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0년 9월 17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PD

■ 인터뷰 : 김세규 택배연대노조 교육선전국장



▶ 박성용: 전국 택배연대 노조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분류작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분류작업은 공짜노동이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과로사 역시 분류작업의 영향이란 주장입니다. 관련소식 김세규 택배연대노조 교육선전국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누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세규 국장님?

▷ 김세규: 네 안녕하십니까.

▶ 박성용: 일단 실태부터 좀 여쭐게요. 최근에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실태 조사 결과 관련해서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하셨다고요?

▷ 김세규: 네 그렇습니다.

▶ 박성용: 우선 택배노동자들 과로사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가 궁금한데요. 이야기 좀 해 주세요.

▷ 김세규: 예상은 했지만, 택배노동자들의 현실은 생각보다 더 좋지 않았고요. 가장 주되게 주간평균노동시간이 72시간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하루 12시간 정도인데요. 보통 산재에서 과로사가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주당 60시간이라는 점을 살펴보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조사했던 기간이 8월 달이였는데, 8월 달이 택배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달이고. 9월부터 추석연휴 끼면서 택배물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아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노동자들이 허리나 어깨, 목, 팔에서 거의 80퍼센트 이상이 크고 작은 건강상의 문제를 앓고 있다고 조사가 됐고요. 여러 측면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이 이번 조사에서 많이 드러났습니다.

▶ 박성용: 말씀하신 택배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보십니까?

▷ 김세규: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6,7시부터 분류작업을 진행하고요. 분류작업이 마치는 시간이 빠르면 1시, 2시 인데. 늦어지면 2,3시. 요즘 같은 때는 4시, 5시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류작업을 마치고, 배송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밤늦게 까지 배송작업을 할 수 밖에 없고, 또 배송을 마치고 나면 또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분류작업 문제가 장시간 노동의 핵심적인 문제고, 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저희가 과로사를 막기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그리고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택배기사 분들도 사실 감염위험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장시간 일을 한다는 이야기들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코로나 전과 후를 비교하면, 지금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 김세규: 저희가 코로나 이후의 택배물량이 한 30퍼센트 이상 증가를 했고요. 시간으로 따지면 한 2,3시간 이상 증가를 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9월, 10월, 11월에는 추석이든, 그 다음 가을 쌀과 농수산물들이 대량 수확철 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20퍼센트 정도 더 증가해서, 평상시보다 한 50퍼센트 이상 증가할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 박성용: 그럼 말씀하신 분류작업 이야기 좀 해보겠는데요. 일단 분류작업이라고 하면, 택배 물건을 구역별로 나누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 김세규: 네 그러니까 저희가 서브터미널에서 저희 택배노동자들은 일을 하는데요. 보통 허브터미널이라고 중간 큰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각 서브터미널에 컨테이너 간선차량이 많게는 한 2,30대가 오는데. 이 2,30대가 오는 물량을 차에서 내리고, 옮기고, 그리고 분류를 해서 각 택배기사들 별로 이렇게 정리하는 작업을 통틀어서 분류작업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 박성용: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간 이야기 부분만 고려하더라도, 분류작업이 택배노동자들 업무에 절반을 차지하는 거 같은데요. 그러면 그에 따른 노동의 대가는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 김세규: 네 분류작업에 대해서는 단 한 푼의 댓가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짜노동이라는 말도 하고 있는 거고요.

▶ 박성용: 그러면 10시간 안팎의 장시간 노동 중에서 지금 배송분류작업 하는데 만 절반정도가 걸린다는 건가요?

▷ 김세규: 최근에 10시간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코로나랑 추석연휴가 끼면서. 13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일하고 있고요. 그 중 분류작업만 7시간에서 9시간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 박성용: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분류작업을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는데. 입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 김세규: 저희가 예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택배노동자의 과로사가 벌써 올해만 7명이나 발생을 했고요. 저희가 모르는 더 많은 과로사가 있을 거라고 예상도 되고, 앞으로 추석 끼고 9월, 10월, 11월이 1년 중 택배물량이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현재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전국의 택배노동자들이 곳곳에서 쓰러질 것이 예상되는 저희는 이러한 심정이고. 동료들의 죽음을 보면서, 나도 쓰러질 것은 아닌가하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나마, 분류작업에 대한 인력을 투입해서. 더 이상의 택배노동자들이 과로로 사망하는 일 만큼은 막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절박한 마음에서 그런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박성용: 말씀 들어보니까, 분류작업이 가장 큰 문제인 거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택배사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김세규: 택배사들은 분류작업에 대해서는 자신들하고 상관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수익과, 이익을 얻었음에도.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에 대해서는 자신들하고 상관없는 문제다라는 입장으로 계속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성용: 그러면 택배사들과의 협상이나 어떤 협의부분 이런 것들은 아직 절충점 같은 게 없는 건가요?

▷ 김세규: 저희는 계속 만나자고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택배회사들이 저희를 만나주지는 않고 있고. 중간에서 정부가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 박성용: 관련해서 지난 6월 국회에서 택배운전 종사자와 택배 분류 종사자를 다르게 구분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이 법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 김세규: 일명 택배법이라고 하는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법인데요. 말씀하신 택배운전종사자와, 분류종사자를 구분하는 것과 관련해서 택배회사들이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발의는 되어 있는데, 택배산업이 날로 성장하는데 관련된 법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마도 올해 안에는 통과될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법의 내용들이 저희 택배노동자들의 어떤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런 논의들이 현재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성용: 말씀하신대로 이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는 않은 거고요.

▷ 김세규: 네 그렇습니다.

▶ 박성용: 일단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되어야 분류가 좀 될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장시간 일한 대가로 얻는 수입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여쭤 봐도 될까요?

▷ 김세규: 저희가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 평균 매출액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개인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도 잘 아실텐데, 매출액이 있습니다. 이 매출액이 약 한 458만 원 정도로 조사가 됐고요. 그런데 부가세라든지 각종 세금, 기름값, 차량유지비, 그리고 배송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 심지어는 저희 택배기사들이 입고 있는 유니폼도 다 저희 사비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액수를 제외하니까 216만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 박성용: 월 평균 216만원이요?

▷ 김세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하루에 13시간에서 16시간을 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박성용: 지금 건당 수수료도 정체상태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김세규: 네 건당 수수료가 한 700원에서 800원 수준인데요. 과거에는 기본 1천원이 다 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오르지 않고, 매년 하락하고 있고요. 예년에는 150개 200개만 배달해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3~400개를 배달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택배노동자들이 더 밤늦게까지 배송을 하게 되고, 몸도 더 힘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그런데 이 건당 수수료는 낮아지는 추센가요? 그렇게 따지면.

▷ 김세규: 택배회사들은 배송물량이 늘어나니까, 전체 수입은 변함없지 않냐라는 논리로 계속 수수료를 깎고 있고요. 업체 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계속 단가를 낮추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중이고. 올해도 코로나로 다들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택배회사들은 수수료를 깎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 박성용: 그 중간에 업체들 간의 경쟁부분도 있고요.

▷ 김세규: 네.

▶ 박성용: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택배표준약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근로자 분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까?

▷ 김세규: 표준약관이라는 것이, 저희들의 어떤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보다는, 어떤 고객과, 소비자와, 저희 회사 간의 어떤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표준약관에서 저희가 어떤 당일배송을 해야 한다든지, 이러한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 좀 불리한 조항들도 많이 담겨져 있고요. 파손이나 분실 같은 책임을 저희 택배노동자들한테 전부 다 전가시키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정도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든 어떤 그런 어려움들은 저희가 다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성용: 지금 어찌됐건 당장 추석택배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 김세규: 항상 저희 택배노동자들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분류작업 거부가 일정부분 저희로서는 죄송한 마음도 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배송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배송이 조금 늦어지는 불편함을 좀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옆의 동료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만은 없고. 더 이상의 택배노동자들이 과로로 쓰러지는 것만큼은 막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절박한 심정에서 분류작업 거부라는 이런 것까지 하게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국민 여러분들도 많이 이해해주시고, 응원 해주실 거라고 믿고, 그러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성용: 정부에 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 김세규: 대통령까지 최근에 저희 택배노동자들의 과로문제나 건강문제를 언급해주셔서 저희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택배사들이 좀처럼 잘 말을 안 듣거 든요. 정부의 말을 잘 안 듣고, 정부가 좀 강하게 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제 방안들이나 이런 택배사들에 대한 조치들을 좀 취해주셔서. 택배사들이 정말 택배노동자들을 자기 직원들처럼 아끼고, 택배노동자들의 이런 건강과 안전문제까지도 같이 책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세규: 네 고맙습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김세규 택배연대노조 교육선전국장 이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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