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0년 9월 23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경기도의회 김강식(민주·수원10) 의원& 김혜진 취재MC
▶ 박성용: 경기도 내 핫이슈를 활짝 열어놓고 시민들의 의견, 그리고 의회의 해법 들어보는 시간이죠? <의정 언박싱>. 매주 수요일 이 시간, 경기도의회 의원들 초대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도시형 미래학교 추진, 왜 필요한가?” 입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김강식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강식: 네 반갑습니다. 김강식입니다.
▶ 박성용: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 김강식: 정말 오랜만인 거 같아요.
▶ 박성용: 그리고 김혜진 취재MC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혜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성용: 김혜진 취재MC도 오랜만입니다.
● 김혜진: 저도 전화로만 연결하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 박성용: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한동안 전화연결로만 코너를 진행하다가, 오늘 모처럼 모신 거 같아서.
▷ 김강식: 운이 좋았네요.
▶ 박성용: 먼저 김혜진 취재MC에게 질문 좀 드릴게요. 오늘 다뤄볼 지역이 수원아이파크시티인데, 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 김혜진: 네 지금 수원 아이파크 시티 같은 경우에는, 7천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주민 생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상업시설들이 좀 부족해서요. 이에 대한 민원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요. 또 단지 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 중학교가 없습니다.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주변의 인근학교로 분산돼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 박성용: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수원 아이파크 시티 내 도시형 미래학교 추진 왜 필요한가?”로 잡았는데요. 김강식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 이 문제 활짝, 풀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현안사항과 관련해서 소통의 자리를 경기도의회 수원상담소에서 마련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께서 어떤 말씀들 하시던가요?
▷ 김강식: 저희가 1단지부터 지금 9단지까지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7단지 주민들께서 오셔서 말씀도 하고. 그 외에도 여러 단지 회장님들이나 주민들하고 간담회 같은 걸 많이 하는데요. 최근에는 사실 7단지 분들이 오셨던 건데. 지금 지하철 노선이라든지, 주변에 지금 주차난에 대한 부분, 악취문제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권선지역 개발 주변 7단지 같은 경우는 개발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정체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안들을 하셔서, 만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소통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었습니다.
▶ 박성용: 지금 두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짧게 들어봤지만, 주민분들께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많네요.
▷ 김강식: 네 이것저것 있습니다.
▶ 박성용: 개발이 더디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다고 하던데요. 김혜진 취재MC, 직접 들어보셨죠?
● 김혜진: 그렇습니다. 우선 아이파크시티 단지를 잠깐 지형적인 위치를 좀 살펴보면, 1단지부터 9단지까지가 7천 세대가 있는데요. 1단지부터 나머지 8,9단지 까지가 지금 오른쪽에 위치해 있고, 가운데 골프장이 있습니다, 군 골프장이. 그리고 왼쪽 반대편에는 7단지가 위치해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1단지부터 2,3,4,5,6,8,9단지까지는 어느 정도 상업시설은 되어 있지만, 그곳에 주민편의시설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반대편에 있는 7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에 좀 동떨어져 있어서, 굉장히 상업시설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좀 부족하다. 이곳에 좀 이런 것들을 세워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은 겁니다. 함께 한 번 들어보실까요.
[인터뷰 / 김현일 전 수원아이파크시티 3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1단지부터 9개 단지가 문화복지시설 이라든지 편의시설, 없는 부분이 많잖아요. 특히 7단지 옆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교육문화복합시설에 대해서는 그 많잖아요, 독서문화 라든지 그다음 체육시설은 뭐 족구장 이라든지 농구장 테니스장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이렇게 큰 단지 7000세대가 들어 있는데, 7000세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 명, 네 명 인구라 그래도 2만 명, 거의 3만 명 가까운 주민이 거주 하거든요. 저는 맨 처음에 입주 할 때 이런 건 기본적으로 있겠지...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축구장까지는 기대를 안 해도 그래도 족구장이나 농구장이나 테니스장 이런 거는 좀 갖춰야지....
▶ 박성용: 김의원님, 계획이 당연히 아예 없었던 건 아닐 테고, 9단지까지 들어선 아이파크 시티에 왜 주민들을 위한 이런 문화복합시설이나 편의시설이 없는 겁니까?
▷ 김강식: 사실 계획이 당초에도 좀 없었던 거 같아요, 많이 부족했던 거 같아요. 왜냐하면 2006년도에 여기가 도시계획 승인이 났거든요. 그 당시 여기가 군 공항이 옆에 있고 하다보니까, 고도제한이 있어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층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의 이윤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획 당시에 집들은 좀 많이 지어야 하잖아요 땅에. 높이를 못 올리니까, 그래서 그 대신에 땅을 그렇게 집을 짓는데 쓰다 보니까, 그런 편의시설들은 계획 당시부터 약간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 박성용: 그러면 아파트만 지어졌지 주변에 조성 예정이었던 어떤 상업시설 부지 같은 것들이, 지금 중단되거나 이런 상태인건가요?
▷ 김강식: 여기가 어떤 상태냐면요. 여기가 현대산업개발에서 전체 부지를 매입을 해서 2006년도 당시에. 소유권이 다 현대산업개발에 있다 보니까, 사유지인거죠. 개발방식을 약간 다른 것들하고 틀린 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간별로 점차점차 상황을 보면서 하고 있는데, 7단지, 8-9단지 까지는 하고. 7단지 주변에 상업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주거시설을 좀 더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어쨌든 사기업들이잖아요? 이윤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경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본인들이 검토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본인들의 어떤 이익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박성용: 그렇다 하더라도, 어찌됐건 주민들의 상실감은 더 클 거 같은데요?
▷ 김강식: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멈춰 있으니까, 주민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 하면,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데 이게 좀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데 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아니고, 주민들은 이거 없으니까 좀 빨리 좀 해달라하는 게 부딪히거든요. 그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또 현산하고 조율도 하고 있고. 의견들을 찾아가는 중에 있는데, 이게 갭들이 좀 커서 원안대로 2006년도 아니면 그 분양 당시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현산이 지금 할 수가 없는 방식이라서. 이 부분들에 대한 서로의 의견들을 좀 조율하고, 시에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좀 준비하고,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대로 반영하지만, 또 현산이 만족하는 부분들을 일정 수용해서, 빨리 그 부분들이 개발에서 수원 아이파크 시티라는 것들이, 완성체를 만드는 과정 속에 지금 있어서 약간 시간은 좀 걸릴 거 같습니다.
▶ 박성용: 관련해서 김혜진 취재MC, 주민들의 의견 들어 보셨죠.
● 김혜진: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대로 주민들의 바람대로 모두 다 이렇게 이룰 수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유지다보니까 또 이렇게 의견을 조율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이 상업시설이나 이런 것도 문제지만, 교육시설도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지 내 초, 중, 고등학교 중에 중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학부모들의 그 의견들이 굉장히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관련 의견, 함께 들어보시죠.
[인터뷰 / 이서진 수원아이파트시티 주민]
여기가 7000여 세대 대단지잖아요. 맨 처음 분양을 받을 때도 아이파크시티 내 학교 부지, 중학교 부지확보가 됐다고 해서 짓는다고 해서 분양을 받고 들어왔는데, 분양을 받고 이사를 했는데 학생 수가 주면서 그 주위에 분산 배치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학교를 지을 수 없다라고 불가가 나온 거예요. 이제 말 그대로 속은 느낌이 든거죠. 학교도 학교지만 거기가 보시다시피 10차선 대로에요, 애들이 위험천만하게 그 신호등을 건너서 가는데 저녁때나 아침에는 차가 엄청 쌩쌩 달려요...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여기가 중학교가 들어온다 해서 분양을 받았는데 그것도 안지어진 상태에서, 또 내 아이를 10차선 대로를 매일 위험천만하게 보내는 거 자체가 안심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또 애들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잖아요. 오랫동안 아이파크시티 주민과 뭐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 국회의원들이 애를 많이 써서 이제 (단지 내 도시형 미래학교) 설립이 인제 추진이 된 거죠.
▶ 박성용: 설립이 추진된다라는 게 제가 들어보니까. 도시형 미래학교 설립이야기더라고요. 도시형 미래학교라면 어떤 학교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 김강식: 이게 도시형 미래학교라는 게, 우리가 인구수는 계속 오죠. 절벽이 오는데. 이런 특정하게 신도시가 개발된다거나, 이런 지역은 또 이제 인구들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길게 보면 인구는 줄어드는 상황인데, 이 인근 지역들은 또 개발이 오래된 데들은 또 인구가 줄고, 학교에 공실이 생기고 하니까. 예전에는 2천세대만 하면 학교를 하나씩 짓게 했는데. 중투에서. 4천 세대 정도가 돼야 중투심의를 받아서 학교설립을 해주는 허가가 돼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는 설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줄어드는 반면에 35학급짜리 초등학교를 하나 짓고, 또 중학교를 짓고 하는 부분들이 효율성이 없으니까. 현실적으로는 35학급짜리 초, 중 복합학교를 짓자. 그런데 그냥 학교만 짓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문화시설, 복합시설 이런 게 없으니까 학교 학생들도 쓰고. 지역 주민들도 쓸 수 있는 복합화 시설들을 거기에다 넣어서, 수영장도 들어가고, 체육관도 들어가고, 평생학습시설도 넣어서 낮 시간, 학교 시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쓰고. 저녁시간, 아침 이른 시간에는 주민들도 같이 쓰는.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멀티로 쓰자라는 개념의 새로운 학교 유형인거죠. 그런 부분들을 도시형 미래학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박성용: 그런데 이 아이파크 단지 내에 도시형 미래학교 설립 추진이 좀 늦어진건가요 그러면?
▷ 김강식: 늦어진 게 아니라, 학교 아이파크 세대는 7천세대가 처음에 한꺼번에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단계별로 하다보니까, 쪼개서 하다보니까, 중투 요건들이 안된거죠. 그래서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가 들어왔는데, 대규모로 들어왔는데 주변의 권선지역 건너편, 덕영대로 건너편 보면 한 20년이 좀 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 있는 학교들은 또 교실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중투에서는 아이들이 분배하면 된다고 하지, 안에서 다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우선적인 게 안전한 통학로가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곡정초등학교 하나가 있다 보니까 이게 과밀이 또 되고, 중학교 부지는 있었어요, 있었는데. 거기 중학교만 하기에는 주변에 네 개 중학교가 있는데, 거기 교실이 남으니까 여길 짓는 거에 대해서 허가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통과가 안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하는 아이디어들을 주민들하고 계속 고민들도 하고, 여러 방식들도 통해서 일본의 사례이긴 하지만, 이렇게 통합학교로 추진하는 것들을 방향을 좀 잡고, 이 부분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걸 통해서, 중투 심의를 통과하고 이걸 추진하게 된 거죠,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은 과정이여서 행안부 중투하고, 교육부 중투를 두 개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김진표 의원과 함께 제도 개선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한 개의 시설인데. 두 번 중투를 받고 하는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저희 때문이라도 이후에 하는 부분들은 규정을 바꾸어 버렸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육부에 있는 분들하고 행안부에 있는 분들이 같이 한 번에 심의를 해서. 그 기간도 줄이고, 그 필요성에 대한 것들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된 거죠 사실.
▶ 박성용: 그러면 이게 단지 내에 들어서는 거죠?
▷ 김강식: 네 단지 내에 있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중학교 부지라는 곳에 있는데. 아까 중학교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같이 해서, 유치원부터 하고 있고. 그 옆에 고등학교가 또 있어요, 그래서 같이 초, 중, 고, 유치원. 아니 유치원, 초, 중, 고. 같이 학교가 형성이 되는 거죠. 거기에 주민 복합시설이 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 박성용: 그럼 언제쯤 완공되는 겁니까?
▷ 김강식: 현재 2023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재 진행되는 부분들은 그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 박성용: 그래요. 이런 도시형 미래학교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바람, 김혜진 취재MC께서 들어보셨죠?
● 김혜진: 네 그렇습니다. 2023년 완공,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집행까지 잘 이루어져서, 학교 이렇게 부족한 단지 내 문화 복합시설도 충원할 수 있고, 또 체육시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도시형 미래학교가 차질 없이 좀 잘 진행되길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인터뷰 / 이서진 수원아이파트시티 주민]
기대감이 크죠. 일단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이제 수원시 사람들 다 쓸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만드는 거죠. 복합 미래형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또 설립인가가 나서 추진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예산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빨리 좀 속도를 내셔서 2023년 안에는 꼭 지을 수 있도록 주민들과의 약속을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거를 1-2년을 갖고 모든 사람들이 고생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 2011년도에 아이파크가 분양을 받아서 다 입주를 했거든요. 거의 근 10년을 지금 고생을 한 거예요.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하셔서 2023년도 안에는 유초등 미래 학교 가 꼭 생겨서 저희 여기 아이파크에 사는 모든 주민이 질 좋은 교육권과 질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설립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성용: 김의원님 이게 설립이 되면, 경기도 내에서는 첫 사례죠?
▷ 김강식: 네.
▶ 박성용: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봐야 될까요?
▷ 김강식: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이런 새로운 학교형태의 유형을 만들어간다. 그러니까 자원을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들이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는 학교 교육공간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게 복합적으로 이용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인 거고, 이게 1등이 항상 어렵더라고요. 두 번째 하시는 분들은 좀 더 편하게 하지 않을까. 지금도 연구용역들이 되고 있고, 그 결과로 저희는 계속 점검하면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물론 아까 인터뷰 하신 분들이 예산 문제에서 걱정하시는데. 예산은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내년도에 이게 720억에서 한 800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 그 부분들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 신경을 쓰고, 계속 시와, 교육청과, 경기도에서 이 부분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예산문제는 크게 걱정안해도 된다는 부분인거죠?
▷ 김강식: 네 이 부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황이고요. 기본 공간에 대한 것들이 도시형 미래학교에 맞는, 학교 커리큘럼에 맞는. 새로운 우리 창의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구성해보자. 초등학교, 중학교가 같이 써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좀 하면서, 그거에 대한 기본계획이 나와 있고요.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이죠? 거기서 짓는 비용하고, 학교 부지 비용들을 예산들은 확보하는 것은 어느정도 협의가 다 끝난 상태고요. 복합화 시설에 대한 건, 수원시가 그 부분은 준비를 하기로 했고, 40억 정도에 대한 국비가, 생활형 SOC사업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약간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한 720억, 800억 정도는 이미 그 부분들은 충분히, 진행되는데 문제없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 박성용: 시간상 김의원님 짧게 하나만 좀 여쭐게요. 단지 사이에 있는 군 골프장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 부분 이전 문제도 시급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던데요?
▷ 김강식: 이게 사실은 이 지역은 저희지역뿐만 아니라, 다 수원에 일정부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슈이기도 한데. 군공항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공군, 십전투비행단이 쓰는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공항을 이전하고, 민간공항을 이전하고 하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가면, 그 공간들은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수원 숲이라든지 공원으로, 이제 시민들이 아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게 군공항 이전과도 좀 연동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의정언박싱은 “도시형 미래학교 추진 왜 필요한가라?”를 주제로, 김강식 경기도의회 의원 초대해서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강식: 감사합니다.
● 김혜진: 고맙습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김강식 경기도의회 의원, 그리고 김혜진 취재MC 였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