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보건복지부 산하에 ‘주택복지청’ 신설해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에 '주택복지청'을 신설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분양원가공개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도입을 주문했습니다.

신 의원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민간 일반 분양과 임대, 사회주택 분양과 관리로 주택 시장을 이원화해 접근해야 한다"며 민간 분양과 임대는 국토교통부 업무로 하되 사회주택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주택을 주거 복지로 접근해 예산과 기금을 투여해야 하며, 그 일을 전담할 ‘주택복지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LH는 분양 시장에서 손을 떼고 공공택지 개발, 사회주택 분양과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서는 "분양원가공개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가 모두 전격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웅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