단체부분, 중앙정부부분. 경기도의 경우에는 도차원에서 10만 원, 가장 많이 지급하고 있는 포천은 별도로 40만 원 아니겠습니까?
◆ 박성용: 네, 그렇죠.
◇ 이인철: 그러면 경기도에서만 총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포천 시민가운데 4인가구라면, 지자체에서 200만 원 수령이 가능하고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고 하면, 최대로 30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때문에 지자체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경기도의 경우에는 8대2에 대한 지자체한테 분담금을, 재난지원기금으로 추려낸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보니까 아마 일부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 박성용: 소장님 보통 예산 정할때요, 8대2라고 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관행인가요?
◇ 이인철: 그렇진 않습니다. 정부도 이번에 발표할 때, 사전에 이미 지자체와 긴밀히 조율했다라고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와 사전 사업계획에 대해서 긴밀하게 조율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정부가 지시했던 방안을 원칙적으로 충족을 하면서도. 현장실적에 맞게끔 집행방식이라든가, 추가지원이라든가, 이거는 자치단체의 몫이기 때문에. 최대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뿐만 아니라 부산과 같은 광역지자체에서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라는 걸 보면, 중앙정부차원에서 급조한 느낌은 있습니다.
◆ 박성용: 만약에요 소장님, 20퍼센트를 지자체가 부담하라는 정부의 정책을 지자체가 끝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 이인철: 그러면 사실은 파국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대상가구의 소득산정 관련해서 집행 가이드라인을 앞으로 추후에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제공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자체 차원에서는 정부가 주는 걸 80퍼센트를 받든, 100퍼센트를 받든, 받는 게 더 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정말 지자체와 중앙정부간의 어떤 불협화음을 보이는 것은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 박성용: 관련해서, 정부가 추경규모를 늘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 이인철: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원조달과 관련해서 당정청이 합의를 본 부분이 있거든요. 9조 1천억 원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고민이 깊었고, 정부는 이 돈. 세출 구조조정, 한 마디로 올해 예산가운데 기정예산, 아껴 쓰고 절약해서 일부를 충당하겠다라고 하지만. 이미 약 2차추경, 중앙정부차원에서 원포인트로 7조 1천억 원은 대부분 적자국채발행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제 1차 추경이 11조 7천억 원 이였는데, 이 가운데서 10조도 국가가 빚을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빚이 부채비율이 굉장히 올라가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최초 구조조정이라고 해봐야 일부고, 워낙에 짜여진 예산을 이제 남기기, 기정예산을 갖고 오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국가 빚 때문에 지자체들이 끝까지 버틴다고 하더라도, 추경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은 없지만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지만, 이 사태가 6개월.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 때는 추가경적예산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당장 2차에 대한 불만 때문에, 지자체들의 불만 때문에 9조 1천억 원의 추경규모를 더 늘릴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 보입니다.
◆ 박성용: 이건 질문내용엔 없습니다만, 이것도 한 번 여쭤볼게요 소장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도 말이 많잖아요.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는데, 다음 주에 일단 정부는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기준마련이 필요해 보이시나요?
◇ 이인철: 일단 지자체마다 사실은, 재원수준이 다 천차만별이거든요. 재난기금을 갖고 있는데도 있고요. 역력치 않은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수가 굉장히 적은 데는 빚을 조금 주고도 전 보편적 복지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중앙정부차원에서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광역자치단체는 큰 숙제를 받아 든거나 마찬가지입니다.
◆ 박성용: 그렇죠.
◇ 이인철: 왜냐하면 처음부터 위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중앙정부가 자금을 어느 정도 풀고. 지자체가 여기다 얼마를 보태라는 방식이 아니라, 경기도의 경우에는 가장먼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먼저 발표를 하고, 이후에 중앙정부가 나서면서 개입하는 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순서의 엇박자가 나타나는 것이여서 지금 서울과 경기도는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거든요. 중앙정부의 조율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 박성용: 다른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9조원 정도로 편성한 예산을 사실 이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을 위협한다면서 사실 이미 반대했었던 기류도 있었잖아요?
◇ 이인철: 맞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사실 중위소득 150퍼센트가 아니라, 100퍼센트 이내입니다. 그러면 약 1천 만 가구에 대해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주말 당정청 논의과정에서 지원범위가 중위소득 150퍼센트, 중산층을 포함하자라고 하면서 청와대가 여당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물론 다행히 우리가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식의 어떤 국가적 재난상황이다라는 공통된 여야 인식이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보다는 선제적 지원이 더 절실하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산을 책임지고, 그걸 나누어 써야 하고. 재정건전성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 대외 어떤 이미지를 생각해야되는 기재부의 입장은 분명히 아껴쓰고 좀 덜쓰자라는 부분은 분명해 보입니다.
◆ 박성용: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원스톱 대출이 시작이 됐어요. 홀짝제, 이런 걸 시행한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 이인철: 맞습니다. 소상공인 자금에 지원하기 위해서 12조원 푸는데요. 최저금리 연 1.25퍼센트입니다. 이게 25일부터 시범운영하다보니까 너무 많이 몰렸어요. 그래서 신용등급에 따른 지출장소가 다릅니다.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3등급, 최고등급은 시중은행에 가면 되고요. 중간등급은 4등급에서 6등급은 기업은행에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분들이 아마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일텐데, 이 분들은 연 1.5퍼센트 금리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직접대출이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데,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선 대출신청 홀짝제가 도입이 된다. 마스크 5부제처럼 홀수에 태어났다 이런 분들, 오늘 4월 1일이기 때문에 오늘 날짜에 가시면 되고요. 짝수에 태어난 사람은 짝수날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제출되는 서류가 간소화 됐어요. 보통 일곱 종류였는데, 세 종류로 줄었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사업자 등록증명,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이거 반드시 가져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미리 본인의 신용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가서 확인하지 마시고, 이게 나이스와 같은 신용평가에서는 1년에 세 번 정도는 무료로 신용등급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걸 확인하시면서 적합한 대출처를 찾아가셔야 되고요. 오늘 받고 있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도 지난번에도 줄서서 하다보니까 폐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대기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알려주고 있고, 또 무인서류발급기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동안 사실은 받아봐서 시행착오를 거친 부분이어서, 홀짝제가 다소 낯설긴 합니다만. 그래도 무보증으로 5일이내 1천만 원까지 연 1.5퍼센트 수준이기 때문에, 대출이 다소 몰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난 일주일동안 미리 접수한 건이 있기 때문에, 심사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박성용: 말씀하신대로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창구를 달리하니까, 이전처럼 새벽부터 대출받기 위해서 길게 줄 서는 일은 사라지겠네요.
◇ 이인철: 그렇습니다.
◆ 박성용: 그렇다면 소장님, 상대적으로 중신용자나 고신용자들은 어떤 대출을 이용하면 좋을까요?
◇ 이인철: 일단 고신용자의 경우에는, 시중은행에 지금 3조 5천억 원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3천만 원 한도까지 가까운 시중은행에 가시면 신용대출이 가능한데 보증수수료가 없고요. 신청한 후 5일 만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신용자가 보통 4등급, 신용등급 4등급에서 6등급인데. 이 분들은 기업은행을 찾아가시게 되면 오늘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러나 본격적인 심사는 대출 전산시스템 문제로 인해서, 4월 6일부터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성용: 긴급재난지원금이든, 소상공인 대출지원이든. 정부가 돈쓰고 욕먹는 일은 없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돈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제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 이인철: 사실은 저는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데, 우리가 기초통화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기 때문에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이지만, 상대적으로 월 100만원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여유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공무원분이라든가, 중견 직장인이라든가.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고정수입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신 분들,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떤 피해 집중지역이었던 대구경북지역이나, 영세 소상공인이거나. 아니면 생계가 막막한 일용직 근로자거나. 이번 사태에 직격타를 맞은 분들한테 기부를 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이에 상응하는 세제해택을 줘가지고 세금 환급을 해 주게 되면. 고소득자, 중견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고정적 수입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수입이 일정부분 보전이 됩니다. 1석 2조이죠. 돈은 돌아야 활기가 띄거든요. 이런 부분도 정부차원에서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인철: 고맙습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