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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술실 CCTV' 설치사업 참여병원 2곳 뿐…민간 확대 '빨간불'
경기 / 사회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20-06-02, 수정일 : 2020-06-02
도 "재공모 후 추가 신청 없어도 추진"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의 CCTV 녹화장치. <사진= 경기도>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경기도의 민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 공개모집에 단 2곳의 의료기관만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는 재공모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진료 위축 등을 이유로 의사협회 등 의약단체가 거듭 반대의사를 밝힌 가운데 추가 참여 의료기관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도는 의료사고 방지와 환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 공개모집이 목표치에 미달해 재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달 27일부터 어제(1일)까지 1차 공고를 통해 12곳의 사업 참여자를 모집했으나 지원한 의료기관은 단 2곳에 그쳤습니다.

앞서 도는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2곳을 선정해 1곳당 3천만 원의 CCTV 설치비용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조한 지원율에 대해 도 관계자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병원장 등 경영진은 설치에 동의했지만 수술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사협회 등 의약단체의 강력한 반대가 일선 병원들의 선택에 부담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사전협의에서 12개 의료기관이 관심을 보였고 공고 이후에도 11개 기관에서 문의가 왔다"며 "첫걸음이 중요한 만큼 참여기관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사업은 지난해 4월 성남시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 과실로 신생아가 사망했으나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지며 수면위로 올랐습니다.

아울러 올해 초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학대하는 사건으로 신생아실을 비롯한 의료기관 내 CCTV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감시 아니라 예방이 목표"라며 지난해 도 산하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하고 올해 민간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공모 신청기관 저조로 재공모가 공표되자 성명을 내고 "이재명 지사의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이 얼마나 허황되고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인지 여실히 증명됐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의료사고로 숨진 20대 청년 권대희 씨의 이름을 딴 권대희법(수술실CCTV 설치법)이 지난해 5월 발의됐지만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하고 제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