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사포차> FM90.7 (20년 6월 29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김태형(민주·화성3) 경기도의원
▶ 박성용: 본격 의정토크, 경기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김태형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형 의원님?
▷ 김태형: 네 안녕하세요. 김태형입니다.
▶ 박성용: 네 먼저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시사포차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화성출신 김태형입니다.
▶ 박성용: 오늘 모신 이유가, 경기도에서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해서 일부 개정조례안이 의결되었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좀 생소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게 뭡니까?
▷ 김태형: 이게 표현이 외래어가 되어가지고 이해하기가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 같은데요. 이걸로 한글로 바꿔서 하는 부분이 범용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말이 어렵고요.
▶ 박성용: 그러게요.
▷ 김태형: 범용 디자인도 어렵고, 이게 지금 사전적 의미로 법적인 용어를 찾아 보니까. 국적, 성별, 연령, 장애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경기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 및 환경을 설계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다 모든 게 편하게 쓸 수 있게 디자인을 해야 된다. 장애인 차별도 받으면 안되고, 특히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들이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편하게끔, 그분들까지도 배려해서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디자인 내용입니다.
▶ 박성용: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모두가 편한 디자인이군요.
▷ 김태형: 네 모두가 편안하게. 지금까지는 하다보면 어린이가 못쓰 는 경우도 있었고, 너무 시설물이 높게 있으면 또 어린이나 키 작으신 분들은 못쓰시잖아요.
▶ 박성용: 그렇죠.
▷ 김태형: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마 다음으로 자동으로 연결될 거 같은데, 휠체어 이용자들이나,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 박성용: 그러면 자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는 어떤 내용 담으셨습니까?
▷ 김태형: 이번에 저는 개정조례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요새 사람들이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환경 친화적, 친환경 자동차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 박성용: 그렇죠. 많이 늘었죠 요즘에.
▷ 김태형: 전기차 많이 타고, 더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타고 다닙니다 요새. 수소차도 보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전기차와 수소차, 이걸 다른 법률적 용어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고 그러는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인프라, 충전을 하기 위한 시설을,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해야된다. 그 내용을 담은 거예요.
▶ 박성용: 그렇군요.
▷ 김태형: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전기차 타시는데 보면 전기차는 대부분 셀프충전을 하는데, 충전하는 공간이 휠체어가 다닐 수 없게끔 현재는 설계화가 되어서 사용들을 하고 계세요.
▶ 박성용: 대부분 그랬습니까?
▷ 김태형: 대부분 그랬어요. 전기차는 지금 그런 상태고, 수소충전소는 아직까지는 셀프충전이, 법률적으로 셀프충전이 안 되어서 도움을 받아 주유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받아 해주고 계시는데, 선진국처럼 나중에 수소도 셀프충전이 가능하게 되면, 그 때를 대비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교통 약자들이 충전하는데 편의가 될 수 있게끔, 유니버설 디자인에 반영을 해라. 그런 내용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 박성용: 그렇군요. 그러면 기존에는 원래 충전소를 만들 때, 말씀하셨던 교통 약자 분들을 위한 부분은 없었나보죠?
▷ 김태형: 그 부분은 빠져있고, 안전이나 이러이러한 시설, 이런 장비, 그런것들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충전하는데 용이하게끔 해 놨는데. 보통 약자나, 유니버설 디자인이 안되니까. 교통약자나 장애인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죠.
▶ 박성용: 그래서 김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휠체어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보여주기식 충전소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고려되신 거겠죠 그러면.
▷ 김태형: 그렇죠 그 부분. 저도 참 이 부분이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고,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환경오염 화석연료, 그런 운행하는 자동차들을, 친환경자동차로 유도하다 보니까, 충전소 구축이 먼저 필요한 거잖아요?
▶ 박성용: 그렇죠.
▷ 김태형: 그걸 먼저 하다보니까, 이런 교통약자나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빠져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필요한 충전소부터 먼저 보충을 하고, 환경문제 대책을 하자, 대책을 하다는 취지가 되다보니까.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게 현실이고,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 박성용: 그래서 이번 조례안이 의결된 걸 텐데요. 친환경 자동차 충전 인프라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 김태형: 일단 전기차 충전하는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도 아파트까지는 도입이 안 되고, 저희 조례가 담아내질 못 하고요. 공공기관, 공공영역에서 새로이 지금 건설하는 전기차 충전소에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디자인이 되어가지고 휠체어 이동 동선이나, 불편하신 분들도 편안하게 충전할 수 있게끔, 충전소 설비나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동통로 확보나 시설도 좀 손잡이를 낮추든지, 편하게끔 할 수 있게끔, 그런 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민간영역에 주로 요새 신규아파트가 들어가면서 전기충전소는 다 들어가고 있는데.
▶ 박성용: 그렇죠.
▷ 김태형: 그 부분을 좀 보시면, 교통약자들이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예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 부분은 점차 민간쪽도 협의를 통해서, 법 개정이나 그런 걸 통해서 나중에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성용: 지금 예를 들어서 아파트 말씀하셨는데, 아파트나 백화점 가도 요새는 충전소 흔히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풀어야 될까요?
▷ 김태형: 충전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다보니까. 그래서 쉽게 단순히 생각을 해서 봤을 때는, 일단 공간만 좀 넓혀주기만 하더라도. 일단 지금 공공기관 가면, 장애인 주차구역은, 주차공간이 좀 넓지 않습니까? 편하게. 그런 식으로 충전소도 일단은 단순한 생각이지만, 그렇게 공간만 넓게 하셔도, 교통약자가 충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인데. 그래서 비용이 많이 투입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이거는 의지만 있고, 이거는 꼭 필요한 부분이거나 우리가 놓쳤다. 그건 바로 시행만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거 같습니다.
▶ 박성용: 그러면 의지와 협조만 있으면 가능한 사안일까요?
▷ 김태형: 그래서 일단 기준 같은 걸 만들어 놔야죠.
▶ 박성용: 그러면 추가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 김태형: 법개정이 일단 환경 친화적 자동차에 상위법이 개정이 필요가 되어서, 법에서 이걸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해야된다. 저는 지금 조례로 담아내고 있는데, 조례는 한계가 있고.
▶ 박성용: 그렇죠.
▷ 김태형: 국회에서 경기도의회가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저라도 나서서 국회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걸 좀 알려드려서,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이전에는, 당장 조례에서 담아낼 수 있는 것, 경기도만의 전기차 충전시설부터 먼저 기준을 만들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기준이 없어서 제주도의 경우에는 지금 그 지역이 전기차가 운행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실 거 같은데.
▶ 박성용: 네 그래서.
▷ 김태형: 제주도의 경우에는 자체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간을 넓게 확보해야 되고, 충전기 간격이 이런 교통약자들이 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상당히 있는데. 제주도는 좀 넓게 넓게, 대표적인 표현에 그렇게 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충전기, 조작부위를 좀 낮췄고, 1.2미터 정도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그런 거. 잠깐 사례를 말씀 드리는데, 그래서 제주도는 처음으로 기준을 만들었는데, 제주도는 아직 아쉽게도 수소충전소는 없어요. 수소가 공급이 제주도는 원활하게 되지 않은 상황이라, 수소충전소는 없고. 전기충전소에는 나름대로의 유니버설 디자인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경기도는 당장 지금 전기충전 부분은, 그런 기준을 벤치마킹해서 도입하는 게 필요할 거 같고. 그건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아요. 수소충전소 부분은 아직은 셀프충전이 안되고 있는 구조이지만, 그것도 앞을 내다봐서. 거기다가도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해놓으면, 향후에 친환경 자동차 타시는 분들도,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게끔. 충전하는데 문제가 안 생기게끔.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제 바람입니다.
▶ 박성용: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또 있으실 거 같은데, 어떠세요?
▷ 김태형: 일단 관계법, 상위법, 개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좀 해야될 거 같고요.
▶ 박성용: 우선 또 경기도 내에서 먼저 해결하고 싶으신 부분도 있으시잖아요.
▷ 김태형: 그렇죠 경기도 내에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 신청사도 지금 건립하고 있는 상태이고, 공공기관이 지금 많이 건설중인 데가 있는데. 지금 일단 조례가 통과되었으니까, 아마 경기도에서도 선제적으로 설계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시공을 할 것이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수소충전도 이런 유니버설 디자인이 될 수 있게끔, 법적인 기반하고 아니면 또 기준 같은 것도 정확히 좀 만들어서. 하루 빨리 교통약자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나은 생활,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 박성용: 보다 좀 쉽게 충전할 수 있도록.
▷ 김태형: 그렇습니다.
▶ 박성용: 지금 현재는 그럼 우리 교통약자 분들께서 충전하실 때에는 굉장히 불편하시겠어요?
▷ 김태형: 그래서 지금 전기차는, 휠체어 타신 분들은 되게 곤란해요. 차량을 내려서, 좁은 공간에 차가 들어가서, 휠체어를 별두로 옮겨 타셔야 되는데. 거의 엄두를 안 내고 제가 솔직히 사례조사는, 통계는 조사는 좀 안 해봤는데. 현재 구조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구조로 알고 있어요.
▶ 박성용: 그러면 차량 구입하실 때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셔서, 못하시는 경우도 많으시겠네요?
▷ 김태형: 그러신 분들도 계실 거 같아요.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도입이 되면, 교통약자들도 친환경 자동차가 좋다는 건 인식은 다 갖고 계시고. 향후에는 점점 가솔린이나 경유차는 없어지는 추세이고. 전기차, 수소차로 가야되는건 데. 당신들이 불편한 거 때문에, 그 차를 이용할 수 없다는 건 말도 안되는 상황 아닙니까? 당연히 그건 관에서 풀어줘야 되니까. 그거는 이번 조례를 통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좀 일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끝으로 경기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지금 저 포함 다 모든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데요. 지금까지 잘 슬기롭게 이겨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면 이 위기 극복하고, 또 경제도 좋아지고, 더 잘사는 경기도 만들 수 있도록, 저 포함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할테니까. 조금만 힘내라고 응원도 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박성용: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태형: 네 고맙습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김태형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