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사포차> FM90.7 (20년 8월 18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경기도의회 전승희(민주·비례) 의원 & 김혜진 취재MC
▶ 박성용: 경기도 내 핫이슈를 활짝 열어놓고 시민들의 의견, 의회의 해법 들어보는 시간, <의정 언박싱>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경기도의회 의원들 초대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생리대 지원, 보편적 복지 가능한가?”입니다. 먼저 전승희 경기도의회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전승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승희 도의원입니다.
▶ 박성용: 저희 스튜디오에는 처음이시죠?
▷ 전승희: 네 처음입니다.
▶ 박성용: 더 반갑습니다.
▷ 전승희: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성용: 저희 분위기 어떻습니까 의원님?
▷ 전승희: 좋은데요? 약간 긴장감도 있고요.
▶ 박성용: 좀 긴장감이 있어야죠? 그리고 김혜진 취재MC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혜진: 네 안녕하세요.
▶ 박성용: 먼저 김혜진 취재MC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나라 생리대의 가격이 굉장히 비싼 편이라면서요?
● 김혜진: 그렇습니다. 2004년에 월경 용품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폐지가 이미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생리대 가격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낱개로 1개당 약 331원정도 되고요. 또 이게 물가가 높은 덴마크의 경우에도 생리대가 한 개에 156원 정도 하거든요? 이것과 비교해보면 약 2배정도 되는 수치인거죠.
▶ 박성용: 덴마크는 물가가 굉장히 비싼데 아닙니까?
● 김혜진: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생리용품, 위생용품 같은 경우에는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가임기의 여성이라면 월경 기간 동안만 굉장히 많은 비용의 이런 생리대로 인해 들어가는 지출이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가격 상승률도 굉장히 높아져가지고요, 2010년부터 약 7년 동안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에 달하는, 약 13퍼센트나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생리대 가격이요. 이렇게 워낙에 비싼 생리용품 때문에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주로 이제 용돈을 받아서 구입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저소득층의 청소년인 경우에는 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깔창생리대 사건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잖아요.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적어도 생리대를 좀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그 때부터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 박성용: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생리대 지원, 보편적 복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우리 경기도의회 전승희 의원과 함께 이 문제 활짝 좀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여성 청소년의 월경용품 지원, 왜 필요한지 우선 시민들의 목소리 먼저 들어봤는데요. 들어보시죠.
[인터뷰 / 최미정]
여성청소년들에게 본인의 가난을 입증해야만 월경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면 그 정책은 실효성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로 정부의 선별정책에 대해서, 경기도의 이용률이 30퍼센트 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기의 특성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눈치가 보여서 이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실태조사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월경용품에 대한 비용은 굉장히 비쌉니다.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 2배에 가깝고요, 안전하고 건강한 월경용품을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20대 여성들의 70퍼센트 정도가 월경용품 비용이 부담이 된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있고,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용돈을 타서 생리용품을 구입해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함과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여성청소년에게는 선별적이 아닌 보편적인 지급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용: 전의원께서는 여성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하셨고, 관련해서 노력들을 많이 해오셨잖아요? 먼저 생리대 보편복지라는 게 무엇인지,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 전승희: 2016년도에 깔창생리대 사건이 있은 후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가난한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 11세부터 18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일단 우선 무료로 생리대를 지원해주는 그런 선별적 복지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별적 복지제도가 가지고 있는 맹점인 복지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그리고 가난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낙인감 때문에, 좋은 복지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런 혜택을 주지 못하는 그런 맹점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무료로 생리대를 지급하자. 이런 게 생리대의 보편적 복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성용: 말씀하신대로 사실 선별복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추진하다보면 항상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 같아요. 이 복사각지대의 실태,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 전승희: 선별적 복지혜택을 보는 여성 청소년의 자격요건이 중위소득 50프로 이하, 그리고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 그리고 수급자등인데요. 아시다시피 선별적 복지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꼭 혜택을 봐야만 되는, 그런 혜택자들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선별적 복지대상자라 하더라도, 특히 예민한 여성 청소년인 경우에는 가난을 증명해야된다라는 이런 수치감 때문에, 제대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박성용: 제가 들어보니까 실제로 지난 2016년에, 소위 깔창 생리대 사건 이후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대 지원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제 신청자가 미비하다고 해요. 그건 방금 말씀하신 이유 때문이겠죠?
▷ 전승희: 물론 그렇습니다. 2017년 처음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각 지자체에서 지급방식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각 지자체마다 현물로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었고. 또는 현물로 택배로 보내는 곳, 또는 내방해서 받아가게 하는 곳도 있었고, 또 어떤 지자체인 경우에는 현물로 받아가기 전에 면담을 한 후에 받아가도록 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어서, 이런 가난에 대한 수치심을 담보로 하는 지급제도의 그런 비효율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좋은 복지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지급률이 각 지자체마다 굉장히 편차가 크고, 2,30퍼센트를 밑도는 지자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잘못된 지급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런 것을 좀 개선을 해라 해서 나오는 게 카드형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이것도 개선을 하고자 해서 만들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구입처가 다양하지 못하고, 그리고 농촌지역에서 사는 여성청소년의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구매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매장의 접근성의 불편함.
▶ 박성용: 그렇죠,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 전승희: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대했던 기대치만큼 지급률이 높아가지는 않고,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런 낙인감은, 지급률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그런 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박성용: 아이러니하네요, 복지 수혜자가 외면한다는 게 사실은, 어떤 여러 이유 때문에. 그러면 청소년 생리대의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김혜진 취재MC께서 직접 들어보셨죠?
● 김혜진: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 최초로 이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조례를 제정한곳이 여주시입니다. 경기도에 있죠, 그래서 이 여주시의 의견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월경의 경우에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닌, 그야말로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이 아닌 기본권의 영역으로 봐야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여주시 의회 최종미 의원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인터뷰 / 최종미 여주시의원]
여주시가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조례 제정을 전국 최초로 하게 된 거고요, 하게 된 계기는 깔창 생리대에 대한 사연이 나왔죠? 사실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의 모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라는 그런 법률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생리대 문제에 있어서 관심 밖에 있고, 이 문제를 생리 문제로만 우리가 다룰 것인가? 접근의 관점을 제가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생리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누구나 주어진 거고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권의 영역으로 다뤄서 이 문제를 출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생리의 영역을 보편적복지라는 차원에서 최종 지향점을 나아가야 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 박성용: 그런데 우리나라 생리대 가격은 왜 그렇게 비싼 겁니까?
▷ 전승희: 아까도 말씀하셨죠. 우리나라 생리대 가격이 OECD국가 중에 가장 비싼 개당 331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7년에 생리대 유해성 문제가 사회이슈화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갖가지 기능성 제품이 출시가 되었는데, 이 기능성이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가격의 상승요인만 되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개당 하나에 500원에서 600원을 육박하는, 그런 비싼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도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붙는 그런 세금은 여전히 부과되고 있는데요. 시민사회단체나 정당 등에서 이런 비싼 가격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생산업체에서는 생산단가가 올라가서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국가에서는 이 값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비싼 생리대가 가격이 조정이 못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비싼 생리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여성 청소년들에게는 전액 무료로 생리대를 지원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 전승희: 그렇죠 항상 돈이 문제죠. 예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선별적 지급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경기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2만 788명입니다. 한 명당 연간 12만 6천원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소요되는 예산은 총 26억 2천 9백만 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인데요. 그러면 모든 청소년에게 지급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정도 드는가 하면, 경기도에 있는 총 여성청소년이 5만 1200명입니다. 그런데 아까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의 경우에는 2만 788명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2만 788명을 빼면 3만 412명인데요. 이들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631억 5,200만 원 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예산이다.
▶ 박성용: 적지 않은 예산이네요.
▷ 전승희: 그렇게 말 할 수 있지만, 경기도에서 지금 청년기본소득예산이 얼마였냐면, 1,753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도비가 70퍼센트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도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냐면 1,227억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여성청소년에게 무료로 지급되는 그런 예산은, 그렇게까지 큰 예산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그런데 일부에서는 역차별로 보는 시선도 있어요.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지원금을 더 주는 게 낮지 않냐 이런 목소리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승희: 제가 조례를 처음에 발의했을 때, 우리 경기도의회 남성의원님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는 뭘 해줄 건데?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부 역차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에 대한 문제를, 여성과 남성 이런 대립적 관계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여성으로 태어난 인권과 건강권 측면으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으로 태어남이 저희들의 선택적 의지가 아니였듯이, 매달 한 번씩 하는 저희들의 생리 또한, 여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어야만 되는 불편함, 그리고 고통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이 생리를 한다라는 것이, 꼭 출산을 위한 것임은 아닙니다만. 일단 생리를 한다라는 것은, 가임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는 것이고. OECD국가 중에서 최저의 출생률을 나타내는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는, 가임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라는 측면에서. 지자체에서, 그리고 국가에서 좀 적극적으로 여성생리대 무료지원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 박성용: 시각을 좀 달리 봐야 될 거 같아요.
▷ 전승희: 그렇죠.
▶ 박성용: 그래서 지원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고 하던데. 최종미 여주시의원 이야기 좀 계속 들어볼까요?
[인터뷰 / 최종미 여주시의원]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목소리를 아직 못 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설문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국면이잖아요? 그래서 다소 진정이 되면 설문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재 지역 화폐 카드형으로 지불을 하고 있는데, 신청률은 72퍼센트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려면 읍면동을 방문해야 하는 시스템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코로나 국면이다 보니 아이들이 접촉을 꺼리면서 아무래도 신청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런 부분을 적극 홍보하고 나중에 설문지를 통해서, 이 아이들의 요구를 반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급 방법에 대해서 보완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 박성용: 비상생리대 무료자판기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 전승희: 네 이미 이건 서울시에서 시행을 해서, 성공적인 정책으로 정착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2019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202개소에 이미 설치를 했고요. 올해 제가 5월 28일에, 경기도 공공시설 내에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해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해 놨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마련되는 <의정 언박싱>. 오늘은 “생리대 지원, 보편적 복지 가능한가?” 라는 주제로 경기도의회 전승희 의원과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혜진씨, 시민들의 제언 들어보셨죠?
● 김혜진: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발의한 조례 내용에는요. 비용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이 들어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또 시민들이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들어보시죠.
[인터뷰 / 최미정]
경기에서 이번에 재정한 조례는 비용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월경에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월경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월경용품 꼭꼭 숨겨서 다녀야 되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들을 바꾸고, 월경이 얼마나 소중하고 삶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육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초경연령 제한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경기도는 11세를 여가부하고 똑같이 지금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11세에 딱 시작하는 여성들 보다는 요새 9세부터 많이들 시작 하거든요? 그래서 9세부터 최소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이런 것들이 같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되면서.,..
▶ 박성용: 시민들의 제언 들어봤고요. 해외의 경우는 어떤지 또 궁금해요.
▷ 전승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성생리대 무료지급에 대한 적극적인 운동과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마련되고 있는데요. 호주, 인도, 아일랜드, 케냐, 캐나다 등지에서는 이미 생리대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해주었고요. 미국에서도 10개주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여성 청소년에게 무료로 생리대를 지급하는 국가가 있는데요. 케냐와 영국과 뉴질랜드 등이고요. 스코틀랜드는 2018년도에 여성청소년에게 무료로 생리대를 지급한데 이어서, 모든 여성에게 무료로 생리대를 지원해주는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 박성용: 그렇다면 끝으로 전승희 의원께서 앞으로 더 노력해주셔야 될텐데, 경기도에 바라는 점, 정책적인 제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 전승희: 여성생리대 무료지급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 시대적인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기도가, 여성청소년 무료생리대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도입을 해서, 모든 지자체에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승희: 네 고맙습니다.
● 김혜진: 고맙습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전승희 의원, 그리고 김혜진 취재MC와 함께 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