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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원 "지역 철도망...인천대공원역과 구로 독산역 연결 최우선"
정말뉴스 / 선택 4.15 / 인천 / 정치 보도국 (907news@ifm.kr) 작성일 : 2020-04-06, 수정일 : 2020-04-06
인천 주권찾기 캠페인 지역현안 분야 - 최승원 정의당 남동구을 후보
[ 경인방송 = 보도국 ]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

■ 진행 : 김성민 PD

■ 인터뷰 :  최승원 정의당 남동구을 후보


* 다시듣기 : https://bit.ly/39Q0Ffb


◆ 김성민 : 인천 주권 찾기 캠페인 조직위에서 선정한 지역 현안 알아보는 시간 4부 2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인천 남동구 을 지역에 출마한 정의당에 최승원 후보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 최승원 : 네. 반갑습니다. 인천 남동구 을 국회의원 후보 정의당 기호 6번 최승원입니다.


◆ 김성민 : 네. 공통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철도정책 등 남동구를 교통의 요충지로 만드는데 많은 역할이 필요합니다. 후보님만의 차별성 그리고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최승원 : 현재 남동구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제 2경인고속도로 등 다양한 고속도로 망이 연결되어 있어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출퇴근 시간 대 장수IC 및  서창JC 인근 교통체증도 심합니다. 이 부분은 근데 이제 서창 2지구에서 제 2경인고속도로 신천IC간 도로가 6월 달에 개통이 예정되어 있고 또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서창JC 에서 김포 요금소까지 민자 고속도로가 준공되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교통망입니다. 철도관련 돼서 타 후보들도 공약들을 내놨지만 저는 현재 인천 지하철 2호선, 인천 대공원역에서 구로 인근 독산역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제일 먼저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서울 접근성도 좋아지고 경전철이라 건설비용도 적게 들고 인접한 시흥시 에서 진행한 사전 이제 타당성조사에서 가장 경제성도 높다고 나왔습니다. 현재 인천 지하철 2호선의 수동 능력을 봤을 때 기차를 2량에서 4량으로 증차하면 사람이 많이 몰리는 출퇴근시간 때도 충분 하리라고 봅니다. 이 노선은 서울뿐만이 아니라 ktx 광명역 가지고 환승 가능한 노선입니다. 그리고 인구 밀집 지역인 서창지구로 연결되는 철도망 건설이 시급 한데요. 오늘 현재 국토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인 제 2경인선 노선을 인천지하철 2호선 과 환승 구간을 잘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서창지구에서도 인천 시내로 접근성도 좋아질 거라 봅니다. 


◆ 김성민 : 네. 그리고 인천남동 지역에도 이 지역 내의 중소영세 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방안, 어떤 걸로 생각하십니까?


◇ 최승원 : 네. 저도 이제 선거운동을 하면서 상가 방문을 하면은 어려운 현실을 그대로 직면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가 방문한 상가 중에는 오후 두시까지 물건을 팔지 못 했던 그 점포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좀 상황이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 분들의 첫 번째 걱정은 당연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저와 정의당은 일단 3개월간 임대료 3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세금 및 공과금 면제, 부가세 특별감면, 5년 만기 무이자 대출 등 중소 영세 상공인 지원에 관해서 총 26조원의 재원을 투자하여 최소한 버틸 수 있는 지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만난 분들의 첫 번째 이야기가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즉시 실행될 수 있는 신속성이었습니다. 폐점한 다음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지원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배달의 독과점의 가까운 횡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법적으로 제안 하는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천이음에 인터넷 쇼핑몰인 인천이몰의 기능을 좀 더 개선하여 공공플랫폼에 기반한 배달앱을 활용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수수료도 줄여주고 인천이음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 김성민 : 네. 시민단체에서는 지역특성과 산업의 맞는 개발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해제 권한을 지방으로 이관해야 한다, 이렇게 시민 공약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승원 : 네. 그린벨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난개발을 맡고 도심 내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도 30만 제곱미터이하의 그린벨트해제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개발 사업이나 주민불편 개선사업 같은 경우만 지금의 권한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이제 그린벨트 해제 권한 정부가 지방 정부로 이관이 된다면 지역 주민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단체장 입장에서 무분별한 개발 공약의 남발로 제도의 의미가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특히 이제 갈수록 기후위기나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시대인데 수도권 인구 밀집도 라든가 도시의 과밀화 등을 고려했을 때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대표적인 그린벨트는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김성민 : 네. 인천 남동을 지역에 출마한 정의당 최승원 후보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후보자 개별 공약 살펴보죠. 국회 특권 철폐 공약으로 세비 삭감, 그리고 셀프 삼법 금지 공약을 내렸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 최승원 : 네. 작년입니다. 장내 투쟁과 이제 극심한 대립을 했던 국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인들이 세부 인상만큼은 원내 교섭단체와 논의해서 일사천리로 2.2% 인상안을 합의했습니다. 싸우면서도 자기 밥그릇은 챙긴다는 이제 국민비난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한국당을 뺀 여야 4+1 협의체에서 인상안을 철회하였습니다. 국민 정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본인 세비를 교섭단체와 논의해서 결정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일단 국회의원 세비를 현재 30% 삭감하고 또한 이거를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셀프 금지 3법은 국회의원세비 셀프인상 금지, 국회의원 셀프징계 금지, 국회의원 국외출장 셀프 심사 금지입니다. 이 부분은 국회의원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비, 징계, 국외 출장을 심사 한다는 내용인데요. 현재 지방의원들 같은 경우는 세비와 국외출장과 관련해서는 전부 외부위원, 또는 외부위원이 과반 이상으로 구성하여서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덧붙여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입니다. 국회의원도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을 하면 국민들이 그 자리에서 다시 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소환제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국회의원에게만 없는 제도입니다. 저는 특권을 없애고 국민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성민 : 그리고 유통대기업 규제강화 그리고 중소유통 산업진흥법 재정을 공약으로 내셨어요. 이 이야기도 해주시죠. 


◇ 최승원 : 네. 유통대기업이 대형마트나 쇼핑몰에 대해 등록제로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자는 것이 첫 번째고요. 현재 대규모점포 등에 적용되는 월 1회의 의무휴업 일수를 월 4회로 확대해서 골목 상권도 보호하는 한편, 판매 노동자들의 휴식권리도 확보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의무 휴일 일수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농산물 판매 비중 55% 단소조항도 폐쇄해야합니다. 현행 유통산업 발전법 같은 경우만 대기업 중심의 진흥법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보호하기 위한 구직 규제법이 섞여 있는데요. 따라서 전에 기존에 있었던 산업 진흥법에 해당되는 조문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법률로 전개하고 중소기업 및 자영업 보험 및 육성, 대기업 규제 조문의 중심의 중소유통산업 진흥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법률로 분리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민 : 네. 끝으로 지역 유권자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 최승원 :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남동 국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생명과 건강위기, 경제위기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까지 국민 편에서 민생을 지킬 정당이 어디겠습니까? 노동자들 편에서 해고를 막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정당은 정의당입니다. 자영업자와 골목상권 편에서 위기를 막아낼 정당은 오직 정의당입니다.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차별과 외면을 막아낼 정당도 오직 정의당입니다.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진보정당, 한국정치의 꼭 필요한 정당이 정의당입니다.

국민 여러분 룰을 어기고 부정과 반칙으로 만들어진 정당은 경쟁과 대결만 계속 할 것입니다. 국민보다 의석수 챙기기가 더 혈안이 되었던 정당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힘과 특권으로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정치세력으로 공정한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거대 기득권 양당과 비례정당을 심판해 주십시오. 원칙을 지키는 정당, 정의당을 지지해주십시오. 남동구에는 2개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남동구에 세 명의 국회의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 비례대표 순번 4번에 배진교 전 남동구청장 있습니다. 정당 투표도 6번 정의당 꼭 찍어 주십시오. 남동구에 3명의 국회의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4월 15일 기호 6번 저 최승원입니다. 정의당에도 꼭 투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최승원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민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승원 : 네. 수고하세요. 


◆ 김성민 : 네. 지금까지 인천 남동 을 지역에 출마한 최승원 정의당 후보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4.15 총선 특집 방송은 인천 경실련과 인천 ymca, 인천 ywca, 그리고 저희 경인방송이 지난 3월 16일 공동 출범한 인천 주권 찾긴 캠페인 조직위에서 선정한 시민 제안 공약에 대해서 들어 보고 있습니다. 



보도국 907new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