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가 혈세 낭비'라고 비판한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주장에 "정부정책 훼손하는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엄중 문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15일) 자신의 SNS에 '근거없이 정부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란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지역 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국민연대감을 제고하는 최고의 국민체감 경제정책"이라며 "특히 현금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복지지출은 복지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생산유발이라는 다중효과를 내고, 거주지역 내 사용을 강제해 소비집중 완화로 지방경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연구결과라고 발표하며 정부정책을 폄훼하는 정부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정부가 채택해 추진중인 중요정책에 대해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없이 비방하는 것이 과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온당한 태도인지 묻는다"면서 "연구기관이면 연구기관답게 국민을 중심에 두고 정부정책을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조세연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발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 지역화폐 발행이 해당 지역의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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