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윤석열, 정치적 논란 일어나는 발언하면 안 돼"

■ 방송 : 경인방송 FM 90.7MHz <김성민의 시사토픽>

■ 진행 : 김성민 PD

■ 인터뷰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오디오 듣기] https://bit.ly/3a49xzS

◆ 김성민 : 인천 서구을이 지역구인 신동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신동근 의원과 함께 전화 연결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신동근 : 안녕하세요. 왼쪽 미드필드를 자청하고 나선 최고위원 기호 1번 신동근 후보입니다.

◆ 김성민 : 청취자 분들께 인사 말씀 조금 더 해주실까요?

◇ 신동근 :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기호 1번이고요. “진보개혁의 왼쪽 미드필더 최고위원이 되겠다” 이렇게 출마를 했습니다.

◆ 김성민 : 최고위원 출마를 하시게 된 이유가 궁금해지네요?

◇ 신동근 : 아시다시피 21대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우리 민주당에게 180석이라는 유래 없는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코로나 위기라든지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고요. 당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새로 지도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저는 이길 극복의 방법은 따로 있지 않고, 당-정-청이 하나 돼서, 말하자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혁 과제와 민생 안정을 만들어내는 게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는 우리 당내 스펙트럼이 다양하지만 진보개혁적 색채를 조금 더 내는 역할을 하는 최고위원이 되겠다는 포부로 출마했습니다.

“진보개혁적 색채 내는 역할할 것”

◆ 김성민 : ‘민주당의 왼쪽 미드필더’라는 선거 슬로건을 내세우고 계세요. 왜 왼쪽이고, 왜 미드필더입니까.

◇ 신동근 : 우선 문재인 정부는 진보개혁정부이고요, 촛불정부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에 주로 촛불 국민이 요구하는 권력 기관, 다시 말해 검찰 개혁 문제에 집중해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검찰 개혁의 일환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마무리되고 나면 보다 근본적으로는 양극화 해소, 불평등 완화 등 경제 민주화 개혁 과제를 완수해야 촛불 개혁이 완수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왼쪽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보다 진보적인 입장.

미드필더는 어쨌든 제가 당대표는 아니니까, 당원과 지도부를 연결하고 국민과 당을 연결하는, 말하자면 박지성 선수처럼 미드필더 역할을 해서 전천후로 의견을 당에 수렴해서 전달하고 정책을 만들어내고, 수비할 때는 수비하고 공격할 때는 공격하는 미드필더가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 김성민 : 국민과 당-정-청을 연결하는 미드필더 역할을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다른 최고위원 후보와 달리 신동근 후보님은 어떤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고 계실까요.

◇ 신동근 : 제 삶 자체가 다른 분들과 차이점이 있는데. 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의 연속이었고요. 아시다시피 제가 4전 5기 아닙니까. 네 번 연속 떨어졌고. 지난 20대 총선에서, 5선의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이기고 당선됐고 이번에는 역대 국회의원 선거 최고의 득표율로 인천에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뚝심과 근성을 갖고 있는 점이 차이점이 있는 거 같고요.

또 하나는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는 100% 알려지진 않았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는 제가 상당한 전략통을 봐도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지식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전략가적 자질을 가지고 당을 승리로 이끄는 전략을 이끌어 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게 저의 강점이라고 봅니다.

“경제민주화 과제 완수하는 미드필더 역할하겠다”

◆ 김성민 : 앞서 경제민주화 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당정청과 국민을 잇는 미드필더 역할을 하시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고위원이 되시면 당과 정부, 국민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까요?

◇ 신동근 : 일단 저는 지금 마무리 단계가 완전히 되진 않았지만 저는 검찰 개혁 부분을 완결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국정원 개혁, 검찰 개혁 등 권력 기관을 개혁해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고요. 과거에도 보면 정권이 바뀌면 도루묵이 됐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마무리되면서 또 저희가 하반기 내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불평등 완화와 전국민고용보험제도라든지 구체적인 민생문제 또는 경제민주화 관련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 이런 문제는 20대 국회에서는 손도 못 댔거든요.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과감하게 개혁하고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성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신동근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을이 지역구시잖아요. 여당의 최고위원이 되신다면 인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십니까.

◇ 신동근 : 아무래도 최고위원이 되면 당의 정책 결정 과정에 발언권이 있게 되고요. 아무래도 지역 현안이라든지 국민들의 의견과 여론을 당에 전달하고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인천의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매립지라든지 이런 문제는 인천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중앙정부와 수도권에 있는 다른 지자체와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인데, 예를 들자면 그런 문제를 비롯해서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을 인천의 입장을 가지고 잘 조율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 인천의 입장에서 반영”

◆ 김성민 : 당대표도 새로 뽑게 되잖아요. 이낙연 후보, 김부겸 후보, 박주민 후보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누가 당대표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신동근 : 세 분 다 우리 당의 주요한 자산이고 훌륭한 분들이어서 책임자를 누구라고 하기 어려운데요. 저는 이렇게 보는데. 차기 지도부의 역할을 크게 세 가지다.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한 지도부가 돼야 한다. 두 번째는 당정청을 하나로 조율하고, 180석이라는 유래 없는 거대 여당을 이끌어서 촛불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성과를 이뤄야 하고.

무엇보다 정당 선거에 승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재보궐 선거, 또 대선, 지방 선거 승리를 이끄는 역할이 있다고 해서 이 역할에 맞는 분이 과연 누구인지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이낙연 후보는 조금 신중하고 균형감 있고 위기극복 능력, 이런 리더십이 있는 거 같고요.

김부겸 후보는 영남 후보 아닙니까. 그래서 영남 지역에 대한 당론의 확장이라던지 이런 강점, 특유의 친화력이 있는 거 같고. 박주민 후보는 젊고 역동적이고, 가치문제를 내세우고 있어서 당의 혁신에 기여하지 않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당원이나 국민들께서 선택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성민 : 정책 관련된 질문도 드려보죠. 요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인 거 같아요. 최근에는 임대차 3법에 대해 전세 매물이 사라져서 전세난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동근 :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걱정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다 세심하게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부에서 임대차 3법 통과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임대차 3법은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로 2-3년 정도, 여러 가지 학계 의견을 들어왔고요.

“임대차 3법은 서민의 주거안정 위한 법”

우선적으로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복지, 주거 복지 차원에서 되는 거고. 최근에는 부동산 문제와 연계되다 보니까 부동산 안정이란 두 가지 효과를 갖고 추진이 되는 건데요. 보통 이런 주장을 하는 거 같아요. 아예 전세가 없어지거나 월세로 전환되거나, 또는 아예 임대인이 전세를 시장에서 거둘 것이다, 심지어는 그런 주장까지 하시는데 사실 약간 틀린 말이 아닌 거 같으면서도 곰곰이 따져보면 꼭 그렇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다주택자가 우리가 국토부 통계자료를 보면 자기 돈으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행권의 대출 플러스, 전세금까지 끼고 투자를 합니다. 그게 강남의 4구 정도만 하더라도 74% 정도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 돈으로 전적으로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를 놓게 되면 말하자면 지금 초저금리인데 왜 전세를 놓겠습니까. 월세를 받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런데 전세를 굳이 놓는 이유는 말하자면 주택 구매자금인 전세금이 끼어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전세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장은 저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그러면 임대인이 아예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회수할 것이다. 그러면 비워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세금을 내주고 비워둘 만큼 여력이 있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게 되면 집값이 내려가겠죠. 그건 과도하게 이야기하는 거고.

실제로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전세는 옛 추억이 될 것이다.” 월세로 가는 게 대세처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간 통계를 보면 서울의 전세 비율은 63%에서 73%로 늘었어요. 집을 사는 분도 그렇고 집을 파는 분도 그렇고 집을 산 사람도 그렇고 전세가 그런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 김성민 : 박근혜 정부가 예전에도 전세 종말론을 설파했지만 전세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법안 처리나 예산 통과 등에 있어서 여당이 일반적으로 독주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사라졌다는 지적일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신동근 : 이렇게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처리하고 있는 법들은 시급성을 요구하고 있는 법들이거든요. 부동산 관련법들은 그간에도 보면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나면 입법이 미비하거나, 되지 않거나, 국회에서. 또 입법이 굉장히 늦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정책이 시행되고 입법화되는 시기까지 혼란이 유발되거나 정책의 실효성이 반감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급성이 있다는 부분 하나를 말씀드리겠고요.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7월 15일부터 공수처가 가동되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위헌이다 어쩐다 하면서 지금 전혀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도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이 통과되더라도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기간이 꽤 걸리게 될 텐데. 그래서 그런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야당이 계속 발목 잡는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희가 열린우리당 당시의 교훈이 있거든요. 당시에 국민들이 과반 의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4대 개혁 입법하겠다고 해놓고 결국 발목 잡혀서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결국은 개혁적으로 저는 집권 여당은 여러 가지 소통과 또 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만 무엇보다 성과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성과를 못 내면 무능하다는 게 가장 집권 여당은 치명적인 거거든요. 결국은 개혁 과제를 여러 가지 저항이 있더라도 과감히 추진하고 그건 나중에 성과로서 국민들로부터 판단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항 있더라도 개혁 과제 과감하게 추진해야”

◆ 김성민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시잖아요. 공수처 출범 어떻게 진행해야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

◇ 신동근 : 7월 5일에 출범해야 되는데. 저희가 공수처를 하려는 이유가 검찰이 그동안에 굉장히 선출되지도 않고 임기도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민주적으로 통제를 받지 않아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든지 과도한 행사를 통해서 국민의 인권이 제약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쨌든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일반 국민들의 범죄 기소율이 40%입니다. 그런데 검찰 자체에 대한 기소율은 1%가 안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범죄와 부패는 감싸기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민주적 통제를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권한 자체를 분산시켜야 되는 거죠.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공수처는 그런 의미로서 하루속히 돼야 하는 국민적인 요구가 있는 개혁 법안인데. 법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어제 통과된 게 뭐냐면 후속 법안이에요. 공수처장 청문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청문회 절차에 관한 것과 이 청문회 어디서 할 거냐. 법사위에서 한다, 이렇게 국회법으로 바꿔준 거예요. 어제 통과된 것은 별다른 쟁점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7명 중에서 2명을 야당 몫으로 추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서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이 되는 거거든요. 야당이 반대하는 분이 공수처장이 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미통당은 하루속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빨리 추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공수처장 청문회라든지 검사 수사관 채용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무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치적 논란 일어나는 발언하면 안 돼"

◆ 김성민 :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윤석열 검찰 총장이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이 발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 신동근 : 그냥 들으면 공자 같은 당연한 말씀 한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 국가에서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지금 왜 했을까. 전두환 군사 독재시설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주장을 일방적으로 미통당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 전체주의를 하고 있다는 둥 이런 억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윤석열 총장이 한 이야기와 빗대 보면 문재인 정부를 마치 그런 식으로 빗댄 것 같은 뉘앙스를 느끼게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고요.

설령 그렇지 않은 의도로 했다고 하더라도 검찰 총장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일어나는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직무에 충실하면 되는 거지. 정치를 하려면 본격적으로 정치 현장으로 나서야 되는 거죠. 검찰총장의 역할에 지금은 충실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김성민 : 못다 한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신동근 : 국민들이 주신 180석의 유래 없는 승리에 대해 저희가 개혁 과제 완수와 민생 안정을 통해서 반드시 보답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번 전당대회에 제가 인천의 유일한 후보로 출마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성원해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민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신동근 : 네, 감사합니다.

◆ 김성민 : 지금까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신동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인천 서구을이 지역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