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집행률 90%대 6곳 달해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 내부를 소독 중인 모습. <사진=김도하 기자>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 내부를 소독 중인 모습. <사진=김도하 기자>


인천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재난지원금과 방역에 예산을 지출하면서 재난관리기금 '곳간'이 텅 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된다면, 재난관리기금이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돼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추가경정예산과 일반회계 예산을 끌어써야할 상황입니다.

16일 인천시와 10개 군구에 따르면 동구를 제외한 각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집행률은 부평구 98%, 연수구 96%, 서구 95%, 남동구 94.9%, 강화군 92%, 계양구 91%, 옹진군 83.7%, 중구 80%, 미추홀구 75.1%에 이릅니다.

7월31일 기준 인천시와 군구의 재난관리기금은 486억2천400만원, 재해구호기금은 162억3천800만원 등 총 648억6천2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중 10개 군구가 가지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각각 10~20억원대로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군구는 매년 적립해온 재난관리기금을 긴급재난지원금 매칭비와 방역비용으로 거의 소진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역 물품과 보호복 등에 예산이 계속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A지자체 관계자는 "재난관리기금 지출 목록을 보면 대부분 방역비용이다"며 "추경을 하거나 일반회계 예산을 끌어다 써야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남동구의 '2020년 재난관리기금 지출내역'을 보면 12개 지출목록 중 코로나19 관련이 9개에 달합니다.

최근 장마와 태풍이 인천지역에 피해를 입혔지만 재난관리기금에서 복구비 지원도 쉽지 않습니다. 또 겨울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독감(AI), 구제역 등에도 대비해야 하는데 기금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B지자체 관계자는 "큰 피해가 아닌 이상 태풍 등으로 피해 입은 곳에 복구비 지원이 망설여 진다"며 "겨울철 AI등 동물 감염병에 대비해 기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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