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동휠을 타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50대 대리 운전기사가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사건사고 한웅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판결
여신도 '길들이기 성폭력' 목사 결국 불구속 기소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장기간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목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인천 모 교회 37살 A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2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3부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은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A 목사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 모 교회 중ㆍ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김 목사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제추행 등 모두 5개 죄명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보강 수사를 벌인 검찰은 지난달 김 목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난 거기 없었다" ... '여중생 집단 성폭행' 피의자 첫 재판서 엇갈린 주장
같은 학교에 다니던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2명이 첫 재판에서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엇갈린 주장을 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늘(22일)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B군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B군에 이어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던 C군은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C군의 변호인은 "B군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고, 강간 및 강간 미수 사실이 없다"며 "그 당시 범행 현장이 아닌 옥상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B군 변호인은 "C군이 혐의를 떠넘기고 있다"며 "C군의 진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두 명의 진술이 달라 증거조사 기일을 짧게 가져야 할 것 같다"라며 "증거조사를 위해 부동의하는 부분의 취지를 구체적 사례와 함께 적어서 제출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1시 20분 인천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술 취해 아파트 경비원 폭행한 80대 벌금형
술에 취해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8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80살 D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D씨는 지난해 7월 12일 경기지역 한 아파트 경비초소에서 경비원 68살 E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D씨는 E씨가 술에 취해 집을 찾지 못하는 자신을 집에 데려다주면서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D씨가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고 용서받지도 못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사건
검찰 '5살 의붓아들 살해' 계부 징역 22년에 불복 항소
검찰이 5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20대 계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27살 F씨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지난 22일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낮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F씨의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립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선고 공판에서 F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F씨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 G(사망 당시 5살)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1ｍ 길이 목검으로 100여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F씨에게는 살인 혐의뿐 아니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ㆍ방임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 사고
전동휠 타고 무단횡단 ... 대리기사 SUV 치여 사망
인천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인 전동휠을 타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50대 대리 운전기사가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인천소방본부와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21일 오전 0시 5분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사거리에서 29살 H씨의 티볼리 SUV 차량이 52살 I씨가 탄 전동휠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I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H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크레인 차량 식당 돌진...인명 피해 없어
성남의 한 공사장에서 크레인 차량이 근처 식당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7시 반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한 식당으로 근처 공사장 현장 앞에 있던 크레인이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식당 안에 있던 종업원 등 3명이 긴급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경사로에 주차된 크레인이 미끄러져 내려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