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차] 김영준 경기도의원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개 분량 플라스틱, 우리가 섭취하고 있다?"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사포차> FM90.7 (20년 7월 6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경기도의회 김영준(민주·광명1) 의원

▶ 박성용: 본격 의정토크, 경기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김영준의원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준 의원님?

▷ 김영준: 네 안녕하세요?

▶ 박성용: 저희 시사포차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준: 시사포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광명출신의 김영준 도의원입니다.

▶ 박성용: 저희가 김영준의원님 이렇게 모신 이유가, 플라스틱 관련해서인데요. 지난주에 미세플라스틱과 관련해서 토론회를 가지셨더라고요. 우선 궁금한 게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반 플라스틱 하고는 다른 건가요?

▷ 김영준: 네, UN의 전문가 자문그룹인 해양환경전문가 그룹이 정리한 표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은 25밀리미터 이상이 마이크로 플라스틱, 5에서 22밀리미터인 메조 플라스틱, 5밀리미터 이하인 미세 플라스틱, 1마이크로미터 미만인 나노플라스틱으로 나누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길이나 지름이 5밀리미터 이하인 플라스틱 조각을 통칭해서 미세플라스틱이라고 하고 있는데, 작은 공 형태이거나, 조각이거나, 섬유형태이거나, 모양 또한 다양합니다. 제조 당시의 크기에 따라서 1차와 2차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 박성용: 그건 어떤 겁니까?

▷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1처 미세플라스틱은 최초부터 사용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제조를 한 플라스틱으로서, 생산 당시부터 5밀리미터 이하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조각을 말하고 있고요. 2차 플라스틱은 미세플라스틱이 마모되거나 분해되어서, 5밀리미터 이하의 조각의 크기로 변한 플라스틱 조각을 말하는 것이죠. 제조 당시부터 5밀리미터 이하로 제조하고 생산했으면. 1차 미세플라스틱, 그 다음에 사용하다가 마모되거나 분해되어서 5밀리미터 이하가 되었으면, 2차 플라스틱으로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성용: 어쨌든 지름, 크기로 생각하면 되겠군요.

▷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 박성용: 특별히 미세플라스틱을 키워드로 토론회를 열게 된 배경이 있으실 거 같은데, 어떤가요?

▷ 김영준: 제가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인간생활 전반에 활용이 되면서, 사용량이 급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플라스틱 사용 증가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환경 오염문제를 야기 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해양환경오염 이거든요.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오염문제와는 별개로, 최근에는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기 때문에. 또 악영향에 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2019년도 6월에 환경 과학과 기술이라는 과학지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연간 3만 9천개에서, 5만 2천여 개에 이르는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 박성용: 섭취를 하고 있다고요?

▷ 김영준: 네,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섭취하는 것이죠.

▶ 박성용: 그렇군요.

▷ 김영준: 공기 중에 호흡을 통해 흡입하는 경우까지 더하면, 7만 4천개 이상 증가할 수도 있다고 하죠. 미국의 한 연구기관 조사에 따르면요. 연간 미국인 한명이 흡수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은. 7만 4천에서, 12만 1천여 개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 양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박성용: 그러네요. 정말.

▷ 김영준: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 박성용: 어떤 겁니까?

▷ 김영준: 그 양 또한, 생수병의 규모가 가장 많습니다.

▶ 박성용: 생수병이요?

▷ 김영준: 네,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생수병을 찾고. 생수병을 통해서 미세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 것이죠. 플라스틱이 몸에 섭취되는 양을 보면요,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개 분량이 될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 박성용: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개 분량에, 플라스틱을 우리가 섭취하고 있다?

▷ 김영준: 그렇죠. 또한 미세플라스틱은 바람을 타고 100킬로미터 이상 날아갈수도 있습니다.

▶ 박성용: 그래요? 100킬로미터나요?

▷ 김영준: 네, 북극 눈을 채취해서 1리터를 분석해 봤더니요, 1만여 개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박성용: 그렇죠 일반적으로.

▷ 김영준: 여기에도 우리가 모르는 미세플라스틱이 날아가서, 1만여 개가 1리터에 들어갔단 이야기죠. UN 환경단체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UN 환경단체는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의 독성물질이 인체에 유입되어서, 암이나 불임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환경생명과학 연구위원회 연구에도 따르면, 나노단위로 쪼개진 미세플라스틱은, 모든 우리 인체기관에 흡수될 수도 있고요. 혈액 장벽, DNA 세포까지 침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밥상에 올라와서, 결국 우리 몸속에 쌓이게 되는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더 이상 해양과 바다생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미세플라스틱의 오염원을 파악하면서, 분포상태나 이동경로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구축해야 된다고 전 생각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기에, 제가 이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먼저 선도적으로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이번 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

▶ 박성용: 그러셨군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요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운동,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현황, 많은가 봐요?

▷ 김영준: 그렇습니다. 그린피스가 2017년도 기준으로, <일회용의 유혹, 플라스틱 대한민국>이라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사용된 패트병은 49억 개 정도 되고요. 무게로 치면, 7만 1천 400여 톤이나 돼요. 플라스틱 컵을 놓고 본다면, 33억 개 정도 되고요. 4만 5천 9백여 톤에 이른다고 하지요. 1년간 사용한 비닐봉지는, 한반도를 70퍼센트 정도 덮을 수 있는 양이 되겠고요.

▶ 박성용: 그렇게 많습니까?

▷ 김영준: 플라스틱 컵을 쌓으면, 지구에서 달까지 닿을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요. 그리고 패트병을 세워서 지구를 감는다고 하면, 10바퀴 이상 두를 수 있는 양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양을 우리 대한민국이 소비하고 있고, 이를 인구수로 나눈다면, 1인당 연평균 460개의 패트병, 96개 정도. 그러니까 플라스틱컵 65개를 사용한 셈이거든요.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플라스틱 대부분이 재활용이 되지 않아서,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것이죠.

▶ 박성용: 그렇죠.

▷ 김영준: 우리는 재활용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만큼 높지 않습니다. 정부 폐기물 통계를 분석해 보면요. 전체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총 양중에서, 물질 재활용이 되는 양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34퍼센트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 박성용: 나머지는 다 재활용이 안되는 거군요.

▷ 김영준: 그렇습니다. 현재 플라스틱이 생산되는 재질의 구조를 봤을 때, 기술적으로 물질 재활용이 가능한 최대치가, 50퍼센트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분리배출을 하는 건 한계가 있고요. 소비자들의 분리배출 이전에, 생산단계에서 재질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 박성용: 재질구조를 바꿔야 된다?

▷ 김영준: 그렇습니다.

▶ 박성용: 말씀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플라스틱의 사용에 관한 규제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번 토론회에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 김영준: 네 좋은 의견 많이 나왔습니다. 국제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의 영향 저감을 위한 사회적 대응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프로그램으로, 산업계, 국가,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해서, 미세플라스틱 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요. 둘째로는 자율규제가 있습니다. 산업계가 주도해서, 미세플라스틱 사용이나 생산량을 줄이고. 국가가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으로서, 현재 호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대표적인 둘째 방법이고요. 셋째로 입법규제가 있는데, 제한을 담는 내용을 제정해서, 국가나 기관 주도하에서 미세플라스틱 생산사용등을 규제하는 방법이죠. 미세플라스틱 규제를 가장 앞장서서 하고 있는 지역은 유럽연합입니다.

▶ 박성용: 유럽연합이요?

▷ 김영준: 네, EU의 경우에, 플라스틱 관리전략에 따라서. 플라스틱을 유럽지역내에 미세플라스틱 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설계를 제안했거든요? 그러니까 미세플라스틱 자체를 퇴출시키겠다는 그런 강한 규제정책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 편으로는, 미세플라스틱 규제정책이 합리성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영향에 관련된 과학적 증거 없이. 과도한 규제다. 회의론이 있기도 하죠.

▶ 박성용: 우리도 지금 많은 노력들을 사실 하고는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 상 플라스틱 사용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플라스틱 사용의 규제가 필요하다고는 이야기 하셨는데. 일단 우리 경기도내에서, 더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까요?

▷ 김영준: 작년 11월 20일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감사에서 미세플라스틱이나 곰팡이균이 검출된 일회용 음용수를 철저히 관리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와 함께 플라스틱 쓰레기가 잘게 부서지거나, 화학섬유가 터지거나, 타이어 마모 등으로 생긴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경고를 했었거든요. 이것들은 비바람에 의해서 강, 바다로 흘러가죠. 그리고 생태계가 교란될 수도 있고요. 취수원인 음용수를 통해서 우리 인체로 흡수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강하게 질의를 이미 한 상태인데요. 또한 먹는 물 관리법 제 5조에 의하면, 수질검사 항목이 55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미세플라스틱 검사항목이 아예 없습니다.

▶ 박성용: 아 그래요?

▷ 김영준: 네, 그래서 먹는 샘물 수질검사 결과가 적합이라고 나왔다 하더라도, 미세플라스틱 검출 유무는 무관한 결과로서, 안심할 수 없다고 지적을 했죠. 예로부터 물이 보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이 독약이 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고, 경기도가 도민 건강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미리 앞장서서 하려고 제가 주문을 했었죠.

▶ 박성용: 혹시 관련해서, 준비 중인 계획이 있으실까요? 또?

▷ 김영준: 현재 플라스틱 사용을 저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부부처나 경기도에 부처가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환경오염 관련된 연구들에 의하면,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을 포함해서. 하천이나, 호수, 또 환경생태계, 대기, 토양 등에서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인위적 오염물질이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해양, 토양, 대기 부분 등이 다양하게 퍼져있는 미세플라스틱 관련 오염원을, 총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적인 계획을 말씀 드리자면,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 단계부터 유해물질 사용을 줄여야 됩니다. 친환경 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도 지원하고, 재활용이나 재사용을 촉구하고, 클린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클린업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책수단을 다변화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플라스틱 산업계의 지원도 어느 정도는 국가차원에서 해줘야 되고요. 미세플라스틱 절감이나 노력 등에 대해서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힘을 좀 보태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혹시 관련해서 조례안 준비 중인 게 있으신가요?

▷ 김영준: 지금 앞전 토론회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어느 정도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보다도 생산차원에서 비슷한, 어느 정도 친환경적이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또 생산단계에서부터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관련된 조례를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그러시군요. 우리가 사실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실천도 매우 중요할 거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환경에 대해서 매일 생각하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가 그만큼 지키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끝으로 관련해서 경기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준: 네. 우리가 소비를 하면서, 현재 편리함에 익숙하기 보다는, 미래 세대를 위한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가 이전 세대에서 물려받은 세상을, 미래 세대에게도 좋은 환경으로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박성용: 그렇죠.

▷ 김영준: 그리고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어떤 소각장들. 매립지, 이런 것들이 국가 차원에서 이런 시설이 경기도 차원에서도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차원에서 자기 지역은 안된다는 그런 반발차원 때문에, 처리 시설을 준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고등학교 동창인데.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시도되고, 이미 상용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폐플라스틱을 가지고 정유공장처럼 정제해서 석유로 뽑아내는 신기술을 가지고, 조립라인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인천 청라지구에 우리나라 그게 준비가 되어서. 미국이나 중동, 그리고 말레이시아 이런 데 이미 수출이 계약이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을 친구가 엊그제 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국가차원에서 상용화되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미세플라스틱도 자연히 줄어들고, 폐플라스틱에 대한 재활용도가 매우 높아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법규제정을 해야만 그 부분을 달성할 수 있거든요. 이전에 보면요, 휘발유는 생산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개인이. 또 정유공장에서만 정제할 수 있는 법이 되어 있거든요? 그 법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법 또한 이번에 개정법이 발의되면서 물꼬가 트였다고 하네요. 저는 경기도민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와 생각을 같이 하신다면.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규제방안을 마련을 할 터이니, 함께 해 주시고. 나 혼자서만 사용하는 미세플라스틱이 지구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우리 이웃들한테 건강에 도움이 안되는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서, 저부터라도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줄여가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가는 그런 노력을 실천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준: 네 감사합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김영준 경기도의회 의원이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