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 토대로 한 첫 사회실험 ...도 "전 국민 기본소득 사전단계의 실증실험 의미"
경기도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농촌지역 기본소득' 사회실험이 이 달 중 마무리됩니다.
도는 오는 21일 오후 2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기본소득 사회실험 성과측정 목표와 실험방법, 실험지역 선정기준 등을 공유합니다.
용역업체인 재단법인 지역재단은 도 내 면(面)지역을 시군 공모방식으로 선정해 해당 지역에 실거주하는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되, 직업이나 나이, 재산과 상관없이 2년 동안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지급금액은 월 10만원, 15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등 5가지입니다.
용역업체는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수렴해 이달 말까지 농촌 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용역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도는 용역 결과를 반영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곧바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어 관련 조례정비, 실험마을 선정, 사전조사 등 관련 조치가 완료되면 내년에는 실험지역 주민에게 실제 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가 추진 중인 농민기본소득이 농민 개인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이라면 이번 농촌기본소득은 특정 지역을 토대로 한 사회실험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도는 이번 농촌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기본소득 도입으로 국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 볼 예정으로 농민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도 관계자는 "농촌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같이 일부 계층이나 일회성 지급에 한정됐던 기본소득을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확대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단계의 실증 실험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