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세수 감소가 예상되면서 이번 정부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2천억 원이 감액됐는데, 그 여파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무려 4천200억여원이 감액됐는데, 석면제거 등 주요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구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하면서 세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자 정부는 지난달 ‘제3차 정부추경안’을 통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보통교부금 2조 522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보통교부금은 교직원 인건비와 각종 사업 집행을 위한 교육청 예산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이 전체 예산을 정해진 비율로 나눠 받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조치로 1년간 사용할 이 예산 가운데 일부를 다시 반납해야 하는 겁니다.
이 중 경기도교육청이 감당해야 할 감액분은 4천219억원.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는 2천400여개의 경기도 학교의 기본운영비인 1조1천억여원의 30% 가량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도교육청은 국가 세수 감소와 교부금 삭감에 대비해 1천800억여원을 편성하지 않고 남겨뒀지만, 교육부의 감액 규모가 예상보다 커지면서 2천400억여 원이 부족해졌습니다.
당장 도교육청은 각종 사업비를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등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
도교육청은 이달 중 세출 재원 가운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을 중심으로 연수비나 행사경비, 시설사업비, 각급 기관운영비 등 전 분야에 걸쳐 감액 사업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내진 보강과 석면 제거, 학교 신설 등 해를 넘겨 이뤄지는 사업에 대해서도 항목별 검토를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올해 수천억원의 금액을 감액하는 것도 문제지만 도교육청은 내년 상황에 대한 우려가 더 큰 실정입니다.
인건비 등의 기본 인상 폭에 비해 도교육청이 받는 교부금이 부족한 것은 물론, 올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내년도 교부금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정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대한 학교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4초1천억원의 감액 추경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국협의회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지역경제가 평균 이하의 역성장이 예상된다며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