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정당 국고보조금 5%를 청년정치 발전기금으로"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

■ 진행 : 김성민 PD

■ 인터뷰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을)

[인터뷰 오디오 듣기] https://bit.ly/2XrHwwS

◆ ◆ 김성민 : 우리 사회가 보다 한 걸음 더 진보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가 더 확대돼야 하죠. 오늘 이 이야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장경태 :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 김성민 : 의원님께서 ‘청년정치 사다리법’을 발의하셨어요. 어떤 법안인지 대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경태 : 현재 청년들에게 정치 진출은 시작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인데요. 청년 문제가 심각한만큼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높은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진출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장벽 자체를 낮추고 또 정년들이 정치에 진출할 수 있도록 사다리를 놓자는 의미에서 사다리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 김성민 : 말씀하시는 청년이라는 게 어떤 범위의 청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장경태 : 아무래도 2030 세대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실업 및 고용불황, 그리고 육아와 교육, 전세 대란 등의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노출돼서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청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 당사자성이 매우 중요하다, 청년 당사자들이 나서서 정치적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청년은 사실 포괄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청년들의 정치 진출, 시작부터 기울어진 운동장”

◆ 김성민 :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지금까지 청년들이 정치에 많이 참여하지 못했을까요?

◇ 장경태 : 저는 우리 사회에 세 가지 벽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도전의 벽입니다. 아무래도 선거라는 것 자체가 기성세대에게도 인생을 건 도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청년은 낙선하는 경우에는 신용 불량자까지 추락하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경험의 벽입니다. 경험 삼아 나가 보라고 하는데 선거는 당선되기 위해서 나가는 거지 경험하거나 배우러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좋은 경험했다라고 치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벽이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편견의 벽입니다. 젊다는 이유로 다음에도 해도 된다고 치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치인은 현재의 의미와 지금의 의미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이 편견의 벽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서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세 가지 벽들이 청년들을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민 :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세 가지 벽. 도전, 경험, 편견에 관한 벽이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발의하신 법안에서 구체적으로 청년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장치는 어떤 게 있습니까?

◇ 장경태 : 저 같은 경우는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발의했는데요.

첫 번째 정당법은 정당의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인재 육성 시스템을 만드는 법이고요. 두 번째 정치자금법인데, 이 부분은 지역구 지방의원 후보자에게도 후원을 줄 수 있게. 지금까지는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이상의 후보자에게만 후원을 줄 수 있었는데요. 똑같은 공직후보자로서 지방의원 후보자도 후원을 두자고 주장하는 것과 정당의 국고보조금 5%를 청년 정치 발전기금으로 만드는 법적 근거.

그리고 공직선거법에서도 100분의 20%를 청년에서 가급적이면 추천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정당에서의 당원당규를 개정하는 노력들, 가산점을 부여하는 부분들을 제안하는 법입니다.

“정당 국고보조금 5%를 청년정치 발전기금으로 만들어야”

◆ 김성민 : 법안 발의하실 때 다른 동료의원들의 반응은 어떻든가요?

◇ 장경태 : 다들 청년정치 참여와 사다리에 대해 고민과 관심이 많으시고요. 많은 분들이 애정을 갖고 계신데. 각각의 사안을 쪼개 놓고 보면 찬반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국회가 국민을 닮은 국회가 돼야 하고 좀 더 젊고 다양한 시각의 다양한 가치관의 청년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 김성민 :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죠. 청년 특임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아직 별다른 진전이 있나요, 없나요?

◇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작년에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당정청 청년 컨트롤 타워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 총리실의 청년정책추진단, 그리고 차관급 기구로 만들어진,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단장을 만들었고요.

우리당 같은 경우는 청년미래연석회의를 만들어서 당정청이 함께 협의하고 있는데 어찌 됐건 여기에 좀 더 나아가서 청년특임장관, 과거 같은 경우는 정무장관이죠. 청년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부처가 필요하다는 고민이고요.

저 같은 경우도 4년 전부터 총리 직속 청년처를 신설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전담 부서가 있어야 힘 있게 우선순위에서 뒤떨어지지 않고 추진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청년 문제를 좀 더 긴급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리 직속 ‘청년처’ 신설 필요”

◆ 김성민 : 그리고 대부분의 청년들은 정치에 직접 참여하기보다 투표를 통해 참여하고 있잖아요. 많은 청년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일자리 문제인데 최근에 인천 국제공항에 직고용과 관련된 문제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논란이 이렇게 커지게 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장경태 : 아무래도 전 논란이라고까지 생각은 안 하는데요,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이 결국 바늘구멍인 좋은 일자리를 큰 구멍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로 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인국공에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17년간 근무를 해도 250만 원 밖에 못 받는 정말 열악한 일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좀 더 근로조건과 처우가 좋은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보자는데 인천공항공사가 노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우리 전반적인 사회가 청년들을 대단히 값싸고 열악한 근로 조건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를 좀 더 대부분 다 좋은 일자리, 좋은 근로 조건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만들어가는 혹은 우리 정부가 만들어가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입장과 태도가 돼야 할 텐데요.

이것 자체를 기존에 있는 사람들 몇 명이 좀 더 편리하게 들어갔다는 방식보다는 사회적 전반적인 수많은 일자리들이 좀 더 정규직과 근로조건이 좋은 상태로, 스펙의 노예처럼 경쟁하고 있는 청년들을 더 수용하고 포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민 : 최근에는 국회 2040 청년다방 세미나도 개최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의미로 청년다방을 결성하셨습니까?

◇ 장경태 : 2040은 20대부터 40대 국회의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20년 후인 2040년 우리 사회가 직면할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2040, 청년다방은 청년이 다 같이 모여 방법을 찾자는 의미의 청년다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소위 문화 사회 전반에 대한 해결책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저께 청년 다방 행사를 하면서 앞으로 미래 어젠다가 무엇인지 시대적 화두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청년들을 대단히 값싸고 열악한 근로 조건으로 내몰아”

◆ 김성민 : 청소년 사다리법도 발의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 장경태 : 지금 만 18세의 선거연령 하향과 같이 청소년 참정권 보장의 첫걸음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을 민주시민으로 인정하고 스스로의 교육과 함께 자치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 사다리법과 같이 청소년 사다리법도 정당법과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법, 초중등교육부 같은 법률들을 개정해서 청소년들이 기본적으로 성인과 똑같이 대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 교육과정을 보강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김성민 : 그리고 청년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있는데 일자리 문제, 또 하나가 주거 문제입니다. 부동산 뉴딜을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부동산 뉴딜이 어떤 개념인가요>

◇ 장경태 : 이번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계약갱신청구권이라든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등이 있는데요. 어찌 됐건 부동산 뉴딜이라고 하면 부동산 사회적 대타협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항상 불안에 떨면서 이사하고, 2년에 한 번씩 집구하랴, 이사하랴, 고생했던 청년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제공하는 보장하는 것들이고요.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임차인에게 제공되는 것이고.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는 정말 소위 전월세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혹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런 법적인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신고제를 통해서 정부가 나서서 어떤 부동산 문제에 대한 계약 관계를 철저히 관리하겠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통계도 더욱더 정확하게. 신고제가 시행되면 정확한 수치와 통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민간에 너무 맡겨져 있던 부분들을요.

“부동산 사회적 대타협 시작 위한 ‘부동산 뉴딜’ 필요”

전월세 상한제가 시작이 되면 어찌 됐건 시장에 대한 예측 가능성, 안정적인 시장이 정착되면서 앞으로의 집값이 오르는 것에 대한 걱정 자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 뉴딜 같은 경우는 이런 시작을 통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결국 갑을관계의 문제가 아닌 서로가 동등한 의미에서 활동해야 되는, 부동산만큼은 돈 버는 수단이 아닌 함께 공유하고 함께 포용적 국가같이 동등하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로 가야 되는 첫걸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뉴딜에 대한. 그런데 그 부분은 함께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면서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민 :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혼부부가 재산세 폭탄 때문에 집 사는 걸 포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경태 : ‘신혼부부가 재산세 때문에 집 구입을 포기했다’라는 언론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분께서 수백만 원의 재산세라고 기사가 났었는데요. 재산세가 200만 원인 주택의 가격은 공시지가 11억에, 시세가 16억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어떤 평범한 신혼부부가 16억짜리 아파트를 바로 구입하기 위해서, 재산세 수백만 원이 무서워서 할 수 있는지.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이 4-5억짜리, 혹은 7-8억짜리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대부분 주담보를 받으면서 주택에 입주하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재산세의 큰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신혼부부 주택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많은 면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요. 집 구입하실 때 만약 여건이 되신다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 김성민 : 이번에 통과된 임대차 3법은 청년들한테는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 장경태 : 네, 앞으로. 초반에 약간의 통증이 있긴 한데요. 어찌 됐건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거나 어떤 보완적인 상황들이 없기 때문에 약간의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치료를 해야지만 정착되고 안정적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초반에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의 통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방금 세 가지 법에 대해 설명드렸듯이 청년들이 이제는 계약갱신 청구라든지 신고를 통해서 안정적인 이상한 임대료의 상승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김성민 : 의원님께서는 자기 부동산 가지고 계십니까?

◇ 장경태 : 없습니다.

◆ 김성민 : 알겠습니다. 끝으로 못다 한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장경태 : 아무래도 청년들이 꿈을 안고 사는 나라가 돼야 합니다. 가난하지만 꿈을 꿀 수 있도록, 평범한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힘없는 사람들이 힘이 되는 그런 정치를 꼭 하고 싶고요. 함께 저도 우리 사회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경청해서 의정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민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