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 뒤집는 내용"
'지역화폐' 효과를 부정적으로 평한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보고서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경기연구원까지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 갈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기연구원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과 김병조 선임연구위원은 오늘(16일) '지역화폐의 취지 및 상식을 왜곡한, 부실하고 잘못된 연구 보고서를 비판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유영성 단장은 입장문에서 "지역화폐가 경제적 부담만 클 뿐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취지의 해당 보고서는 지역화폐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을 넘어 지역화폐 발급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뒤집는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꾸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책연구기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운영에 대해 혼선을 야기하고 있으니 큰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경기연구원은 '보고서에 사용된 자료도 부실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유 단장은 "해당 보고서가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자료를 이용했다고 밝혔는데, 해당 시기는 상대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액도 미미했으며, 인식도 저조했고 본격적인 정책으로 진행되지도 않았던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조세연 보고서는 실질적인 지역화폐 활성화 시기가 2019년 이후인데도 이를 배제한 것이 큰 문제라는 겁니다.
유 단장은 "경기연구원이 2019년 1년 동안의 지역화폐 사용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분석 결과를 보면,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할 때 추가 소비효과가 57%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역화폐가 주는 소상공인·자영업자·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는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역화폐 대신에 현금 및 카드를 사용할 경우 대다수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이나, 대형마트를 이용해 지역 경제를 침체시키는 현상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등 사실에서 벗어난 가정과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조세연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발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 지역화폐 발행이 해당 지역의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