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사포차> FM90.7 (20년 7월 1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
▶ 박성용: 홍콩보안법이 미중갈등의 증폭제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홍콩특별지위 박탈 등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킨건데요. 논란의 홍콩보안법이 오늘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산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전화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용찬 소장님?
▷ 조용찬: 네 안녕하십니까?
▶ 박성용: 먼저 홍콩보안법, 논란 속에서 오늘자로 발효가 됐는데요. 먼저 홍콩보안법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짚어주시죠.
▷ 조용찬: 홍콩의 정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으로 아시는 게 편하실 텐데요. 홍콩국가 안전유지법이 정식용어입니다. 핵심은 아무래도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네 개 행위의 대해서 처벌을 담고 있는데요. 홍콩 독립이나, 광복홍콩을 외치면, 분리독립행위로 처벌받게 되고요. 시위 때 공공장소를 점거하면, 반 정부행위로 적용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위 때 돌이나 파이프를 휘두르면 테러행위가 되고요. 성조기를 흔들면 외세와 결탁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네 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형까지 처해질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홍콩 통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중국의 정보기관인 안전부, 비밀공안부가 홍콩특별행정부내 정식기구가 설치가 되고요. 국가 안전위원회도 만들어지는데요. 홍콩 같은 경우는 외국국적의 판사가 많기 때문에, 사법독립이 담보되어 왔는데. 이제는 외국국적의 판사를 안전법과 관련된 사건에서 배제시키겠다는 거죠. 아예 홍콩독립과 관련된 목소리가 나올 수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박성용: 말씀하신대로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겠다고 하는 법안이라고 하셨는데, 그 동안 미국 트럼프대통령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의 반대목소리가 컸잖아요. 국제사회에서는 왜 반대를 하고 있고, 중국은 그럼 또 왜 강행하고 있는 겁니까?
▷ 조용찬: 아무래도 일국양제를 훼손할 수 있고요. 또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했던 97년도 약속과 전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13일 만에 아주 속전속결로 법안을 처리했는데요. 보통 중국도 새로운 법을 통과시키려면 세 번 이상의 심의, 수정,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걸 다 뛰어넘는 것은 아무래도 행정입법, 사법권과 관련해서. 7월 1일, 홍콩반환 23주년까지 확실히 장악하기 위해서인데요. 9월 6일 같은 경우에는 홍콩 입법,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현재 민주파가 압도적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정부의 홍콩통치가 더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서둘렀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 박성용: 결국 미국은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중단하기로 했는데. 전, 현직 중국 공산당 관리들에 대한 비자 제한에다, 홍콩에 부여해 온 특별지위를 박탈한다고 밝혔는데요. 특별지위라는 게 뭡니까?
▷ 조용찬: 특별지위는 1992년 제정된 홍콩 보안법을 통해서 낮은 관세, 그리고 투자나 무역 시 아주 적은 규제를 하게 되고요. 비자 발급에서도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보장해왔습니다. 이런 특별지위로 인해서 홍콩은 막대한 이득을 보았고요. 다국적 기업들은 아시아 지역본부로서, 그리고 중국진출의 허브로서, 보통 도시국가들이 누릴 수 없는, 수많은 혜택을 누려왔던 것도 사실인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30일 날, 1차 제제조치로 국방물자 수출중단, 첨단 제품에 대한 접근을 아예 제한을 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한데, 앞으로 중국과 관련해서는 충격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고 있는데요. 당장 미국 재무부의 경우에는 홍콩을 통한 미국 자본 이동뿐만 아니라, 미국 내 상장된 중국기업에 대한 제제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홍콩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달러 페그제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본이탈, 부동산 법을 내서. 중국이나 홍콩을 막다른 골목에 몰고 갈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국제 금융 허브라든지, 중계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면. 홍콩은 평범한 중국의 650개 도시 중에 하나로 전락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 박성용: 그런데요. 홍콩에 진출해있는 미국기업이 10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특별지위를 박탈하면, 오히려 미국기업도 타격을 입는 거 아닙니까?
▷ 조용찬: 미국도 타격을 상당히 많이 입게 되는데요. 미국은 2018년도에만 홍콩에 825억 달러를 투자해왔고요. 1,300개가 넘는 기업들의 본사를 두면서, 아시아 전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홍콩에 거주하는 미국인만 8만 5천명에 달하고요. 홍콩을 통해서 매년 300억 달러 넘는 무역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홍콩은 미국달러의 국제기축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지원해주는 기능을 해 왔는데요. 이런 준비과정 없이, 대규모 제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면. 미국기업에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홍콩과 관련된 규제나 제제조치는 단계적, 그리고 동맹과 우방국과 함께. 중국의 목을 조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박성용: 사실 중국이 미국의 이런 반발,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닐텐데요. 사실 홍콩이 특별지위 때문에, 국제금융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은 이렇게 홍콩이 금융허브로서의 지위를 잃어도 괜찮다는 겁니까?
▷ 조용찬: 아무래도 그만큼 시진핑 주석의 입장이, 정치적 위치가 아주 초조하게 됐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9월 6일 날 홍콩 선거에서 범민주파가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시진핑 국가주석의 경우에는, 정적숙척 외로는 정치적 치적이 없는 분인데. 이 사람과 관련해서는 임기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좀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큰데요. 아무래도 친중파에게 유리한 선거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민주파를 억압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임기를 앞두고, 좀 더 강력한 규제정책들이 계속 시행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 박성용: 일단 중국은, 미국 등이 방해할 경우에 반드시 반격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요. 어떻게 반격을 할까 좀 궁금한데,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희토류를 가공하는 국가잖아요. 홍콩 특별지위 박탈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 제한이 이루어질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 조용찬: 미, 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면 늘 나오는 이야기가 희토류 수출제한인데요. 외형적으로 보면 중국은 글로벌 희토류 생산의 70퍼센트, 미국이 수입하는 희토류의 80퍼센트가 중국산입니다.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 일본과의 영토분쟁과정에서 수출을 제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희토류와 관련해서는 3년 전에는 충분히 가능했지만, 지금은 좀 사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무역갈등이 불거진 작년부터, 6개월 이상의 재고를 좀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가격이 좀 상승하면서, 호주나 말레이시아와 같은 다른 나라에서도 친환경 공장을 지금 많이, 만들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희토류 전용공장이 지금 건설되고 있고요. 또 희토류는 세계에서 말처럼 그렇게 희귀한 것이 아니라, 아주 풍부하게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도 도시광산이죠. 재활용을 통해서 희토류를 다시 추출하는 기술이 상당히 노하우도 있고요. 희토류를 대체하는 신물질도 개발이 됐기 때문에, 결정적인 한방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박성용: 이러다가 지난 1월에 합의했던, 양국의 1단계 무역합의도 파기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 조용찬: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무역합의는 상호존중과 평등이라는 기본원칙인데, 미국이 내정간섭을 했던 만큼, 합의가 깨졌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1차 무역합의 파기가능성을 흘리고 있고요. 2차 무역합의와 관련된 협상도 무기한 중단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앞으로 4개월 뒤로 다가온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농축산물, 수입중단뿐만 아니라. 보잉기 주문취소, 위안화 환율 절하뿐만 아니라. 미국 국제 매각 같은 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나가면, 미국 같은 경우는 노트북이라든지, 컴퓨터 주변기기 같은 중국제가 많은데. 이런 부품이나 소재수출도 중단시키면서. 미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 박성용: 그리고 소장님, 홍콩보안법이 홍콩 내 외국인에게도 적용이 된다면서요?
▷ 조용찬: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네 가지 사항이 위반이 됐을 경우에는. 비자발급 중단뿐만 아니라, 중국도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제문제, 또 민주와 관련된 억압문제로 인해서. 서방국가의 갈등이 심해지고요. 이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대중국과 관련된 봉쇄정책을 서방국과, 그리고 동맹국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갈등관계는 4,5년 그 사이에는, 아마 결정적으로 심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 박성용: 지금 이 갈등이 중국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 조용찬: 지금 현재 상황은 미국과 서방이 한 편이 되고, 중국을 견제하는 정도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양국 간의 갈등이 고조가 된다면, 무역, 경제를 뛰어넘어서. 정치적인 문제, 체제문제까지 확산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금 미,중 관계에 의해서 종속되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 박성용: 일단 중요한 건, 우리 경제가 또 어떤 영향을 받을지인데요. 대중국 수출의 우회지 역할을 해왔었는데요. 홍콩이요. 당장 우리기업 수출에는 영향이 없겠습니까?
▷ 조용찬: 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홍콩은 낮은 법인세가 있죠. 환율제도, 항만, 공항과 같은 물리시설이 잘 발달되고 있고. 금융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우리나라의 4위 수출국가가 홍콩입니다. 홍콩에 수출한 제품은 거의 100퍼센트가, 제3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만약 특별주의를 박탈한다면, 우리 기업은 중국공장에서 만들어내서. 홍콩을 경유한 대미수출길이 막히게 됩니다. 앞으로 중국에서 미국으로 우리 기업들이 수출을 하게 된다면, 엄청난 관세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그만큼 수출경쟁력도 잃게 되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중국진출, 우리 기업들은 빨리 제3국으로 이동한다든지. 국내로 돌아오는 엑소더스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박성용: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홍콩에 진출해 있는 미국기업이 우리나라로 이전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 조용찬: 아무래도 우리나라로 이전해오면 좋긴 한데, 홍콩이 이탈한 자금은 싱가폴, 캐나다, 미국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고요. 젊은 인재들은 대만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홍콩 자금들의 경우에는 싱가폴, 상업용 부동산 매입하면서 집값을 많이 올리고 있고요. 또한 홍콩 같은 경우에는 대만에 이주하면서, 또 사업처를 옮기면서. 대만에 지수는 연일 상승랠리를 만끽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홍콩자금, 인재, 헤지펀드의 유치에는 매우 소극적입니다. 아무래도 홍콩의 혼란을 이용해서 반사이익을 누린다고 하면, 중국정부의 견제를 받을까 매우 걱정하는 눈치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홍콩의 자금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와 같은 자본에 대한 과세는 홍콩이나 싱가폴은 없는데. 우리는 최대 50퍼센트에 이릅니다. 법인세는 최대 22퍼센트, 부과세는 10퍼센트인데 너무 높다는 거죠. 이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넘사벽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 박성용: 앞으로 미, 중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 속에서 우린 무얼 준비해야 할지. 끝으로 정리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용찬: 지금 동북아정세는 ‘박빙여리’라는 말처럼, 봄철에 살얼음을 걷듯, 아주 무척 위태로운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한국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미, 중간의 패권전쟁은 계속 진행이 되고. 또 격렬하게 충돌하는 기간은 4,5년 정도가 된다는 점에서는.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략적 소통방법을 찾아야 되겠고요. 만약에 경우를 대비한 플랜비 전략도 갖고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박성용: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용찬: 네 감사합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였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