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공감] 최경자 경기도의원 "디지털 성범죄 예방 위한 공교육 시스템 필요"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0년 9월 21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경기도의회 최경자(민주·의정부1)의원

▶ 박성용: 본격 의정토크, 경기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최경자 의원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경자 의원님?

▷ 최경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의정부 출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최경자 의원입니다.

▶ 박성용: 저희 오랜만에 모신 거 같아요.

▷ 최경자: 네 잘 지내셨죠?

▶ 박성용: 네, 잘 지내셨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경자: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찾아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 박성용: 오늘 모신 이유가 조례안 때문인데요. 지난해 n번방 사건 이후로 디지털 성범죄 이를 막기 위한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마련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조례안을 발의하셨더라고요. 일단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이 있으시겠죠?

▷ 최경자: 네, 8개월 동안 숙의과정을 거쳐서 지금 입법예고 중이고요. 제가 소속해 있는 소관위원회가 교육기획위원회로서, 경기도교육청 관련하여 의정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만난 학부모님들 말씀 중에, 현장에 귀 기울여 보면, 요즘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새로운 걱정거리로 등장한 것이. 초, 중학생들이 랜덤채팅, 오픈채팅이라고 하는 불특정 사람과 대인관계를 맺고 있어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크셔요. 그리고 또 2020년 2월 경, n번방 사건과 이를 모방한 박사방 사건 등,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가 이슈가 되었었잖아요.

▶ 박성용: 네 그랬죠.

▷ 최경자: 그러다보니 피해자 중 중학생 등, 미성년자가 대거 포함되어 있어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디지털 성범죄는 사람을 성적 대상화하고, 상업적으로 소비하는 기존의 성범죄들과 유사하지만. 온라인으로 영상이 유통되는 특성상, 빠르게 전파되고, 영구삭제가 거의 불가능하여 치명적인 사생활 침해를 유발하고, 2차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교에서 시행되는 성교육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계세요.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 교육을 따로 시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교육 안에서 우리 경기도 아이들이, 기존 성교육과는 차별화된 가상 디지털 세상을 넘나들며, 가상세계와 현실의 벽이 없는 온라인상의 특성이 반영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박성용: 그러셨군요. 부모님들 목소리도 많이 들어보시고, 관련해서 조례안을 만들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 담고 있습니까?

▷ 최경자: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해서는, 사후적 조치보다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방의 기초가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가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결여에서 오는, 범죄라는 사실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 및 의식전환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두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대응 및 피해자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고, 안 5조에서는 학생 및 교원에게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6조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피해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 7조에 성범죄 대응 매뉴얼 작성 배포,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상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의료 및 법률지원. 불법영상 유통차단 등을 위한 지원을 수행하는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박성용: 지금 예방이 중요하고, 그에 따른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셨잖아요. 그동안에도 관련해서 교육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 최경자: 있었었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교육은 없었어요. 그러다보니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불안해하시고, 또 개별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성범죄 교육에 관한 조례는 시급하다고 판단을 하여서,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꼭 의식전환을 위해서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성가족부라든가 교육부 각 지자체 등에서는,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경기도에서도 일반 도민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이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 박성용: 그렇군요. 이번 조례안에 보니까, 최의원님 디지털 성범죄 대응지원 사업도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 최경자: 네, 제가 발의한 조례는 경기도 교육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라서. 경기도 교육감으로 하여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하고 있는 교원에 대한 피해학생 보호지원 사업.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해자 상담 사업, 디지털 성범죄 신고 체계 마련, 디지털 성범죄 대응, 모니터링단 및 피해자 구조단 구성 및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 박성용: 그렇군요. 그리고 지원센터도 이야기 해 주셨는데. 지원센터는 구체적으로 설립된다면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될까요?

▷ 최경자: 교육청 내 지원센터는 꼭 필요합니다. 여성가족부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성폭력 상담소, 해바라기 센터 등의 상담인원은 각각 0.1퍼센트, 5퍼센트, 3.6퍼센트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청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설치를 하게 되면, 학생 신분인 피해자의 접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인 여가부 소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중간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지고요. 특히 범죄혐의 입증의 어려움 및 법적 사각지대에서 증거채집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학생들은, 말 그대로 경기도 교육청 학생들이거든요. 아마 우리 성인들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인지하기도 어렵고, 접근하기도 어려운 실정인데. 초중고 학생은 더욱 어렵겠죠. 따라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가 큽니다.

▶ 박성용: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죠. 어떤 관심이 좀 있어야 할까요?

▷ 최경자: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죠. 지난 7월, 여성가족부에서 온라인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교육 발표자 중, 호주의 온라인 안전국 소속 그래그 게파트 트레이너씨는, 호주에서는 자료와 지침을 모은 것을 교사와, 학교에 배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자료에는 노출, 이미지 공유등을 겪었을 때 신고할 곳과, 경찰의 개입 필요 여부 및 사후 체크리스트들이 적혀 있다고 해요. 이 상황에서 온라인 안전국에서는 서비스 플랫폼과, 웹사이트의 해당 콘텐츠 삭제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가 위험한 경우 경찰에 인계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지자체뿐만 아니라, 경찰청 등 관련기관들과 적극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박성용: 네,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으실텐데요.

▷ 최경자: 저는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이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이 바로 교육, 예방교육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을 통해 다양한 문제들이 예방이 되고. 문제 해결능력이 학습되어 지고, 신고 되고, 대응이 되면 비로소 자기가 이루어지는 문제의 해결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금 당장은 작은 시작이지만, 교육받은 학생들의 인식개선에 도움을 주고,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도 분명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 박성용: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 그리고 지자체, 지역사회 모두가 노력해야 될 거 같은데요. 향후 예방을 위해서 또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할까요.

▷ 최경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부모님들 지역에서 직접 대면하면서 현실적인 부분은, 요즘 학생들의 문화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매우 복잡하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이러한 요즘 아이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하고, 이런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영상이 공유되는 사이트로 접속하는 방법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이런 일반적인 sns 말고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한 디지털 성범죄는 2차 피해또한 그 피해가 큰데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누구나 디지털 성범죄 당자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용: 덧붙여서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해서 제언을 좀 해 주신다면요.

▷ 최경자: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던 n번방 사건 이후, 당연히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방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주국민의 한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기반삼아, 적극적인 행정집행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가 큽니다.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 박성용: 늘 주제와는 별도로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좀 여쭐게요. 지역구가 의정부시잖아요. 의정부에 요즘 가장 중요한 현안은 무엇인가요?

▷ 최경자: 제 지역구인 의정부시는 면적의 3분의 1이 미군기지입니다. 그 중 CRC 미군기지 관련하여, 그동안 의정부시가 안보테마 관광단지로 개발할 계획이었거든요. 제가 시의원 3선 하던 중에 계획했던 부분이고요.

▶ 박성용: 최의원님, CRC라는 게 무엇입니까?

▷ 최경자: 의정부에 있는 CRC 미군부대입니다.

▶ 박성용: 이름이군요, 부대 이름.

▷ 최경자: 캠프 레드클라우드라는 미군기지가 제 지역구에 있거든요. 국책사업으로 안보테마 관광단지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7월 14일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형 전자상거래 물류단지 조성관련 후보지로 선정되어, 지난번 추경에 시의회에서 통과된 공여지 개발 사업 타당성 검증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동안 면적의 3분의 1을 미군기지가 주둔했던 곳을, 이제 시민에게 돌려주면서 CRC가 전자상거래 관련 물류의 중심이 되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의정부 경제의 활력이 되길 희망해 봅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개혁위원회 소속이시잖아요. 끝으로 포부와 경기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경자: 경기도 교육청산하 학교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이라든가, 미래교육에 대해서 우리 교사들이 굉장히 애쓰고, 수고하고 있고. 또 코로나 확산으로 헌신적인 수고를 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민 여러분들, 모두 힘든 상황 속에 계시지만. 잠깐 멈춰 서서 앞만 보고 달리던 우리가,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시기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경자: 네 고맙습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최경자 경기도의회 의원이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