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고 여당에 건의했습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 보내 관심과 협력을 호소했습니다.
편지에는 "불법 사금융 이자율 상한을 연 24%에서 연 6%로 제한하는 정부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은 환영할 만하다"라면서 "하지만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연 24%의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 사금융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에 달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 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음을 감안하면, 기준금리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등록 대부업체의)연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입법화되기까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달 17일에도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홍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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