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권찾기 캠페인 지역현안 분야 - 김중삼 정의당 서구갑 후보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
■ 진행 : 김성민 PD
■ 인터뷰 : 김중삼 정의당 서구갑 후보
* 다시듣기 :https://bit.ly/2JMGSTm
◆ 김성민 : 인천 주권 찾기 캠페인 조직위에서 선정한 지역 현황 들어보는 시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인천 서구갑 지역에 출마한 정의당의 김중삼 후보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 김중삼 : 예, 안녕하세요. 정의당 김중삼입니다. 반갑습니다.
◆ 김성민 : 네. 공통 질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라소각장 폐쇄 논란 및 대체지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중삼 : 예. 우선 청라 주민들 입장에서는 소각장이 집 근처에 있는 것을 문제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청라소각장 문제는 인천시 입장은 청도와 청라에 두 개의 소각장이 있는데,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정도의 소각장을 새로 만들어야 하고 지금 청라는 내구연한이 다 된 건데 오히려 증설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소각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기본 취지는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빨리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발생지마다 소규모의 소각장을 만들어서 매립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이런 방안밖에 없다, 이런 결론 내지여서 그렇게 진행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서구의 수도권 매립지가 그동안 오래 있으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또 소각장까지 바로 옆에서 증설한다고 하니 주민들이 행정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인천 자체 매립지 조성 로드맵을 빨리 보여주면서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한 방안을 빨리 보여줘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송도 청라에 있는 소각장만이 아니고, 두세 개를 더 공개적으로 선정하려고 하면 주민들과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압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요.
◆ 김성민 : 네.
◇ 김중삼 :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환경적이고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느끼지 않을 정도로 주민 친화적인 설비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민 : 네, 알겠습니다. 경인 고속도로 일반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비확보가 중요하죠. 이를 위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인 고속도로 인근 도로를 혼잡도로로 우선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중삼 : 예, 우선은요. 경인 고속도로 일반화 문제는 시민사회에서 계속 요구해왔던 사안인데 일반화 구간을 지하화해서 지상에는 녹지를 많이 만들어서 쉼터가 되는 것을 요구했고요. 지하를, 지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은 지하로 돌리자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원래. 전임 시장이었던 유종복 시장이 경인 고속도로 일반화 관리권을 이양 받으면서 임기 내에 빠르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 건데요. 민주당 인천시 정부에서도 유종복 시장 안 대로 추진하려 했었는데 엉뚱하게도 소음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나와서 결국 지하화를 선언하고 국비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김성민 : 네.
◇ 김중삼 : 처음부터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방식으로 했다고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늦어지지는 않았을 텐데요.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인천시의 새로운 안 대로 빨리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민 : 네. 자, 그리고 정부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대상으로 인천 서구에 있는 항공안전기술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중삼 : 말도 안 되는 거죠. 한국안전기술원은 현재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있는데요. 사실은 인천이 수도권으로 그냥 프레임이 짜여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공공기업이나 행정기관이 지방으로 분산되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인천에는 별개 없거든요, 지금도. 오히려 서울·경기도에 있는 것들이 인천으로 와야 할 상황입니다. 특히나 인천은 인천항도 있고 인천공항도 있고 해서 항공안전기술원이 전국 어디에 있는 게 제일 좋은가 객관적으로 고민을 한다면 아마 저는 당연히 인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관을 지방으로 돌린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에 특화된 그런 부분만을 가지고도 인천에 있어야 할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민 : 네. 주어진 인터뷰 시간이 5분 남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이에 맞춰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 개별 공약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나왔던 이야기와 또 일맥상통이 되는데,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 김중삼 : 예. 디지털 성폭력 및 여성혐오 종식을 위해서 법부터 정비해야 하는데요. 우선 디지털 성범죄 산업유통 구조 차단을 위해서 불법 촬영물 공급망에 대해서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을 강화해야 합니다. 범죄 수익도 몰수해야겠죠? 유명인이나 지인의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보완하고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민 : 네. 인천 서구갑 지역에 출마한 정의당 김중삼 후보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또 여성 생애 주기별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내셨어요. 설명해주시죠.
◇ 김중삼 : 예. 다들 아시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16년 기준으로 여성 고용률이 매우 낮죠. OECD 평균이 62.8%인데 비해서 우리는 현저히 낮습니다. 56.2%밖에 안 되고 있고요. 여성들은 출산, 육아가 집중되는 30대에 고용 중단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런 이후로 다시 재취업하는 비율도 낮고, 또 재취업할 때 직업 교육 훈련을 경험한 사람도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 고용 중단 여성들의 재취업, 고령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가 생애 주기별로 맞춰서 설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민 : 네. 자, 또 그리고 원도심 주차 공간 확보와 도시 재생을 통한 주거 환경 공약도 내셨어요. 이 내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김중삼 : 예. 서구는 신도시 중심으로 개발이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원도심에는 제대로 된 공원 하나도 없고, 제대로된 주차장 하나 없습니다. 이런 원도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너무 심한데요. 이 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제대로 된 공원, 제대로된 주차장, 이런 것부터 만들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하고요. 도시 재생 사업의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는 도시 재생 지원센터를 우선 세워서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민 : 네. 끝으로 지역 유권자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중삼 : 네.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코로나19로 경제 위기가 시작될 때부터 정의당은 전 국민 재난소득 100만 원 지급을 이야기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정책이 정의당의 주장대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그러했고요, 무상급식도 그러했습니다. 모두 안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진보 정당의 주장이 법이 되고, 정부 정책이 되었습니다. 정의당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정의당이 원칙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정의당이 원칙을 지킬 때 여러분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킵니다.
정의당은 새로운 대한민국 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변함없이 불평등 해소와 국회 개혁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낡은 정치를 교체하고 역동적인 서구를 준비하는 일에 서구 주민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대한민국과 서구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서구의 행복 시대, 기호 6번 정의당 김중삼이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민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중삼 : 네. 감사합니다.
◆ 김성민 : 네. 지금까지 인천 서구갑 지역에 출마한 김중삼 정의당 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