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면중 인천 중부경찰서 형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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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방송 = 보도국 ]


■ 방송 : 경인방송 FM 90.7MHz <김성민의 시사토픽>

■ 진행 : 김성민 PD

■ 인터뷰 : 김면중 인천 중부경찰서 형사과장


[인터뷰 오디오 듣기]https://bit.ly/32bBZxL


◆ 김성민 : 요즘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 많이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이에 벌어지는 폭력이라 쉬쉬하고 또 그냥 넘어가기도 쉬운 경우가 있어서 더 나중에 큰 화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천 중부경찰서 김면중 형사과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한 번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면중 : 안녕하십니까.


◆ 김성민 :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까요?


◇ 김면중 : 저는 인천 중부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는 김면중 과장입니다.


◆ 김성민 :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데이트 폭력이란 어떤 겁니까?


◇ 김면중 : 개념 정리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요. 사실 교제 중이거나 또는 남녀 사이에 교제한 적이 있거나, 이런 연인 관계 전후에 발생되는 모든 일련의 폭력 행위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김성민 :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사용되고 또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된 게 언제부터인가요?


◇ 김면중 : 2015년 말 경 지방에 있는 모 대학 의학 전문 대학원에서 동기간의 폭력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단순 폭력이 아닌 상습적으로 피해자 여성, 즉 동기 여성을 3회 정도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을 했는데, 사회적 이슈가 된 큰 이유는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고도 동기생인 남자 친구들이 SNS를 통해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한 이런 사례 때문에 사회적 부각이 된 것입니다.
 

“옷차림, 외모 지속적 간섭하는 것도 데이트 폭력”


◆ 김성민 : 경찰에서는 본격적으로 데이트 관련 수사를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가요?


◇ 김면중 : 저희는 2016년 초부터 치안 정책으로 체계적으로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단속도 시작했습니다.


◆ 김성민 : 데이트 폭력의 유형도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까?


◇ 김면중 : 상당히 많은데요. 보통 크게 5가지 정도로 분류합니다. 


감정적, 언어적 유형도 있고요, 성적, 신체적, 행동 제약적이라고 해서 옷차림이나 외모 등을 간섭하는 유형도 있고, 특히 근래에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유형도 있습니다.


◆ 김성민 : 어떤 유형의 범죄가 가장 많습니까? 데이트 폭력 중에?


◇ 김면중 : 아무래도 폭력과 상해가 7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부분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성민 :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피해의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가장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데이트 폭력 유형은 어떤 게 있을까요?


◇ 김면중 : 지속적인 괴롭힘입니다. 저희가 스토킹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일명 리벤지 포르노라고 해서 교제할 때라던가 또는 교제하고 나서 성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포를 한다든가 그걸 이용해서 협박하는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도 공포를 주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상당히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집착성과 행동 통제 공통 특징”


◆ 김성민 : 오랜 시간 동안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헤어지고 나서는 리벤지 이런 것들, 굉장히 심각해 보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데이트 폭력 유형과 같은 폭력이 발생되면 처벌이 되나요?


◇ 김면중 : 당연히 처벌됩니다. 다만 부부 사이의 폭력은 가정 폭력 방지법이라고 해서 저희가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고 특히 가정 내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경찰이 예전처럼 방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 관여해서 엄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 김성민 : 현재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되는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추세는 어떻습니까? 


◇ 김면중 : 예전에는 묻힌 경우가 많았는데, 경찰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신고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야기하는 강력 범죄의 발생 건수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 김성민 : 경험하셨던 데이트 폭력 사건 중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 김면중 : 사실 특징은 집착성입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의 통제를 시킵니다. 


또 한 가지는 유년기 시절에 부모님 간의 폭력이 일어났거나 직접 맞고 성장했을 경우에 데이트 폭력 발생 빈도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성민 : 행동 제약 관련 범죄도 꽤 있다고 했는데 연인, 상대방을 간섭하는 게 지속적으로 발생되면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 김면중 : 법적으로 처벌 가능하고요. 경찰에 어떤 경로든 신고만 되면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데이트 폭력 피해는 남성·여성 구분할 문제 아냐”


◆ 김성민 : 예를 들어서 상대방한테 ‘너 옷을 왜 그렇게 입고 다니냐? 이렇게 꼭 입고 다녀라’라고 강요를 하는 거죠? 그걸 안 하면 언어적,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심각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거꾸로 보면 남성들이 많이 저지를 거 같은데, 데이트 폭력은,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도 있나요?


◇ 김면중 : 실제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가 남성이다, 여성이다 이런 성비율로 나누는 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폭력의 피해는 남성과 여성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비율로, 수치상으로 보면 여성도 10% 가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김성민 : 여성도 10%가 가해자로 되어 있군요. 한 번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재범하는 경우가 있을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 김면중 : 간혹 재범이 발생하고는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이후로는, 특히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든가, 신변 보호를 해준다든가, 112에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를 등록해서 긴급 신고 등록 제도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재범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 김성민 : 그나마 다행이네요.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데이트 폭력이 최근에 심각하게 다뤄지는 이유도 있을 거 같습니다. 


◇ 김면중 :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강력 범죄로 변질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관행적으로, 상습적으로 상대에 대한 인격과 권리권을 무시하는 연인 간의 이해할 수 있는 행위다라고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점차 강해지면서 무서운 범죄로 야기될 수 있고 아울러 그 피해자도 물론이고 가족까지 사회 구성원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 김성민 : 현재 데이트 폭력 근절을 위해 경찰분들이 많이 애쓰시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 운영 현황 등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면중 : 제가 오늘 온 이유도요. 데이트 폭력의 발생 현황을 보면 7-8월, 특히 요즘 같은 여름 시즌에, 사실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고제도, 즉 집중 단속 기간이란 걸 만들어서 경각심도 주고 피해도 줄이고 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이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 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집중 홍보도 하고 신고도 하고 엄단도 하는 치안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 김성민 : 연인 사이라고 해서 상대방이 힘들어서,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괴롭힐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 김면중 : 근본적으로 안 됩니다.


◆ 김성민 : 그래서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든가 상담받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들께 못다 한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면중 : 신고와 상담은 국번 없이 112가 가장 중요하고요. 112만 눌러주시고 또는 지역 경찰 관서, 지구대, 파출소, 또는 국민 신고 앱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휴대폰 상으로도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경찰을 찾아주면 우리 경찰은 늘 시민들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 김성민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면중 : 감사합니다.


◆ 김성민 : 지금까지 인천 중부 경찰서 김면중 형사과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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