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권고했지만 도내 여자화장실 2만1천개 중 2%인 425곳만 설치" 추민규 도의원.<사진출처 = 경기도의회>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0년 9월 14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경기도의회 추민규(민주·하남2) 의원
 


▶ 박성용: 본격 의정토크, 경기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추민규 의원님? 


▷ 추민규: 네 반갑습니다.


▶ 박성용: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도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도민 모두가 힘든 한해를 보내고 있고요. 많이 힘내셨으면 좋겠고, 경기도민 모두가 기운 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 박성용: 최근에 화장실 관리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더라고요.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죠? 발의한 배경이 있으실 거 같은데, 무엇인가요?


▷ 추민규: 먼저 우리가 여성의 생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생리는 여성이면 누구나 경험해야하는 보편적 건강권에 관한 문제점이고요.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자꾸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논의자체를 금기시하고 있다 라는 경우가 많은 점이고요. 특히 학교의 경우가 바로 감수성 높은 여학생들이 자연현상인 생리를 부끄럽고 창피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박성용: 그러면 이게 생리대 자판기 설치하는 규정을 조금 더 명확하게 두신건가요.


▷ 추민규: 네, 그래서 아마 제가 2년 전에 교육위원이 되면서 생리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지원정책이 단순한 복지문제가 아니라, 인권으로 접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그래서 아마 여학생 화장실에는 생리대 자판기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 통과시켰지만, 이후에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 하에서, 이번에 강행 규정으로 내용에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던 겁니다. 


▶ 박성용: 그러면 실제로 현장에는 자판기 설치 사례가 적었나 보죠?


▷ 추민규: 네 한마디로 돈이 문젠데요. 교육청에서는 생리대 자판기를 직접 설치하기에는 비용문제가 크다고 말하고 있고요. 도 내 2460개 학교가 있는데요. 이 중에 여자화장실에 아마 2만 1천 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 곳당 50만원의 돈을 예상했을 때, 설치비에만 약 100억 원 이상이 든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기에다가 운영비 문제도 거론되고 있고요. 자판기에는 생리대가 40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데, 한 번 채울 때마다 2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과다하게 사용될 경우, 운영비가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그러면 실제로 지금 도 내 학교에 생리대 자판기 설치가 된 곳은 얼마나 됩니까?


▷ 추민규: 교육청 제출 자료를 얼마 전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받아봤고요. 도내학교 설치된 자판기 수는 425군데입니다. 전체학교 여자화장실이 2만 1천개라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따져보면 전체 2퍼센트 미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조례개정 이후에도 너무 더디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강행규정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부분입니다.  


▶ 박성용: 말씀하신대로 이미 2018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사실 설치규정을 두긴 하셨는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들 이야기 하시나요?


▷ 추민규: 실질적으로 교육청이 학교의 의견을 수합해서 의회로 제출한 의견서에 한 번 살펴보면요. 사용량에 비해서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같은 의견은, 현재 학교 보건실이라든지 교무실에서도 비상용 생리대를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있다는 말인데요. 하지만 자판기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게 되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은 감수성이 민감한 나이에, 자연현상인 생리를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급해도 학교 보건실이나 교무실에 가서 비상용 생리대를 받아쓰기는 민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상용 생리대를 화장실에 비치하도록 했고, 그럴 경우에 금방 아이들이 다 가져간다고 비치를 안 하고 있는 학교의 실정이고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학교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박성용: 그래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신 건데, 앞서 잠깐 언급은 해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 추민규: 이 내용 자체가 우리가 흔히 담고 있는 게요. 흔히 우리가 화장실 자체가 자판기 자체를 하고자 하는 것은 생리대 무료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조례에도 담고 있는 부분은, 여자화장실에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해야하는 교육청의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 쉽게 말하면 자판기 내에 생리대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게끔 그걸 의무화 하자라고 강제조항을 뒀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박성용: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재원 문제잖아요. 교육청은 어떤 입장입니까?


▷ 추민규: 교육청에서는 솔직히 우리말로, 그냥 흔히 우리가 이런 표현 쓰긴 뭐하지만요, 그냥 나몰라라 하는 형식이고요. 현재 120억이라는 돈이 넘기 때문에, 그 재원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 것도 문제점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꿈의 학교라고 해서 지금 또 교육감의 정책으로서 잘 하고는 있지만, 10퍼센트 미만의 참여율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여학생 화장실 생리대 문제는요. 절반 이상이 여학생 위주로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많은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재원을 솔직히 받는다, 안 받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보급에 있어서 생리대를, 현재 사회적, 경기도에서도 청소년 대상, 일반 서민들 대상으로 생리대 무료로 지금 계속 정책을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은 거기에 발맞춰서 같이 가주길 바랄 뿐인데. 자꾸 돈 부분에 있어 태클을 거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 표현도 있겠지만. 그래도 학생이 원하는 입장을 먼저 선회해서 책임지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 편입니다.


▶ 박성용: 그렇군요. 관련해서 지난 2016년에 모든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이른바 깔창 생리대 사건이 있었죠. 아직까지 월경 빈곤을 겪는 여학생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추민규: 저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가정으로 직접 지원해주는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학교를 통한 지원은 아이들 사이에 괜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는 지자체 차원에서 가정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그러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기대하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 추민규: 기대하는 부분이야 누구나 다들 힘내라고 말하고 있지만, 조례 개정을 준비하면서 한꺼번에 모든 여자화장실에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해야 한다라는 교육청의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여성의 생리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교육청이 자판기 설치의 마스터 플랜이라도 마련해주길 바라는 속마음입니다. 한 예를 들면, 고등학교는 내년까지 모두 설치하고. 중학교는 내 후년까지, 초등학교는 일부 화장실에 한해서 그 이후까지 설치할 수 있다는 중장기 계획이라도 마련해주길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 박성용: 앞서 재원 이야기도 해 주셨고, 가정으로의 직접 지원, 이런 바람도 이야기 해 주셨는데.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해서 제언을 좀 해 주신다면요. 


▷ 추민규: 현재 학교 화장실은 화장지조차 구비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화장지를 다 구비할 경우, 학생들이 뭐 흔히 알고 있겠지만 장난으로 다 뽑아 쓴다고 지레짐작 준비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의 이런 단정적 행정이 문제라고 솔직히 짚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키우기 위한 것이겠죠. 그런데 학생들이 장난으로 화장지를 낭비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설치를 안 한다, 이런 자세가 바로 민주시민으로 키울 수가 없다고 저는 보여 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80년대, 90년대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202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에게, 그 수준에 맞는 학교 화장실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와는 별도로, 그리고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 추민규: 이번 수혜, 재난 많은 어려움이 많았고요. 거기에는 경기도 자원봉사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많은 활동을 통해서 언론에도 많이 비추어졌고요. 본 의원도 하남시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재난피해지역을 많이 봉사활동을 했고요. 이 내용에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의 봉사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미비했던 부분을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서 도내 봉사활동 참여 유도, 그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 그리고 젊은 층의 봉사활동 참여까지 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유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가 감염병 위기사항이라든지, 또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을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하게 해 줘서, 도민의 봉사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하는 준비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성용: 지금 조례안은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발의하신 건가요?


▷ 추민규: 지금 발의를 했고요. 지금 집행부의 의견조율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성용: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의원님, 봉사활동도 많이 위축되어 있는 분위기죠 아무래도?


▷ 추민규: 네, 봉사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2.5에서 2단계로 되었다지만, 아직까지 거리두기가 건강권이라든지 사회적인 악영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 자체가 잠정적으로 줄어들긴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 어르신들이라든지, 혼자 살고 있는 노인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또한 봉사자들이 지금 말 그대로 발만 동동 거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박성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이런 분들에게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 추민규: 지금 너무 좋은 일, 어려운 시기에 내 일이 아닌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도민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도의회 정책,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저희 경기도의원들도 한마음 한 뜻으로 힘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박성용: 지역구 이야기도 한 말씀 여쭐께요. 요즘 하남 가장 중요한 현안은 뭡니까?


▷ 추민규: 네, 하남에 저희들이 두 가지 현안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미사 강변도시에 망월 쪽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수질오염이 너무 악취냄새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고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얼마 전에 저희 하남시 정병용 하남시의원께서 그런 조례가 됐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에 대한 그런 서명운동도 펼치고 있고요. 그래서 LH공사에서 지금 현재 하남시로 전환되고 있는, 4단계의 인수단계에 있다 보니까, 이것 또한 환경오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LH에서 하루속히, 자연적인 재난상황이 아니라, 시민들이 호수공원을 쉼터로 활용할 수 있게끔, 빠른 적극 행정을 좀 펼쳐주길 바라는 바고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가 교산 신도시 하면 잘 아실 겁니다. 하남이 교산신도시 건립을 앞두고,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함이 최고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산신도시로 하여금 마을과 마을이 연계될 수 있는, 마을버스에 대한 순환버스 운행과, 순환버스 준공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원도심과 신도심에 지역균형 발전을 조금 더 교통문제 해결로서 앞당겼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입니다. 


▶ 박성용: 끝으로 경기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코로나 정국에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건강이나 마음의 상처가 화병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많이 걱정됩니다. 무엇보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용기 잃지 마시고요. 늘 경기도의회가 함께하고 싶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 박성용: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추민규: 네.


▶ 박성용: 지금까지 추민규 경기도의회 의원이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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