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경기도가 유일하게 독점적 중앙조달 문제 지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경기도의 공정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경실련은 오늘(11일) 논평을 내 "조달청이 2018년 3천억원대 한국은행 별관 신축공사 낙찰자 선정에서 500억원이나 비싼 업체를 선정하고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다"면서 "만약 중앙조달행정이 지방조달행정과 건전한 경쟁 관계에 있었다면 이같은 기이한 입찰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졌을 것"이라며 중앙 독점적 조달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참에 지방정부 중 유일하게 중앙조달 문제를 지적하고 지방조달 분권화를 추진하는 경기도의 의지표명은 긍정적"이라고 전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2일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의 공공물품조달시장 독점으로 ▲비싼 조달 가격 ▲조달수수료의 불공정한 분배 등 2가지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나라장터'를 대신할 '지방조달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실련은 이같은 환영의 입장과 함께 지방조달 분권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3가지 의견을 경기도에 주문했습니다.

3가지 의견은 ▲지방조달 필요성에 대한 배경 및 논리 보완 ▲지방조달시스템에 대한 효과 검증▲시설공사에 대한 추가 방안 병행 등입니다.

경실련은 "이재명 도지사가 지난 7월 9일 간담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조달 분권화는 단순히 조달수수료 절감이 아니라 지자체 조달시장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 등의 복합적 효과를 위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