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 화성시가 지역 내 160여 명의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대상을 1천여 명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지원 시간이 줄어들면서 중증장애인들과 관련 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 같은 시의 방침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조유송 기자입니다.
(기자)
화성시가 오는 9월부터 중증장애인에게만 제공하던 '활동 보조인 지원' 사업을 개편해 지원 시간을 줄이는 대신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자 중증장애인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됐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활동 보조사업은 장애인의 가사와 목욕, 신체활동을 돕는 사업을 말합니다.
40여 년간 뇌성마비 1급 장애를 안고 살아온 이무길 씨는 당장 지원 시간 감축을 앞두고 막막하다고 호소합니다.
[인터뷰 / 시민 이무길 씨]
"저 진짜 막막해요. 제가 지금 독거예요. 가족은 어머니만 계시는데 어머니는 80이 다 된 노인이세요. 다른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할 사람도 없어서 막막한 거죠.."
시는 앞서 지난달 16일 기존 중증장애인에게만 적용해온 활동 보조사업을 경증 장애인에게도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은 기존 160여 명에서 1천170여 명으로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수혜자가 늘면서 1인당 활동 보조시간은 월 최대 720시간에서 30시간까지 줄어들게 된다는 것.
장애인들은 시가 중증장애인의 활동 보조시간을 빼앗아 경증 장애인에게 준 셈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도내 20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도 성명을 내고 "중증장애인들의 인권과 권리 박탈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시가 활동 보조시간을 월 30시간으로 줄이면 활동보조사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중증장애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는 중증장애인들의 활동 보조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녹취 / 화성시 관계자]
"일부만 지원하는 게 불합리하다. 전체 모두 시비 지원사업에 포함시키자 한 거죠.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고, 일부만 혜택을 주고 나머지 많은 사람을 도외시하는 게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시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 김동기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본적으로 중증장애인에게 보장했던 부분은 당연히 보존돼야 하고요. 똑같이 n분의 1 지원하는 자체는 말이 안 되죠. 그런 지자체가 어디에 있어요. 형평성의 개념을 잘 모르는 거예요. 형평성의 의미는 본인의 욕구에 따라서 자원을 차등 배분하는 건데"
중증장애인들은 시의 입장 철회가 없는 한 1인 시위를 무기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경인방송 조유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