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통통➁] "부담되는 청소년교통비 경기도가 돕는다"...연 최대 12만원

"지난해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대규모 버스 운행감축 및 파업 등이 예상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버스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금 인상 수준에 상응하는 서비스 개선을 통해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중교통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기도내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고 요금 인상으로 인해 가장 많은 부담을 받는 연령층을 대상으로 경기도내 거주하는 만13세부터 만23세까지 연간 12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박성용 : 작년 9월 말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됐었죠.

■김진이 : 네, 2019년 9월 28일에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최저 200원에서 최고 450원까지 인상됐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는데요. 이에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가장 높고 요금 인상으로 가장 많은 부담을 느끼는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게 된겁니다.

◇박성용 : 버스는 경기도내 청소년들이 가장 애용하고 있는 교통수단일 듯합니다. 지하철은 지역 내 연계성이 떨어지는 곳이 있고, 또, 택시는 요금이 비싸죠. 경기도내 학생들이 가장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대중교통은 버스입니다.

■김진이 : 만약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를 이용해 통학을 한다면 하루 2회 이상 꼬박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성용 : 비싸지고 있는 교통비에 전전긍긍 용돈 걱정뿐인 청소년이라면 무척 반갑겠네요. 전 청소년이라고 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를 생각했는데, 13세에서 23세까지 혜택을 볼 수 있네요.

■김진이 : 네, 사실 관련법에 따라 연령기준이 다릅니다. 참고로, 청소년 기본법에는 만9세에서 만24세까지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번 지원 사업을 위한 법적인 근거도 만들었습니다.

[인터뷰/이규철 경기도 버스정책과 환승요금팀장]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직접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기존 법령에서는 법적 지원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13세 이상 만23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기본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박성용 : 법적 지원 근거까지 마련된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과연 내가 해당이 되는지, 우리 아이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신청자격도 알려주시죠.

■김진이 : 네, 신청일 현재 경기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다면 모두 가능합니다. 주의사항도 있는데요. 자세히 들어보시죠.

[인터뷰/이규철 경기도 버스정책과 환승요금팀장]

"소득수준, 취업여부, 학교 밖 청소년 등 신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실제 거주여부나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이 가능하나, 청소년 교통비는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소득 수준에 따라 수급 자격 탈락 또는 감액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 담당시군에 문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박성용 : 현재 경기도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두고 있으면 되네요.

■김진이 : 혹시 소득이 있는 청소년이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박성용 :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 경기도내 있는 버스 이용객들은 서울을 오가거나 다른 지역을 오가는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이 때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김진이 : 다행히 지원됩니다. 기본적으로 경기버스를 이용을 하기 전이나 후에 서울버스와 인천버스, 전철로 환승하면 되는데요. 다만, 서울버스와 인천버스만 사용하는 경우는 불가하고요, 공항버스, 시외버스, KTX, SRT와 같은 열차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또, 청소년 교통비는 지역화폐로 발급이 됩니다.

[인터뷰/이규철 경기도 버스정책과 환승요금팀장]

"청소년 교통비는 경기버스 요금인상으로 인한 도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함은 물론 도내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므로 다소 사용이 불편하더라도 발급 시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용 :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된다고 하는데 지역화폐 개념이 생소한 분들도 있을 듯해요.

■김진이 : 지역화폐는 일종의 대안화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 발행하고 있죠.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와 같은 경우는 교통비를 미리쓰고 그 금액을 지역화폐로 발급받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성용 : 청소년들이 먼저 교통비를 쓰고, 금액을 돌려받는 개념이네요. 1년에 최대 12만원이 지급된다면, 한 달에 만원꼴인데요. 매달 신청하려면 번거롭지 않을까요?

■김진이 : 매달이 아닌, 상/하반기로 나눠 지급됩니다. 2020년 1월부터 사용했던 교통비를 하반기에 최대 6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도 이어 들어보시죠.

[인터뷰/이규철 경기도 버스정책과 환승요금팀장]

"청소년 교통비는 현재 구축 중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과 모바일 앱을 통해 7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 신청 시에는 본인명의 교통카드번호, 지역화폐번호, 공인인증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교통비는 청소년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로 환급해 드리고 있어 반드시 거주 시군의 지역화폐가 있어야 합니다. 지역화폐가 없는 분들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또는 경기지역화폐 모바일앱 설치 후 거주지 시군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박성용 : 관련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신청하면 된다는 건데요. 그 전에 지역화폐도 미리 가입해야겠군요.

■김진이 : 네, 포털 사이트에서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또, 만13세는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들은 7월 중으로 별도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박성용 : 청소년들은 신용카드를 쓰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통카드에 기록이 되겠네요.

■김진이 : 주로 T머니 카드, POP카드를 쓸텐데요. 여기 고유의 교통카드번호가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으면 되고요. 또, 현금을 낸 경우는 개인별 이용실적이 확인되지 않으니 교통비 지급이 어렵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박성용 : 7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 전에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김진이 : 그렇죠. 6월에 경기도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 이어서, 시민들의 반응도 들어봤는데요.

경기도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정성용 학생의 의견입니다.

[인터뷰/시민 인터뷰 - 경기도 대학생]

"학생들을 위해서 자습서 지원이나 생활비 지원은 들었는데 교통비 지원사업은 처음 들어요. 청소년에게 정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집과 가까운 학생들은 걸어서 등하교 하기도 하지만 학교가 멀어서 버스로 20분-30분 타고 다녔거든요. 돈이 없어서 대중교통을 못타면 이게 얼마나 슬프고 힘들겠어요. 우리 사회에 어딘가 있을지 모르는 힘든 학생들을 위한 교통비 지원사업은 제 생각에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용 : 저와 이름이 같은 대학생이군요. 힘든 학생을 비롯해 모든 학생이 다 포함이 되는거니까 성용학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좋겠네요.

■김진이 : 네, 정성용 학생은 이 사업을 처음 들어보긴 하는데, 7월에 꼭 신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혜택을 받지 않는 시민의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시민 인터뷰 - 경기도민]

"사실 한달에 만원이면 적은 돈으로 느껴져도 1년에 12만원이면 괜찮죠. 용돈으로 생활하고 학비도 비싼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본인들 도움이 될 곳에 유용하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박성용 : 한달에 만원이면 적은 듯 하지만, 1년에 12만원이면 값진 돈이죠. 아무쪼록 경기도내 만13세부터 만23세까지 청소년들에게 큰 혜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경기통통 김진이씨와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이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