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루원시티 '학교용지 축소 공익감사청구' 기각

인천시 서구 루원시티 일대 주민들이 인천시와 시 교육청의 루원시티 개발구역 내 학교용지 축소 방침에 대해 '교육환경 악화'를 들어 최근 감사원에 낸 공익감사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주민들은 감사청구 이유로 ▶루원시티 내 학교용지 3곳 중 2곳 삭제로 인한 용지 축소는 법령 위반 ▶봉수초등학교 70학급, 가현초등학교 60학급 이상 증축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상업 3블록의 생활숙박 시설 건축허가 심의 및 허가는 법령 위반 ▶루원시티 재상사업 수익금에 대해 녹지 조성 등 공익목적 사용 요청 등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서구청 등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 부적절한 점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루원시티 주민 온라인 카페에는 "법령의 예외 조항과 행정 편의적 접근으로 감사청구가 종결된 것이 아쉽다", "봉수초와 가현초의 증축 및 과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등 감사원의 기각 결정을 아쉬워하는 반응입니다.

지난 2016년 말 착공한 루원시티는 인천시 서구 가정동 가정오거리 지역에 건설 예정인 재개발 단지로 현재 토지매각이 80% 가량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