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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안전 강화에 사라지는 주차장...전문가 "차고지증명제로 주차난 해소해야"
경기 / 사회 조유송 (Usong@ifm.kr) 작성일 : 2020-06-26, 수정일 : 2020-06-2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의 한 유치원 스쿨존 내 위치한 노상공영주차장. 이 주차구역은 오는 7월 1일부터 이용이 금지된다. <사진 = 조유송 기자>
[ 경인방송 = 조유송 기자 ]


(앵커)

최근 통학로 안전이 대두되며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이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부족한 주차장 수급 문제로 시민들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주차 공간이 없으면 차량을 소유할 수 없는 '차고지증명제'를 장기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조유송 기자입니다.


(기자)

통학로 안전이 대두되자 경기도 각 지자체는 최근 스쿨존 노상주차장을 점차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산시는 이르면 오는 9월 말까지 스쿨존 내 16개 노상공영주차장을 모두 폐지할 계획이며, 시흥시도 현재 2개 노상공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을 추진 중입니다.


안양시 역시 관내 스쿨존 노상공영주차장의 실태 파악 후 폐지 또는 이전할 계획입니다.


수원시도 다음 달부터 팔달구 고등동의 한 유치원 스쿨존 내 노상공영주차장 이용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당장 사용하던 주차구역을 잃게 되자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수원시 팔달구 주민 A씨]
"없어지면 여기 곤란해요. 동네에 차 댈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해. 나갈 구멍을 보고 내쫓아야지 무조건 내쫓으면 어떻게 해. (주차공간은 충분하세요?) 아니 모자라죠. 모자라. 모자라. 말도 못 해"


점차 이 같은 민-관 갈등이 확산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차고지증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
"앞으론 제주도처럼 차고지증명제. 그걸로 가야죠. 앞으로 자율주차 시대가 되면 주차장 문제가 큰 이슈가 될 겁니다. 자율주차는 내가 부르면 차가 알아서 오는 거잖아요. 도로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하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차고지증명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주시는 지난해 7월 제주도 전체로 이를 확대 시행했습니다.


[인터뷰 / 제주시 관계자]
"주민등록지 주소지 반경 1km 이내에 차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고지 확보를 안 하면 차량 등록이 안 되는 상태여서 자동차의 증가율은 감소 추세입니다. 이것도 (주차난 감소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전국 아파트 가구 수는 1천4만3천여 가구이며 주차면수는 938만9천여 개로 가구당 0.93대에 불과합니다.


스쿨존 안전과 주차난 문제가 대립하는 가운데 차고지증명제의 확대 시행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경인방송 조유송입니다.



조유송 Usong@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