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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기준과 규모 확대 필요"
정말뉴스 / 인천 / 사회 보도국 (907news@ifm.kr) 작성일 : 2020-05-26, 수정일 : 2020-05-26
홍춘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본부장
[ 경인방송 = 보도국 ]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

■ 진행 : 김성민 PD

■ 인터뷰 : 한국 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정책본부장 홍춘호 


* 다시듣기 :https://bit.ly/2ZIQrfc


♦ 김성민 :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이후의 사태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죠. 데표적인 분들이 자영업자분들입니다. 이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이전과 이후는 뭐가 달라져야 되는지 한국 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홍춘호 정책본부장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 홍춘호 :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 김성민 : 네. 일단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이 됐습니다. 현재 재난지원금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요즘에 뭐라고 하시던가요?


◇ 홍춘호 : 네 일단 뭐 가뭄에 단비다. 메마른 논에 물 들어온 느낌이다 어감이나 표정에서 밝은 기색이 아주 역력하고요. 그리고 재난 지원금 소비를 위해서 소비자들이 워낙 많이 찾아주시다 보니까 전통시장이나 동네 마트 음식점 안경점 정육점 다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골목상권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는 이제 붐이구나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 계세요.


♦ 김성민 : 최근 신용카드 매출 관련된 자료 좀 살펴보면 어떨까요?


◇ 홍춘호 : 전반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 김성민 : 다행이네요


◇ 홍춘호 : 일부 업종에서는 전년도 매출을 상회하는 수치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요. 생필품 위주 소매업들 동네 마트나 편의점 정육점 채소가게 이런 데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최대한 40% 수준으로 매출이 전년대비 증가했다 이런 수치도 보이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 김성민 : 그나마 다행인 거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힘들어하시는 자영업자들 중소상인분들도 계세요. 코로나19가 또 다시 확산될 수도 있고 또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제 6차 감염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해야 하는데 이 긴급재난지원금으로는 자영업자분들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 어떻게 마련되고 있을까요?


◇ 홍춘호 : 적절한 시기에 보편적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돼서 긍정적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 결국 또 다시 물리적 거리두기 라든지, 소비 위축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정된 국가 예산 상황에서는 계속 또 이런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급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 정부도 말씀하시고 계신데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요.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이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앞다투어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람직한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여전히 접근 방법 이라든지 실효적 측면에서는 초보적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자영업자는 물론이거니와 여러 소외계층없이 국민 모두를 포괄하는 복지 국가로의 전환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성민 : 그래서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만든 사회적 논의의 출발점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 연합회가 논평을 하나 내셨는데 자영업자를 사회 안전망으로 포괄하자 이런 논평을 내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 홍춘호 :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폐업이나 실업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가 거의 없습니다. 일부 폐업지원제도가 있긴 하지만 미미한 수준이고요. 저희가 주장하는 건 임금노동자에 준하게 사회보험제도로 포괄을 하자.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약자, 국가 사회안전 보장 체계가 포괄하지 못하는 계층들이 낱낱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는 물론이거니와 학습지교사 강사라든지 문화예술분야 종사하는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프리랜서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분들한테 코로나19가 가장 먼저 찾아왔고요. 소득재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재난 때문에 또 가장 먼저 이 분들이 생업 현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소외 계층을 포괄하는 사회복지제도 재 설계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 김성민 : 또 한편으로는 지금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 왜 나오게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 홍춘호 : 일부 책상머리 경제학자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뭐 이런 겁니다. 과포화 상태이니까 자영업자를 늘리지 말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자영업자를 임금노동자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논리고요. 이 참에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하자 이런 말씀인데 지나치게 냉혹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민 : 왜 그럴까요?


◇ 홍춘호 :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에 전체 취업자가 2700만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 한 570만 명이 자영업자입니다. 물론 많이 창업하고 많이 폐업하고 그런데도 계속 전체 취업자의 자영업자가 25%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노동시장 임금노동시장에서 밀려난 명퇴자 분들이나 실직자 분들이 자영업으로 유입되는 겁니다.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노년에 생존율이 30%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나머지 70%는 망한다는 말씀인데 이 분들이 다시 임금노동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업종을 바꿔서 다시 재창업하는 비율이 거의 95% 상황이 되고. 5%정도가 다시 임금노동 시장으로 돌아가게 되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죠. 뭐 이거는 일단은 임금 노동 시장 자체에 일자리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자영업을 계속 영위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사회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기 때문에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 있고요. 정부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특수한 산업 영역이다 자영업이.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수혜적 대상이 아니라 경제주체 답게 보호하고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정책적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민 :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취업자 중에 자영업자 비율이 25%나 된다고 합니다. 이 실업의 완충지대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라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 홍춘호 :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노동시장 기업이 품어와야 할 일자리 절대값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밀려난 분들이 자영업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영업을 실업의 완충지대라고 하고요. 자영업 분야가 없었다면 이런 실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슬픈 현실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자영업은 우리 나라의 경제에 고착화된 특수한 산업계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런 25%에 육박하는 자영업자와 또 무급가정 종사자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이 고용보험조차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자영업 고용보험료 지원 등의 정책들이 있긴 하지만 정부 차원의 제도 설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입니다.


♦ 김성민 : 현행 고용보험제도하고 실업 구조 제도 구조로는 자영업자를 포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 홍춘호 : 네. 자영업자가 두 가지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노동하기도 하지만 사용자이지 않습니까. 현행 고용보험제도 상에는 임의가 있어야 합니다. 가입해도 되고 가입 안 해도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보험요율도 2.25%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일반 노동자들은 임금노동자들은 0.8% 수준이고요. 그리고 비자발적 폐업을 증빙해야 폐업시에 보험료가 지급되니까 자영업자들로서는 전혀 유인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행고용보험 가입율이 자영업자는 0.4% 정도 불과한 수준이죠.


♦ 김성민 : 자 그리고 자영업하시는 분들 가족끼리 가게 열어서 운영하시고 장사하시고 그런 분들 많아요. 가족들, 이 분들도 노동자로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 홍춘호 : 그렇죠. 물론이죠. 부부근로 형태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노동하지만 소득이 잡히지 않으니 제도 안에서 보호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말씀대로 같이 포괄되어야 될 층이 분명한 거 같습니다.


♦ 김성민 : 그러면 한상총련에서는 실업구조의 제도와 고용보험 제도가 어떻게 재편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홍춘호 : 먼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정부도 전국민고용보험제도 상으로 전국민이라고 포괄하고 있는데 사실 전국민이라기보다는 전체 취업자를 전체 포괄하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고요 어쨌든 현행 고용보험 제도에 포괄하고 있지 못하는 자영업자나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은 반드시 포괄을 시켜서 제도 설계가 되어야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국민취업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고용과 관련된 여러 현금성 급여와 조세지침제도가 많습니다. 이것을 통합하여서 재편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재원도 그렇게 그다지 많이 들 거 같지 않고 그리고 실업급여 및 실업구조도 구직자들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비정규직이라든지 영세 자영업자들도 불안정한 노동층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 김성민 : 한 가지 또 궁금해지는 게 이 자영업자들에게 고용보험 가입이나 이런 것들을 의무화하면은 자영업자들이 돈을 내야 되잖아요. 이에 대한 부담은 없을까요?


◇ 홍춘호 : 아무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사용자이면서 노동자이다보니까 임금노동자에 비해서 부담 비율이 높고 정부의 부담분도 일정하게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실업을 발생시키는 기업의 몫도 있을 거 같고요. 기업의 어떤 공적 부담비율이 일정하게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민 : 끝으로 한상총련에서 코로나19와 사회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 못다한 말씀이나 의견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홍춘호 : 네 앞서 언급했습니다만 재난은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되었고 순서대로 다시 생계 현장으로 불러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경제적 여파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상대적인 방역 성공이나 성숙한 시민의식은 여러 혼란 속에서 대한민국을 복지 국가의 길로 안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을 포함해서 이런 상대적인 소외계층들이 수혜적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권리로서 보장받는 사회적 임금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사회적 논의에 적기가 지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민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홍춘호 : 네 고맙습니다.


♦ 김성민 : 네 지금까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홍춘호 정책본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보도국 907new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