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사포차> FM90.7 (20년 8월 5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경기도의회 권정선(민주·부천5) 의원& 김혜진 취재MC
▶ 박성용: 경기도 내 핫 이슈를 활짝 열어놓고 시민들의 의견, 그리고 의회의 해법 들어보는 시간이죠? <의정 언박싱>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경기도의회 의원들 초대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19 장기화 속, 위기의 어린이집 어디로?'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권정선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권정선: 안녕하세요 권정선입니다.
▶ 박성용: 그리고 김혜진 취재MC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김혜진: 네 안녕하세요.
▶ 박성용: 먼저 현장에 다녀온 김혜진 취재MC에게 질문부터 드릴게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위기상황 취재하셨는데, 일단 일반 다른 어린이집과의 차이부터 좀 짚어 봐주세요.
◆ 김혜진: 네 일단은 가정어린이집,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하면요. 아파트 내에서 1층, 이런 곳에서 운영하는 이런 어린이집들을 본 적이 있죠? 이런 곳들을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하는데, 보통 20인 미만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은 아파트 관리동에서 운영이 되거나, 혹은 단독에서 운영이 되는 이런 어린이집인데요. 20인 이상, 그리고 200인 이하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이런 곳들을 민간 어린이집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과의 차이를 보면요. 인건비 지원이 되고, 안되고의 차이라고 좀 크게 볼 수 있겠어요.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영아는 80퍼센트, 그리고 유아반은 30퍼센트, 그리고 조리사 인건비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박성용: 그렇군요. 그러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나요 지금?
◆ 김혜진: 네, 살짝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있지만요.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 박성용: 인건비 지원 문제요?
◆ 김혜진: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기존에 비해서 등원하는 원아들이 줄어들 수 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국가에서는 긴급보육을 지원하다 보니까, 맞벌이 가정이나 이런 곳들은 아이들을 맡길 수 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반에 열 명 정원이더라도, 한 두 명만 나와도 교사는 그대로 한분이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원아들이 내야 되는 보육료, 이것들로 인해서 교사의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보육료가 줄어들다 보니까, 인건비를 충당할 돈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장기화 속, 위기의 어린이집 어디로?”라는 주제로 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과 함께 이 문제 활짝 좀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김혜진 취재MC가 간단히 짚어주었는데. 이 모든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입니까? 아니면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 권정선: 코로나19와 고질적인 문제 둘 다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최저임금은 굉장히 20만 원 이상씩 오르고 있고, 보육료는 거의 제자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볼 수있습니다. 교사 인건비가 오르다보면, 4대보험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모든 비용지출이 늘어나는데. 지금 보육료는 계속, 거의 그 자리 수준에 있습니다.
▶ 박성용: 그렇군요. 그러면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고, 고질적인 문제점도 있네요.
▷ 권정선: 네.
▶ 박성용: 그러면 김혜진 취재MC, 어린이집 원장 직접 만나보셨죠?
◆ 김혜진: 네 그렇습니다. 제가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원장을 직접 만나서 얼마나 지금 어려운 실정인지 직접 목소리를 들어봤거든요? 함께 들어보시죠.
[인터뷰 / 민간어린이집원장]
“보육료가 2020년도에 산정된 게 반당 아동 비율이 꽉 차야만 운영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어요...그래서 각 반대 아동비율이 모두 맞고 정원이 맞았을 때 원장 급여가 나오는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있는데,,,코로나가 발생하고 저희 원 같은 경우에도 3월달에 등록한다고 했다가 안한 친구들이 10명이 넘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한 아이의 보육료를 30만원으로 봤을 때 10명이면 300만원 이예요...아동비율이 맞지 않아도 이미 교실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적자가 나더라도 선생님들을 내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그리고 국공립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이 30프로, 80프로가 나오니까 반 대 아동비율이 맞지 않더라도 인건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 구조였거든요.”
▶ 박성용: 상황이 이렇게 되면, 보육교사 실업문제도 생길 수 있을 거 같고, 어린이집 폐원문제도 있을 거 같아요.
▷ 권정선: 보육교사의 실업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한번 채용을 하면, 또 그냥 퇴사시킬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아이들 나오는 게, 지금 방금 전에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도 이야기 하셨다시피, 아이들이 숫자가 다 맞아야지 교사의 인건비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한두 명 나온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을 한 두 명 아이들 보육료 만큼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건 어린이집들에서 풀기 힘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경기도에서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성용: 이.렇게 되면 정말, 아이들뿐만 아니라 특히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겠습니다 고스란히.
▷ 권정선: 그렇죠 아무래도 어린이집은 가까운 곳에 부모가 선택을 해서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가까운 곳에 어린이집이 없으면, 나이가 어려도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또 부모가 다니던 어린이집이 만약에 폐원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곳에 적응을 해야 되는 아이들의 적응이랄지, 부모의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 박성용: 경기도 내 어린이집 현황도 좀 궁금한데요?
▷ 권정선: 국공립은 지금 2020년 1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한 8퍼센트, 9퍼센트가 채 안 됩니다. 국공립이 920개고, 민간이 3,600개, 그리고 가정이 6,200개 정도.
▶ 박성용: 그러면 절대다수가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네요.
▷ 권정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어린이집이 생겼던 이유가, 일하는 부모들을 위해서 정말 집 같이, 그런 안락한 곳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이고. 그게 나라에서 감당하기 어려웠을 때, 민간이나 가정에. 민간 쪽에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거의 국공립은 시에 한두 개 있을 정도였죠.
▶ 박성용: 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에 정책이 편중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권정선: 이제 어느 정도 우리 나라가 좀 잘 살게 되면서, 공공성 확보라는 부분을 굉장히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국공립은 아무래도 시라든지 이렇게 해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곳이고. 개인이 한다는 거죠 민간 가정은.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부분은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단지 지원할때만 개인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를 들어요. 민간 가정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교사 인건비도 지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열악해지고 힘들어진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 박성용: 앞서 잠깐 언급하신대로,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교사들에게 당장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원아수가 적다고 해서요. 보육교사 인건비 긴급 지원은 당장은 어려운 겁니까?
▷ 권정선: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생각의 틀을 좀 바꾼다면,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안 나오면 양육비를 받거든요 양육수당을, 집에 있을 때. 그런데 이제 이게 다른 게 아이들이 어차피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출석을 못 하게 되니까, 부모님들이 데리고 있으면서 굳이 재원을 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양육비를 받아요. 그런데 양육수당이 보육료보다 더 작아요. 그래서 최초의 지금 우리가 2020년도에 전체보육료를, 예산을 세웠을 때.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양육수당으로 받는 걸 제외하면. 어느 정도는 저는 교사 인건비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용: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혜진 씨. 어때요?
◆ 김혜진: 이제 가정어린이집 원장님,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현장에 그 답이 있다라고.
▶ 박성용: 현장에 답이 있다.
◆ 김혜진: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조리원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잠시 말씀을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조리원을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둬야 돼요,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위해서. 그런데 가정이나 민간 어린이집은 이게 인건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도 고스란히 가정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에 부담이 되는 거죠. 게다가 가정 어린이집은 조리원을 우리 원장이 겸임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겸임을 못 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임을 한다고 해도, 원장이 고스란히 아이들을 돌봐야 될 사람이, 이런 것까지 하면 또 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육에.
▶ 박성용: 그럴 수도 있겠네요.
◆ 김혜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인터뷰 / 가정어린이집원장]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고 하잖아요? 현장 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어요...그러니까 가정어린이집도 있고 민간어린이집도 있고, 국공립, 법인, 직장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도 예산 지원이 적게 되는 편은 아녜요...그래도 부분부분 유형별로 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리원이 채용이 되어야 되는데. 3시간 4시간을 선생님을 채용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비용발생이 너무 큰거죠, 그러다보니 원장님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조리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올해같이 코로나같은 경우, 지금 아이들이 등원을 하려고 했다가 포기하고 가정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어려운데, 이 부분은 국가에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운영비를 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형태도 함께 고민해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박성용: 그리고 또 하나 좀 질문드려볼게요.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3명 이상 전담 또는 통합 보육하는 어린이집 가운데서, 시장·군수가 지정한 어린이집에만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배제가 돼 있나요?
▷ 권정선: 아닙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에 했던 이유가, 대부분 지금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든 모든 어린이집에 외국인 자녀 한 두 명 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부분이 특별한 기준이, 어떤 비율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전에는 부천시의 경우에도 두 개 있고 이래서 지정 어린이집이라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섯 개가 더 재 지정되면서 알게 된 거예요. 한 동에 두 개가 지원이 됐는데, 지정되는 그걸 봐 보니까 100명의 아이들 숫자가 많은 쪽을 지원해줬다고 해요. 그런데 100명에 3명이거나, 30명에 2명이면 어느 쪽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성용: 당연히 30명에 2명이 더 많죠.
▷ 권정선: 그런데 그게 상관이 없이, 아이들 숫자가 많은 쪽으로 지원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국은 이제 가까운 어린이집으로 몰리게 되고,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이거는 보육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거죠 맞지 않고. 왜 그러냐 하면, 다문화 아이들을 한쪽에 모아두는 그런 결과가 되게 되고, 또 그 지원해주는 거 자체도 원래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교사 한명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그 교사가 한 명이서 보는 게 또 아닌데. 그 인건비 지원하는 그 목적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번 지정이 되면,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평가라든지 어떤 부분을 하지 않고, 그냥 지정되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정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교사 인건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외국인 자녀가 왔을 때, 30퍼센트 까지, 30퍼센트 이상 보육료를 감해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권고사항이에요.
▶ 박성용: 권고사항이군요.
▷ 권정선: 그래서 안 해주는 곳은 안 해주는 대로 그냥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게 되면 다른 아이들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TV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번에 보고를 다시 받을 건데. 저는 이게 얼마가 됐든지, n분의 1을 해서 아이들이 어느 어린이집에 있든지 외국인 근로자 자녀, 1만원이면 1만원, 2만원이면 2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똑같이 해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더 늘리거나 이런 거 없이, 그 형평성에 맞게. 그래서 원들끼리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옆에 원에 있다가 적응 다 해놨는데 가는 거예요. 외국인 부모들도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보육료가 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거 비율 부분도 안 맞고, 이거는 정책적으로 좀 문제가, 굉장히 많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도 강력하게 이야기 했고, 그래서 아마 시정을 하겠다고 저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문제 이야기 나누어봤는데, 권 의원님 전반적으로 경기도 보육정책에 대한 평가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권정선: 보육정책이 많이 좋아졌어요. 아까 어느분이 가정 어린이집 원장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조리원 인건비가 전혀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지원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지원되는 거죠. 평가인증 한 것과, 안 한 것과, 그리고 정원수에 따라서 그런데 민간의 경우에는 20인 이상이면 6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이 시도비 매칭으로 가니까 30만원 지원해주고 해서, 대개 조리사가 와서 근무하는 시간 한 세 시간 안쪽, 한 두 시간 정도 분량밖에는 지원이 안 돼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쓰고 있는 조리사의 인건비 전액지원이 아닌 거죠.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양육비를 받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안 나오니까. 전체 보육료를 책정할 때, 전체 보육료를 다 했어도 교사 인건비가 안 되는 거,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민간 가정의 어린이집들 어려움의 문제는, 지원정책이 많은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백화점식으로 뭔가 성과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하나 되어 있는 게, 정말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저는 이게, 이제는 보육의 틀이 한번은 정말 틀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육료를 안 올려주는 대신에, 기타라는 걸 해서, 시마다 다 아마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 그 정도 이상 부모한테 받는 비용이 있어요 별도로. 그렇게 받게 해 줬던 이유가, 보육료를 올릴 수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몫을 다 나누어놔서 그게 정말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번은 전체적으로 통을 딱 틀어서. 정말 보육료로 해서, 부모들이 부담이 없어야 되고 모든 보육료를 지원해주면, 저는 몇 년 전에도 했고 복지부에서 계속 아동보육료에 대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용역도 주고. 그런데 그 보육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오픈을 안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보육료가 정말 용역에 맞게, 나온 보육료대로 한다면. 아이들 숫자와는 상관없이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반별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반이 편성이 되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얼마정도 교사 인건비가 지원이 된다든지, 지원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동 숫자만큼 하니까, 세 명이 한 반인 경우에는 한 명이 있으면 지원이 한 명분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교사는 3분의 1을 줄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결론적으로 보육료로 통틀어서, 이 모든 부분을 묶어서 갈 수 있는. 정말 이제는 너무 이렇게 빤히 보이는, 서로 알고 있으면서 그냥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육의 틀을 한 번 바꿔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혜진 씨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도 들어보셨죠?
◆ 김혜진: 그렇습니다. 직접 한 번 들어보시죠.
[인터뷰 / 민간어린이집원장]
“복지부에서 지난번 예산 편성할 때, 올해부터 출산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작년기준으로 받아 놓은 보육료를 갖고 올해 아이들이 빠져나가더라도, 예산 충족할 수 있으니 예산 지원을 더 안 해주셔도 된다...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현실하고는 좀 다르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부족했고.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예측을 해서 예산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현장과는 좀 소통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예산이 나오기는 나왔지만, 아주 미미하게 나와서 현장에서는 이걸 도대체 뭘 하라는 거냐...이거 갖고는 정말 너무 어렵다...라고 얘길 하고 지금 21인에서 50인 이하 구간 같은 경우에는, 폐원을 생각하는 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 박성용: 끝으로 권의원님,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정선: 보육 정책 관련해서는, 저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학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한동안은 외부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면,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실내에서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고. 그리고 철저한 위생관리, 그리고 부모님도 이제 열나고 아플 때, 가정에서 보살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고.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보육료 지급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은 11일 이상 출석을 해야, 보육료가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출석일수와 상관없이 이제는 재원하고 있으면 하루를 나오든, 이틀을 나오든, 그 아이에 대한 보육료는 다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아팠을 때 집에서 쉴 수 있는 거고, 선생님들에 대한 부분도, 인건비 부분도 어느정도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의정 언박싱>은 '코로나19 장기화 속 위기의 어린이 집, 어디로?' 라는 주제로 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 초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권 의원님.
▷ 권정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성용: 김혜진 취재MC도 고생하셨습니다.
◆ 김혜진: 네 고맙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