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민 : 이슈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은 최근 수년간 급성장하면서 한국형 헤지펀드에서 알아주는 운용사로 성장했었죠. 그런데 바로 작년에 대규모의 펀드 자금을 환매 중단하기로 하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경임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고객연대 간사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안녕하세요.
◇ 이경임 : 네 안녕하세요.
◆ 김성민 : 뉴스를 통해 많이 보도됐지만 라임사태란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이경임 : 라임사태란 라임자산운용가 사모펀드를 운용하면서 약속한 시점에 펀드 투자금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이 투자금을 부실 운용을 하여 돌려줄 수 없는 상태 즉, “환매 중단”을 선언한 것을 말합니다.
◆ 김성민 : 이 라임사태와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 이경임 : 라임사태와 관련된 펀드는 플루토, 테디스, 무역금융펀드로 3개의 모펀드 속에 157개의 자펀드가 있습니다. 이중 무역금융펀드는 금감원의 조사 결과 문제가 있음을 밝혀내어 계약 취소를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있고 라임의 핵심 인물을 구속하여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역금융펀드 손실 돌려막기 위해 CI펀드 운용 의혹
◆ 김성민 : 검찰이 늑장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도 말씀해 주실까요?
◇ 이경임 : 저희 신한은행 라임 CI 피해고객연대가 주장하는 검찰의 늑장 수사에 대한 주장은, 저희가 가입한 라임 CI펀드는 무역금융펀드가 아니라 별개의 또 다른 펀드입니다. 즉,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에 투자하여 손실을 본 금액이 470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신한투자금융의 계열사인 신한은행이 이 사실을 모를 순 없겠지요.
그런데 이 손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신한금융투자가 입은 무역금융펀드의 손실을 돌려막기 위해 CI펀드를 만들었고 신한은행이 나서서 2700여 억 원의 펀드를 팔았다고 생각됩니다. 그중 무역금융펀드에 신한금융투자가 손실이 난 470억 원에 해당하는 돈이 CI펀드에서 흘러 들어갑니다.
이런 것은 검찰이 압수수색만 한다면 금방 밝혀낼 수 있는 사안이며, 이런 것을 검찰이 즉각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은행 측의 증거인멸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저희 피해고객연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 김성민 : 만약에 검찰의 늑장 수사가 맞다고 하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 이경임 :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는 같은 식구입니다. 왕 모 신한금융투자 부사장은 신한은행 부행장직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판매한 무역금융펀드가 사기라고 조사 결과 밝혀지고 그 사기에 해당하는 펀드를 돌려막기 위해 라임 CI펀드가 만들어지고 판매가 이루어진 사항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과의 내부 사항을 어떻게 저희가 어떻게 피해자들이 알 수 있습니까?
이 사실이 늑장 수사가 진행되어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펀드 계약 원천 취소가 되지 않으면 결국 신한은행은 저희 CI펀드에 대해서 불완전 판매로 몰고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피해자들은 개인별로 은행과 금감원 분쟁 조정 또는 민사재판으로 가게 되어 2차 피해가 더욱 발생할 것입니다.
# "CI펀드 판매할 때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
◆ 김성민 :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라임CI펀드 관련사를 2차 고소하셨죠. 라임CI펀드란 것이 누가 만든 상품이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된 겁니까?
◇ 이경임 : 라임CI펀드는 신한금융투자의 무역금융펀드 손실을 막기 위하여 신한과 라임이 공모하여 만든 펀드라고 저희들은 여러 정황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CI펀드가 2019년 4월부터 판매를 시작하여 6월에 라임의 부실을 인지한 금감원이 검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7월에 라임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가 들어갈 때 다른 금융기관들은 라임 상품 판매를 중지하였는데 신한은행은 유독 라임 CI펀드를 더 많이 팝니다.
원래 CI펀드는 고객들에게 판매할 때 무역 금융 매출 채권에만 들어가며, 또한 보험이 가입되어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하였으나 실제로는 CI펀드의 돈이 신한금융투자가 투자한 무역금융펀드의 손실이 난 곳으로 들어가서 돌려막기에 이용한 것입니다.
◆ 김성민 : "펀드가 돌려막기에 이용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거네요. 이런 펀드운용사 또 펀드에 투자할 고객을 모집한 금융기관을 고소한 것이죠? 정확히 어디를 고소하신 겁니까?
◇ 이경임 :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및 그 관련자들입니다.
◆ 김성민 : 네. 펀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라임자산운용은 어떤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까?
◇ 이경임 : 저희 펀드만 본다면, 라임CI펀드는 펀드 이름이 크레딧 인슈어드 즉, 신용보험이라는 용어가 들어갑니다.
판매 시 100% 무역채권에 투자하고 보험까지 완벽히 들어있어 절대 손실이 날 수 없는 상품이라고 속여 판매를 하였지만, 실제로는 51%만 무역채권에 들어갔으며, 부실펀드의 돌려막기에 28%, 그리고 1년짜리 단기상품인데도 불구하고 5년짜리 사모사채에 18%나 들어가면서 이미 손실이 난 상품의 돌려막기에 들어간 불법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신규 고객의 돈으로 기존 고객에게 수익 안겨주는 '돌려막기'"
◆ 김성민 : 네. 1년짜리 단기 상품인 펀드인데 5년짜리 사모사채에 18%나 투자를 했다. 이런 얘기군요. 펀드 돌려막기라고 하셨는데, 펀드 돌려막기가 정확하게 어떻게 일어난 건지, 또 이게 왜 불법인지 설명해주실까요?
◇ 이경임 : 라임자산운용 펀드가 많이 팔린 이유는 짧은 만기에 고수익을 꼬박꼬박 안겨준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에게 돌려준 돈은 상당 부분 신규로 유치한 투자금이었습니다.
통상 펀드는 환매가 들어오거나 만기 때 편입 자산을 팔아 정산하는데 라임펀드는 신규 고객 돈을 빼서 기존 고객 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폰지사기라고 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에 해당하고,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또한 이런 방식은 연속적으로 계속 신규 투자자의 돈을 끌어모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꼭 터지는 폭탄과도 같은 것입니다.
◆ 김성민 : 그러면 라임자산운용사 말고 신한은행 그리고 신한금융투자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건가요? 아니면 어떤 점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지 설명해주실까요?
◇ 이경임 :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은 무역금융펀드가 거의 전액 손실 날 예정에 있으며, 로디움이라는 회사가 2019년 2월경 이 무역금융펀드의 재구조화 상대방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서도, 이 로디움이 중개하는 CI펀드를 만들어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고객들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즉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은 로디움이 부실이 있는 무역금융펀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고객들로부터 2700억 원을 투자받아서 이를 로디움에 흘러 들어가게 하거나 다른 부실 펀드에 이용되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신한금융투자는 2019년 중반 라임 및 CI펀드의 상황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텐데 TRS 계약을 이용해서 656억 원의 차입까지 일으켜 고객들의 손실을 확대하였습니다. 신한금융투자로서는 CI펀드 제안서만 봤어도 CI펀드 상품에 대한 차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텐데요.
#"모자펀드 구조 설명 들은 투자자 아무도 없어"
◆ 김성민 : 그러면 펀드에 투자하는 고객들에게 이런 위험성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나요?
◇ 이경임 : 네. 저희 CI펀드 가입자들은 싱가포르 로디움이라는 우량한 무역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매출채권에만 100% 투자되는 매우 안정적이며 또 100% 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마치 원리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 듣고 가입하였습니다.
또 실제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원금손실과 같은 유의사항에 대해 고지를 받은 경우는 겨우 16%, 환위험 고지를 받은 경우는 2%, 모자펀드 구조에 대해 설명을 들은 경우는 아예 없었습니다.
◆ 김성민 : 네. 그러면 지금 이 펀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나요?
◇ 이경임 : 환매 중단된 라임펀드 1조 6천억 원 중에 저희 신한은행 라임CI펀드의 총 피해 규모는 약 2700억 원이고요. 계좌 수로는 470여 계좌입니다.
따라서 한 계좌당 평균 피해 금액은 5억 7000만 원 정도로 은행권에서 계좌당 평균 금액은 가장 큽니다. 라임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우리은행은 총 피해 규모가 3500억 원이지만 평균 피해 금액은 약 2억 원인 것에 비하면 신한은행 고객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 김성민 : 신한은행 쪽 피해가 더 심각하다 이런 주장이시네요. 개별 고객 중에 피해를 입은 분의 사례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 이경임 : 제가 아는 한 분은 남편이 암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면서 남겨주신 유산인 전 재산을 은행 직원의 감언이설에 속아 30억 원을 가입하신 분이 계십니다. 은행 담당자는 이분께 최저가입금액이 원래 50억 원이지만 특별히 고객님은 VVIP니까 30억으로 낮춰주겠다고 하여 가입을 유도시켰습니다.
실제 라임 CI펀드의 상품 출시를 앞두고 고객 수요 조사를 할 때는 최저 가입 금액 2억 원이었고 현장에서 판매할 때는 최소 가입 금액 1억으로 가입하신 분도 계십니다. 따라서 최저가입금액을 50억이라고 속이고, 본부에 잘 이야기해서 30억이라도 투자 가능한 것처럼 사기를 쳐서 고객의 피해가 30배로 증가한 것입니다.
◆ 김성민 : 아니 이게 금융기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은데 사실을 잘 확인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라임사태와 관련해서 수사당국과 금융당국에 하고 싶은 말씀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 이경임 : 먼저 수사당국에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하루라도 빨리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을 압수수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의 흐름만 조사하여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가 불법 행위를 하였는데 어떻게 신한은행이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지요? 이것은 수사기관에서 밝혀줘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은 관리감독에 대한 진정성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KBS 시사직격 프로그램에서도 방영된 바와 같이 금감원 퇴직자가 은행의 임원으로 가고, 금감원 자녀들이 은행에 불법 취업이 되는 먹이사슬로 인해 은행을 감독해야 할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 등이 은행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인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따라서 현재 금감원과 검찰의 신한은행 조사 착수 지연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펀드 설립 경위와 펀드 판매 과정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 김성민 : 피해 보상 또는 배상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경임 : 현재 진행되는 피해 보상 및 채권 회수 과정이 은행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설립되는 자산 회수와 보상을 맡은 배드 뱅크에서는 참관인 명목으로 펀드 대표 1명이 참석하여 고객 대표 1명이 참석하여 해당 펀드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금감원 담당자 1명을 지정하여 피해자 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희망합니다.
#"'사모펀드 규제 완화' 정책에 근본 원인 있어"
◆ 김성민 : 또 다른 라임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 이경임 :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은 2015년 발표된 "사모펀드 규제 완화" 정책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의 자본시장법상으로 볼 때 판매사의 책임을 묻는 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 고객은 운용사를 사실 잘 모르지요. 예를 들면 삼성의 스마트폰을 산다면 그 제품 속에 어떤 부품을 사용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삼성을 믿고 소비자들은 구입을 합니다. 설령 부품이 잘못되어도 삼성이 A/S를 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펀드는 은행이 불법 판매 또는 불완전판매를 하여도 판매사가 책임을 지지 않거나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아서 운용사의 잘못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 판매실적에 눈이 먼 판매사는 불안하거나 위험이 있는 상품을 제대로 고객에 고지하지 않고 판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매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라임사태는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판매사의 책임을 물어야 이런 악순환이 근절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사전에 최대한 실시하고, 혹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사후 대책이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예방과 감시로 은행권의 불완전 판매를 근절시키고 무고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시중 은행 스스로 안정적인 자산관리에 힘써서 무너진 신뢰도를 회복해야 할 거고요. 금융소비자들 스스로도 금융 상품 가입 시에는 위험 정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상품 설명도 충분히 듣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수익의 이면에 고위험이 숨겨져 있음을 기억하고, 큰 금액 투자 시에는 여러 측면에서 고려하는 신중함을 발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민 : 네. 어쨌든 이 라임 사태, 피해 보신 분들이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