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권주자 지지도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30일) 경기도청 접견실에서 회동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도가 추진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경기도형 기본주택'과 관련, 이 의원에게 당력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이 지사는 "주택 문제가 심각해 공공택지에는 가능하면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자는 제안을 정부에 했다"면서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수요만 있을 때는 공급량을 늘리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데 투기 수요가 있으면 투기수요로 다 흡수돼 공급을 늘리는게 효과가 없다"며 "사지 않고도 평생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만들어 주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공공주택 공급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데 한계가 있어 그 쪽에 비중을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경기도 산하 공기업인 GH공사는 지난 21일 무주택자면 누구나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의 월 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3기 신도시 역세권에 건설하는 내용의 기본주택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도 제안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세금은 조세 자원이 많기 때문에 이걸 국민들한테 전액 돌려주는 방식(기본소득 토지세)으로 하면 조세 저항도 줄고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기본소득을 위한 국토보유세는 '정부세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지만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