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행정협의회와 국회의원 당선인들 간담회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회장 장정민 옹진군수)는 2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그랜드스테이션홀(15층)에서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행정협의회 시장·군수가 간담회를 갖고 화력발전소 현안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행정협의회 7개 지자체 시장·군수(인천 옹진군, 충남 태안․보령, 경남 고성․하동, 강원 삼척․동해 등)와 해당 지역구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배준영 미래통합당, 성일종 미래통합당, 이철규 미래통합당, 하영제 미래통합당)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환경피해지역 주민지원 연구용역 보고 및 현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지역자원시설세의 개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방안 ▲지역주민의 건강권 및 환경권 보장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후 활용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행정협의회 시장·군수와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모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발전소 지원금 단가가 원자력은 KWh당 0.25원인 반면 유연탄은 0.18원으로 이산화탄소 및 미세먼지 발생의 주된 원인인 석탄화력발전소 보다 원자력의 지원금 단가가 오히려 더 높은데 따른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지원금 단가를 원자력 발전과 동등한 0.25원으로 인상하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배준영 국회의원 당선인은 “지역구 영흥화력발전소는 지역경제에 엔진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국회에 등원하면 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해서 법과 제도 등을 깊이 연구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지난 2019년 창립됐으며, 지역에 화력발전소가 있는 인천 옹진군, 충남 태안․보령, 경남 고성․하동, 강원 삼척․동해 등 7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