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권찾기 캠페인 지역현안 분야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
■ 진행 : 김성민 PD
■ 인터뷰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남동을 후보
* 다시듣기 : https://bit.ly/2V8rnKX
◆ 김성민 : 이번 시간은 4.15 총선 특집 ‘이제는 인천이다’ 시간입니다. 인천 경실련과 인천 YMCA, 인천YWCA 그리고 저희 경인방송이 함께 출범 시켰죠. 인천 주권 찾기 캠페인 조직위에서 선정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 각 당 후보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인천 남동구 을에 출마한 후보들과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 민주당 윤관석 후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 윤관석 : 네. 안녕하세요. 윤관석입니다.
◆ 김성민 : 네. 공통 질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철도정책 등 남동구를 교통의 요지로 만드는데 많은 역할이 필요합니다. 후보님만의 차별성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윤관석 : 네. 먼저 저는 현재 더불어 민주당 중앙당의 정책위 수석 부의장으로서 이번 21대 총선에 정책 공략 본부장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181가지의 중앙정책을 만들었는데 만들면서 인천에 독자적인 교통혁명 공약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약이 저는 '인천과 남동에 교통혁명 완수 통화해서 출퇴근 시간 1시간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이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세부 사업으론 GTX-B노선 그리고 제 2경인선 광역철도, 인천도시 철도 2호선 을 연장해서 신안산선에 연결하는 부분, 서창과 장수IC 김포 지하고속도로를 조기심사, 조기착공, 신속 개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예산은 8조9천 억 정도 되는데요. 재원이 크지만 대부분의 재원은 민자 사업이나 재정사업이냐 현재 사업적정 심사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집니다. 민자 사업의 경우는 민자를 통해서 사업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방법을 검토하고요. 재정사업의 경우는 정부부처의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정부부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4년간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의 위원으로 활동했고, 특히 하반기 2년 간 간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에 정책을 총괄하면서 정부와 지방정부와 또 그 저희 당이 하나가 되는 교통혁명에 추진에 최적격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성민 : 네. 인천 남동구 지역 내에도 중소영세 상공인들이 산재해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위기극복 방안도 말씀해 주시죠.
◇ 윤관석 : 대선운동 시작하면서 이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관련한 자영업자라든지 중소영세상공인들과 다양한 대화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면 첫 번째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불편함과 피해를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저희 당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미 긴급경영 안정자금을 2차 추경 예산 11.7조에 반영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재원이 있어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이 금융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지치지 않고 신속하게 병목현상 해결 위해서 전달체계의 신속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시민들과 직접 연결되고 있는 것이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긴급 재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긴급 재난 지원 수당으로 해서 중앙정부와 인천시가 함께 합쳐진다면 인천시민 모두에게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중앙당에서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서 인천에서는 민주당이 인천 시장위원장으로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전체에게 골고루 지원 될 수 있도록 촉구해 왔고 또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차 추경도 예상이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잘 반영되는 추경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성민 : 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는 지역특성과 산업의 맞는 개발을 위해서는 개발 제한 구역 해제 권한을 지방으로 이관해야 된다는 시민 공약을 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윤관석 : 네. 지역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에 국토부에서 그린벨트 개선 방안을 통해서 30만 제곱미터 이하의 중소규모 그린벨트에 해제 권한은 각 지자체, 즉, 시도지사에게 이관한 바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도 자체에 권한으로 해제할 수 있는 물량도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가 필요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해제 또는 개발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 주권 찾기 캠페인 조직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개발 제한 구역의 해제 권한 등이 전문적으로 지방 이양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총론적인 기본 방향에 대해서 저도 함께 하는 바입니다. 다만 그린벨트의 경우에서는 해제건만 가져서는 안 되고 이에 따른 그린벨트에 관리, 토지매수, 주민지원 각종 사업 영역 등도 함께 가져와야 되고 이것의 재원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개발제한 구역은 물론 개발이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인천 전체로 봤을 때는 또 환경생태 측면에서는 심해 녹지축을 기능하고 있고 또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오염 방지효과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제 할 수 있도록 개발 제한 구역법의 개정 등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21대 국회에서도 필요성 있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습니다.
◆ 김성민 : 네. 인천 남동구 을 선거구에 더불어 민주당 윤관석 후보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인터뷰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개별 공약도 살펴보죠. 획기적인 주거환경개선을 하겠다는 주요공약 내셨어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 윤관석 : 남동구 주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첫 번째 교통, 그다음에 주거, 교육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중에 제가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공약을 내세운 게 하나 있어서 여러 개 중에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측면에서 첫 째, 원도심이 많이 있습니다. 구도심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재생뉴딜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밀집한 주택 지역에서는 주차난이 만성적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확충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민 안전을 위해서는 전선의 지중화라든지 cctv 설치라든지 방범 등에 추가 설치 등을 해서 안전구역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는 정부도 약 50조의 재원으로 매년 10조씩 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관련한 법도 발의해서 통과시킨 바 있기 때문에 저희 만수동에 만부마을이 뉴딜 시범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국토교통부장관도 오고, LH에서도 왔다간 바가 있습니다. 예산 투입해서 잘 진행해 현재 재정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점 말씀 드리고요. 또한 저희 지역에 만수동 같은 경우는 오래된 주택이 많기 때문에 당장 재개발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서는 공영개발 방식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영주차장도 꾸준히 추진해 온 사업인데 조금 더 과감하게 지자체와 협의해서 공영주차장 개설을 통해서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민 : 그리고 또 후부님께서는 남동산단을 청년과 기업이 모이는 일자리 메카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셨어요.
◇ 윤관석 : 네. 남동산단은 국가 산업 단지로서 인천의 최적지고요. 수도권에서도 아주 경쟁력 있는 산단입니다. 중소기업이 많이 있는데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이미 스마트 산단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약 3천 억 이상의 재원이 투입된다는 정부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키우면서 일자리 창출에 메카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스마트 산단 초석이 되는 남동 소재 부품 장비 실증화 지원센터를 위해서 2020년에도 예산 45억을 확보한 바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스마트공장을 확산하고 또 소재부품 장비산업에 소부장 산업에 전략 기지로 육성해 나가면서 아울러서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을 통해 청년의 전용 벤처 창업 인큐베이터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김성민 :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역 유권자에게 한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윤관석 : 네. 코로나 국난 사태가 지금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국민들이 많이 불편하고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문재인 정부와 저희 민주당 정부여당이 코로나 국면을 잘 극복하면서 국민의, 시민의 안전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국면 위기 극복과 다가올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문재인정부와 저희 정부 여당에게 인천 시민과 유권자들에게서 힘을 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도 남의 탓만 하면서 단위당장만 내세우는 야당에 정치공세 보다는 코로나 국난 극복 위기를 통해서 경제적 활력을 만들어가기 위한 저희 민주당과 또 남동구에서 을에서 출마하고 지금 중앙정부와 인천시를 상대로 해서 긴급재난 지원금에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저 윤관석에게도 많은 관심과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민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윤관석 : 네. 감사합니다.
◆ 김성민 : 네. 지금까지 인천 남동구 을 선거구에 더불어 민주당 윤관석 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