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계 폭력, 인권문제 등 대응할 종합 전담기관 필요"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사포차> FM90.7 (20년 8월 3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경기도의회 강태형(민주·안산6) 의원
▶ 박성용: 본격 의정토크, 경기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형 의원님?
▷ 강태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성용: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 번 부탁드릴게요.
▷ 강태형: 안녕하세요. <박성용의 시사포차> 청취자 여러분, 안산출신 경기도의원 강태영입니다. 고단한 하루일과를 마치고, 퇴근길에 함께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비로 인한 피해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반갑습니다.
▶ 박성용: 최근에 스포츠 인권 조례안을 마련하셨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 들여다보기 전에, 발의한 배경이 있으실 텐데요.
▷ 강태형: 용어가 좀, 말이 좀 어려운데요. 경기도 운동선수 체육인 스포츠 인권조례를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젊고 실력 있는 유능한 선수인 최숙현 선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있어서는 안 될 스포츠 폭력사태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스포츠계의 폭력, 가혹행위 등으로부터 운동선수,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운동 환경 조성과, 신뢰구축을 위해서 입법을 하게 되었습니다.
▶ 박성용: 방금 고 최숙현 선수사건 이야기 해 주셨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사실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또 대책들도 마련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선수들에 대한 인권침해, 계속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강태형: 다시 한 번 고 최숙현 선수사태에 안타까운 마음을 표합니다. 첫 번째로는 스포츠계의 오랜 관행인 엘리트 스포츠 지상주의와 성적 지상주의, 조직의 사유화, 특히 서열에 대한 조직문화가 아직도 스포츠 현장 곳곳에 남아있다고 보고요. 감독, 코치, 지도자 선임과, 선발과정의 불공정성, 선수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부재. 기숙사, 합숙생활의 폐쇄성 등이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관리감독관청인 정부나 대한체육회가, 스포츠 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해서, 정기적이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의 태만과,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처방만 내놓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졌던 행정처리가 두 번째 이유라고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처벌의 문제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진행 중인 최숙현법, 원스트라이크 아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스포츠 폭력에 대한 초상권 부여. 지자체 단체장의 과태료 부과 등, 처벌에 관한 강한 권한과, 징계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스포츠 비리자가 다시는 재취업을 못하는 등, 법률과 제도가 보완이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성용: 방금 엘리트 스포츠문화 언급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엘리트 스포츠를 중시하는 한국식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태형: 대한체육회 산하의 지금 축구, 야구의 60여개의 인기종목과 비인기종목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국가대표나 프로선수가 되어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등 국제대회 또는 국내대회에 나가 메달을 따거나, 아니면 프로선수가 되어서 고액연봉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스포츠 엘리트 지상주의하고, 성적 지상주의가 우리 스포츠계에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같은 경우는 운동에만 전적으로 매달리고, 선수생명이 짧다 보니. 외국의 경우처럼 생활 속 스포츠나, 클럽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더 그렇다고 봅니다.
▶ 박성용: 어떻게 좀 달라져야 될까요?
▷ 강태형: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학교, 학생선수로서 활동할 때부터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스포츠문화를 소화, 흡수하고. 또 생활 속 스포츠 클럽문화가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을 만드셨을테고요. 조례안에는 어떤 내용을 담으셨습니까?
▷ 강태형: 내용으로 운동선수와 체육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또 투명한 운동환경과 신뢰구축을 위해서, 경기도지사가 5년마다 경기도 스포츠인권를 수립하고요. 매년 시행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하고요. 스포츠 폭력 예방교육과 홍보를 하고, 또 매년 스포츠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신고 및 상담시설을 설치하고, 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마지막으로는 민간, 체육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스포츠혁신자문단을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향후 정부와 국회 입법내용에 따라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사권, 과태료 부과, 징계정보 시스템 구축 등의 강제조항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 박성용: 그 부분은 아직 추가하신 건 아니신가요 그러면?
▷ 강태형: 왜 그러냐면, 국회나, 정부, 문체부에서 정부가 입법을 해서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지자체 광역단체이지만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회나, 또 정부에서 입법되는 내용에 따라서 강제 조항들은 추가할 예정입니다.
▶ 박성용: 좀 하나하나 여쭙겠습니다. 운동선수들의 인권보호 관련해서, 그동안 경기도나 경기도 체육회에서도 적지 않은 노력을 해 왔을텐데요. 그동안에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셨겠죠?
▷ 강태형: 무척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의 사건과 사태들은 많은 구체적인 자료로 볼 때,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 드리는데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해 경기도 스포츠선수 28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1,495명 중 장애인 선수 성폭력, 성희롱 경험이 6.9퍼센트. 비장애인 선수는 6.4퍼센트로 조사된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해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286건의 판례를 분석해서 보면, 스포츠 분야의 폭력 중에서 18.6퍼센트, 성폭력의 36퍼센트가 합숙, 기숙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기도의 인권센터의 성 옴부즈맨팀 네 명과 경기도 체육회에는 감사팀 네 명, 경기도 장애인체육회에는 감사팀 두 명, 아주 적은 인원으로 스포츠 폭력, 성폭력 인권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가 아주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기존의 기구를 보완하거나 종합적으로 관리할 전담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박성용: 관리감독부분하고 인력문제도 지적해주셨는데, 사실 지금도 신고나 상담시설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보면서도 느낀 게, 의례 일어나는 일로 치부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 게 더 문제인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태형: 지금 저한테 이야기 하신 부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신고와 상담, 그리고 처벌의 문제가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로 함께 연결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산하의 스포츠혁신의 스포츠 클린센터, 스포츠 인권센터, 스포츠 센터 등. 스포츠계의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처방과 대안으로 하나의 기관, 기구들이 늘어났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땜질식, 땜빵처방이 아닌.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무엇보다 필요하고요. 또 신고자를 위한 상담과, 프로그램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강한 처벌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사권 부여, 과태료 부과, 스포츠 폭력에 대한 비리에 대한 재취업을 막기 위해서, 징계정보 시스템 구축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앞서서 그리고 조례안에 스포츠혁신 자문단 구성도 담겨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 강태형: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요. 조금 전 말씀드렸던 대한체육회 산하의 많은 기관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런 말씀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체육회 산하의 4대 기관 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들에게 강하게 이야기 하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상상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상상을 한 번 해 봅니다. 경기도에서 만약에 심석희 선수, 고 최숙현 선수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 경기도민이 납득할만한 공정하고 투명한 일 처리를, 경기도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위 위원으로서 심히 걱정됩니다.
▶ 박성용: 그래서 경기도차원의 관심도 더 많았으면 하는데, 제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 강태형: 조금 전에 스포츠 혁신 자문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을 더 첨언해드리면.
▶ 박성용: 같이 이야기 해 주시죠.
▷ 강태형: 경기도의 민간, 운동선수, 체육인 전문가로 구성된 스포츠 자문단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것은 스포츠 폭력이라든지, 스포츠 인권문제에서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경기도에는, 경기도 체육회,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두 명이나 네 명. 또 그 중의 일부만 두 명중의 한 명, 네 명중의 한명이 스포츠 폭력이나, 스포츠 인권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요. 경기도 차원의 전담기구를 반드시 주기를,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에게 강하게 권고합니다.
▶ 박성용: 운동선수와 체육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 강태형: 지금까지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고요. 스포츠계 성폭력, 운동선수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신장을 위해서는. 스포츠계, 체육계 스스로의 반성과 뼈를 깎는 노력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고요. 또 그와 함께, 정부와 대한체육회 등 관리감독 기관은 항상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강한 입법과 정책, 그리고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 조드립니다.
▶ 박성용: 끝으로 경기도민들, 그리고 우리 체육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태형: 우선 먼저 초대해주신 박성용의 시사포차 관계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힘내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이재명 도지사가 이끄는 민선7기 경기도정과, 제10대 경기도의회가 각자의 영역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도 경기도민을 위해서 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성용: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태형: 네 고맙습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강태형 경기도의회 의원이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