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6일 '허위사실 유포' 혐의 선고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출처 = 연합뉴스>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오는 16일 결정됩니다.

대법원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 지사의 선고기일이 16일로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 간 소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 논의를 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홍성민 hsm@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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